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개헌 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2018.03.22)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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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일 시 | 2018년 3월 22일 (목 ) 오전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간담회실 4

주 최 |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 (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 (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 (비례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순 서


10:00 ~ 10:05 개회


10:05 ~ 10:15 인사말


사회 | 이영음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10:15 ~ 11:45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인터넷 표현의자유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11:45 ~ 12:00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