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no. 27. 7월 4주.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활용계획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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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주간 뉴스레터

문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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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도 없고, 문화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활용계획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지난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공간 일부를 미술품 전시장과 대통령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활용계획안에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비전과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도구적으로만 활용하는 퇴행적 모습마저 보인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문화정책의 한계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시민도, 문화도 없는 청와대 활용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다.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메타와 이 문제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점점 활성화되어 가는 맞춤형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입장문
예술청 민관협치를 무시한
서울문화재단의 조직개편 시정과 서울시의 각성을 요구한다.
: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직 입장문

지난 2022년 7월 18일, 서울문화재단(대표 이창기)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감행하였는데, ‘단’으로 독립되어 있던 예술청을 예술창작본부 산하 대학로센터실 內 팀으로 격하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동운영단과 일체 협의가 없었고, 공동청장 및 운영위원에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었다. 이는 예술청 조성 전 과정에 목소리를 모아 온 현장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다. 예술현장에 공표하고 약속했던 예술인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로서 예술청이 현재도 유효한지 묻고 싶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설명과 조직개편 철회,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서울시 문화본부의 각성과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


활동홍보_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모임 <문화정책연속강좌>
문화정책의 전환을 위한 7가지 의제들


[1강]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정책

[2강] 세대론을 넘어서는 청년문화정책

[3강]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예술노동과 예술인복지 정책

[4강] 신기술 혁신담론과 기술환경의 진화, 변화하는 기술문화정책

[5강] 글로벌 문화지형과 문화다양성: 한류와 문화다양성의 공존가능성

[6강]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제로서의 지역문화정책

[7강]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젠더 렌즈로 톺아보기


일시 _ 2022.7.12. ~ 8.30.(매주 화) 19:00 - 21:00
장소 _ 문화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 3층)

활동홍보_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9월 기후정의행동
추진위원 모집

9월 기후정의행동은,

9월 19일(월)-23일(금)에 여러 지역과 단체에서 다양한 행동이 열리는 '기후정의 주간'과 9월 24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9.24 기후정의행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은?
9월기후정의행동은 많은 '단체'와 '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추진위원'은 이 행동을 함께 만드는데 동참하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단체는 '조직위원회'로 참여하고, 개인은 '추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추진위원의 역할은,
- 9월 기후정의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참여합니다.
- 9월 기후정의행동을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 9월 기후정의행동 재원마련을 위해 회비(1만원 이상, 1회 납부)를 납부합니다.

연대홍보_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선언
연명요청


사업자 편의에 맞춘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회수와 재활용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오염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1회용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시행이 매우 중요한 때 입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선언’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선언에 귀 단체의 연명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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