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왈왈 2021]1월 3주_코로나1년,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외 3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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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년:위기의 일상화 시대,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출처 : 픽사베이)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동료나 친구와 삼삼오오 모여 저녁자리를 갖는 소소한 행복은 유보되거나 축소됐다. 학교생활 1년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비대면 교육 1세대가 됐다. 예비부부는 결혼 날짜를 늦추고, 젊은 부부는 자녀계획을 미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부고와 함께 죽음마저 격리됐다. ‘비대면’이 정치·경제·사회의 전 분야에서 우리 삶을 규정했다.

2020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기능은 '방역'과 '지침'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동향에 대한 실시간적인 정보공개, 재난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자원 재분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공적마스크 공급 등은 의료진의 헌신과 맞물려 이른바 K-방역의 신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위기, 유동성 자금에 의한 자산가격의 폭등, 소수자에게 가중되는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언택트의 명분으로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와 노동 문제 등. 이는 코로나19의 '방역'과 '지침'의 반작용으로 드러난 문제들이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의 민낯이기도 하다. 코로나19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공의 역할만큼이나 그로인한 효과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역할만큼이나 공동체적 관점에서 민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코로나 1년이 던진 물음…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2. 공공기관에서부터, '유리천장 깨뜨리기' 실천해야 

공공기관도 유리천장…관리자 중 여성은 20% 미달 (출처 : 참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3개 부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성 장관 비율 30%' 공약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20%대였던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여성 장관'이 '남성 장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유은혜·정영애 2명 뿐이며,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정애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성 장관은 총 3명(16.6%)이 된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의 여성 비율이다. 

'유리천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이와 같은 인사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 법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정무는,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 시각에 의한 편향된 관점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재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위상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며, 제도에서부터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한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참고기사

[한국일보] 강경화, 박영선 빠지자...여성 장관 비율 10%대로 '반토막

[한겨레] 여성 장관 비율 16%로 주저앉아, 다시 뒤로 간 '30% 공약'


3. 시민사회 주체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민주적 설계에 대한 논의 장 만들어야

인공지능의 언어, 인간의 오해  (출처 : 참세상)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챗봇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2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같은 달 30일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 이루다를 성적대상화화는 게시물이 등장해 첫 논란이 일어났다. 

이루다는 애초에 편향적으로 개발 됐다. 개발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이 불명확했을 뿐더러,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인공지능에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화된 기술이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작사에 의해 데이터 수집 및 오남용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인권과 데이터 권리가 침해됐다. 이루다를 통해 발생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다.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법·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시민 사회 주체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설계를 위해 숙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이루다 사건 재발 방지 위해서는 '윤리'와 '규제'가 필요


이슈 할많하않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을 방관하고 방조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40대)이, 이번 41대 대한체육회장에 또 당선됐다.

[서울경제] 한체육회, 새로운 4년도 '이기흥 체제'




※ [안내]

올해 <이슈왈왈 2021>은, 3월부터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점검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3월에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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