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이슈 캘린더 2023]2023년 3월 문화정책 이슈 캘린더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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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 반복되는 비극 -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



검정고무신으로 잘 알려진 이우영 만화가가 저작권 법정 분쟁 중 비극적 죽음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의 불공정한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국회] 저작권 및 불공정 이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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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진행된 국회(404회 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인한 저작권 및 불공정 이슈였습니다. 


1. 주요 법안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 방해','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등 대표적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2.주요 논의 


  • 불공정 저작권 계약 관련 문화부 역할은? : ‘검정고무신’ 작가로 알려진 고 이우영 작가 저작권 분쟁 관련 문체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웹툰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마련 : 웹툰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만화가, 창작자 단체를 배제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제안서를 보면 현재 자문위원회에 있는 웹툰협회는 작가 단체가 아니라 웹툰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작가 단체는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장치의 대안으로 2차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그리고 양도계획서, 제3자 이용 서면 동의서 등을 제안했는데요, 양도 제도가 있는 이상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에이전시 CP를 저작권자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가를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 ‘장애예술인 지원법’ 관련 :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장애예술인 활성화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시행령에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공연 등을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비율 최초의 계획보다 5%에서 3%로 낮아졌고 또 시행령에 포함된 예외 규정이 남발될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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