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0]12월 2주 _ 지자체의 예산, 어디부터 가야 하나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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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예산, 어디부터 가야 하나

출처 : 국회홈페이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8637억원으로 확정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4803억원보다 5.9% 증액됐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이 통과됐다. 국가 예산은 매년 그 규모가 갱신 중이다.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지자체의 언론 보도 또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국가 예산의 변동폭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증세와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약 6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5.9% 증액된 금액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예산은 장르나 산업분야 등을 염두하고 있을 뿐 지역이나 개별 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의 입장에 접근하여 대안을 마련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한편,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 방안 모색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감액부터 이행했다. 인천에서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문화재단의 부실 운영을 문제 삼아 출연금의 43%를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부실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예술 예산을 예술인의 복지와 문화활동의 자원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전체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특정 영역의 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문화예술 영역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 삭감이라는 문제와도 연결되기도 한다. 예산 편성 여부와 편성액의 비율 문제가 아니다. 취약 계층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도에서부터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 편성의 기준과 적절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제기가 필요하다.


참고기사

[아시아경제] 문체부 내년도 예산 6조8637억원...“코로나19업계 피해 지원”

[뉴스렙] “코로나19 직격탄 서울시 문화 관광분야 예산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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