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 12월 1주 _ 왜, 굳이 ‘미술품’ 물납일까?! 외 1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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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굳이 ‘미술품’ 물납일까?!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세금을 미술품으로 내게 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미술품 물납제’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발상이지만 영국·프랑스·일본 등 일찌감치 시행 중인 나라도 있다. 이전에도 일부 미술인들이 국내 도입을 주장해온 제도인데, 코로나19 이후 미술계가 전례 없는 불황에 빠지자 ‘구원투수’ 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미술품 물납제가 미술품 거래를 진흥하고 예술인들의 생계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곧 의원 입법도 나올 예정이다.

예술품으로 물납할 때 왜 대상을 미술품으로 한정해야 할까? 이에 대한 이유로 유작 상속세의 대안, 국가가 확보한 미술품에 의한 국민 향유권 확대, 예술품의 해외 반출 방지 등이 거론되곤 하지만 여전히 설득력은 부족해 보인다. ‘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미술품이 물납의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납제 자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부동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물납제도가 부유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술품 물납제’의 경우에는 어떤 미술품 또는 누구의 미술품일 때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잠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미술품이 물납 가치를 인정받으면 미술품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물납과 미술인 복지를 연결시키곤 한다. 그러나 이는 근시안적이고 장르 중심적인 시선일 뿐이다. 예술인 자체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보편 기준과 원칙이 선행돼야 하며, 미술인의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층적인 쟁점이 존재하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벌써 수년 전부터 주장했던 제도다. 최근에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국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물납제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또한 법안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에 의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 해외 사례 등을 담은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 도입 제안 - 제2의 피카소 미술관을 만들자>란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 중이며 각 나라마다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본질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제도의 도입을 수년째 주장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정 집단이나 이해 당사자들 중심으로 논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 물납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 지금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


참고기사

[시사in] 세금을 미술품으로 내는 ‘미술품 물납제


2. 파기환송으로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인사 지원 배제를 지시한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그 같은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머니투데이] 2020.01.30. 대법 김기촌, 조윤선 직권남용죄 파기환송, 왜?)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인 2021년 1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당시 대법원 선고에 의해 박근혜 정부가 자행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가 명백히 유죄임이 다시 한 번 확정됐다. 이에 더해, 파기환송은 ‘무죄 취지에 의한 것’이 아니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이었음을 재인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관련 사안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의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참고기사

[연합뉴스]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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