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11월 4주 _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은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다 외 1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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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은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다


(이미지  : 서울시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8일 광화문광장 사업의 재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월 16일 광화문광장 공사를 기습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문화연대를 비롯한 9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공사의 중단과 공론화 과정의 지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발표해왔다. 

특히, 이 계획이 발표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전면재검토'라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이전 박 시장의 약속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공사계획에서는 작년부터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온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서울시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생각해왔던 시민사회와의 협치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대행체제에 불과한 현 서울시 행정부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광화문광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하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선출 된 새로운 인물이 책임있게 추진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다시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인 서울시민에 대한 의무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할 행정기관으로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참고기사

[뉴스1] 시민단체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강행에 "공개토론 하자"

[한겨레21] 정치인 시장이 떠난 자리, 관료 불도저가 나타났다

[뉴시스]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공사 멈춰야…박원순은 반대했어"


2.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문화예술계 현장을 직시하고 있는가





문체부는 작년부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지역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국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 젠더 격차 보고서 2020>에서 한국은 ‘젠더 격차 지수(GGI)’가 0.672(전체 평균 0.686)에 그쳐 조사 대상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1월 서울YWCA는 트래픽 기준 상위 6개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물 1500여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707건(47.1%)의 성차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글로벌 젠더 격차 보고서 2020> 이후 1년 여가 지난 지금, 한국의 젠더 격차의 위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까지도 성차별과 성폭력이라는 단어로 기사를 검색하면 각 영역에서의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성차별과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문제며 위계와 수직적인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을 동반한다. 문화와 예술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예술대학의 남성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문화행정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연구원을 향한 성폭력, 유명 남성 예술인에 의한 성폭력 등이 그러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국제 토론회를 통해 작년부터 지역 토론회를 거쳐온 맥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문화체육관광부가 말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지역 토론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 현장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아닐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성”이라는 성에 대한 이분법적 표현을 넘어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다양성의 관점에서 성평등 문화를 지향하며 문화예술계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와 함께하기 전에 현실을 좀 더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직시하길 바라며, 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이 말로써 끝나지 않길 바란다.


참고기사

[뉴시스] 양성평등 국제토론회...‘성평등 문화, 세계가 변한다

[여성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6곳 분석, 게시물 47.1% 성차별 표현...“성볌죄는 여자 탓”, “극후방”게시물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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