[이슈왈왈 2020]11월 3주 _ 국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참담한 인식 수준 외 1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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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참담한 인식 수준

11월 17일에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부정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 증액이 포함되자 “정쟁유발용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로 20억원 증액은 철회됐지만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가 힘들어 했다”는 문제적 발언을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어떠한 근거나 논리도 없이 “사회적 기억 사업은 납득이 안 된다”라며 말을 이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적 기억 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납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억 사업>의 취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에 의미를 두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킨 책임자들과 그들과 유관한 공직자들의 피로감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범죄로 인해 배제와 차별, 검열과 탄압을 받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이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정작 대변하는 것은 공직자인가. 해당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2020년 11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에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미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 국회도 청와대도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듯 블랙리스트 사태는 아직 진행 중임에도 기자회견에서 비판한 것처럼 일부 정당은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만의 낮은 수준의 인식 문제가 아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인식의 참담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집합적인 목소리를 다시금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관료주의 행정체계로 인한 문제를 비판하고 개혁하기 위해 연대하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문화연대도 그들과 연대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부정 망언 규탄 기자회견 후기


참고기사

[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야 “정쟁유발”


2. 재난의 위기와 함께 드러난 불평등한 노동현장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뉴스가 방송에 나오면 최고 600명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콜센터) 상담사의 업무용 피시(PC) 모니터 왼쪽 상단에는 ‘대기 고객’이 초 단위로 올라간다. 600명은 대기 고객 숫자다. 이아무개(33)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0콜센터의 민간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에서 상담사로 일하다 올여름 ‘기능성 발성장애’(목소리가 갑자기 끊기거나 떨리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문의 전화 폭주에 쉴 새 없이 대응하다 얻은 질병이다. 이씨는 결국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는 전 사회적 위기를 불러옴과 동시에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우리 앞에 드러냈다. 흔히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바이러스가 가져온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부터 들이닥쳤다. 노동 현장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당장에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했고, 누군가는 재택근무나 거리두기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이어가고, 그리고 누군가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동량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난 콜센터와 물류센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가진 곳이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 등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특수고용노동자들로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산재보험 등 사회적 안정망에서 비껴 있는 이들이다. 결국 평소 노동시장에서 약한 계층이 재난의 위기에도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를 눈에 보이게 했고, 이로 인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 대책들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흡하고,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의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끝난다 해도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노동현장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기사

[연합뉴스]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 5일제 유도한다(종합)

[한겨레] “대기 600통에 울렁”…코로나발 문의 폭주에 상담사들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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