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no. 28 8월 1주.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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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주간 뉴스레터

문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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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1일까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졌다. 시행령 입법 예고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문화예술 단체들과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본 법의 시행령이 법적 효력을 갖기 전이나 이후에도 현장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문화연대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입법 예고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은 무엇보다도 현장 예술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래 동안 문화예술계에 만연되었던 젠더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은 블랙리스트 실행기관과 실행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젠더폭력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활동홍보_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모임 <문화정책연속강좌>
문화정책의 전환을 위한 7가지 의제들


[1강]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정책

[2강] 세대론을 넘어서는 청년문화정책

[3강]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예술노동과 예술인복지 정책

[4강] 신기술 혁신담론과 기술환경의 진화, 변화하는 기술문화정책

[5강] 글로벌 문화지형과 문화다양성: 한류와 문화다양성의 공존가능성

[6강]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제로서의 지역문화정책

[7강]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젠더 렌즈로 톺아보기


일시 _ 2022.7.12. ~ 8.30.(매주 화) 19:00 - 21:00
장소 _ 문화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 3층)

활동홍보_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9월 기후정의행동
추진위원 모집

9월 기후정의행동은,

9월 19일(월)-23일(금)에 여러 지역과 단체에서 다양한 행동이 열리는 '기후정의 주간'과 9월 24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9.24 기후정의행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은?
9월기후정의행동은 많은 '단체'와 '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추진위원'은 이 행동을 함께 만드는데 동참하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단체는 '조직위원회'로 참여하고, 개인은 '추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추진위원의 역할은,
- 9월 기후정의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참여합니다.
- 9월 기후정의행동을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 9월 기후정의행동 재원마련을 위해 회비(1만원 이상, 1회 납부)를 납부합니다.

문화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옥션 강경환 강다운 강미 강신현 강원재 강윤주 강정석 강창수 강태호 강홍구 강희정 고길섶 고길섶 고대권 고성원 고은영 고은정 고재란 고진수 공제욱 권경우 권순국 권오주 권우현 권주연 권태업 권호창 권효상 금진섭 김건태 김경 김경일 김계원 김광경 김광수 김광중 김금희 김기훈 김남섭 김남오 김덕숙 김도진 김동승 김동현 김득중 김란기 김랑희 김명범 김명신 김목인 김미경 김미근 김미소 김미윤 김미정 김민수 김민정 김백찬 김보람 김보성 김보영 김봄해 김산하 김상규 김상균 김상민 김상철 김선민 김선철 김설해 김성란 김성욱 김성진 김소담 김소연 김소정 김소진 김송아 김수목 김수박 김수식 김수연 김수정 김숙현 김순경 김승모 김신석 김아영 김연진 김영등 김영모 김영삼 김영수 김영용 김영현 김영호 김예란 김용호 김우 김우신 김원국 김원대 김원정 김월식 김유선 김은아 김인규 김인설 김일란 김재상 김재순 김정욱 김정욱 김정헌 김정환 김조헌 김종범 김종휘 김주하 김준기 김준범 김준우 김준혁 김준호 김지영 김지윤 김지희 김지희 김진만 김진주 김진환 김천직 김철영 김충민 김태인 김필중 김하림 김하연 김학량 김학진 김한별 김향자 김현모 김현수 김현승 김현주 김현주 김현철 김형숙 김형우 김형택 김혜원 김혜준 김혜진 김호열 김화범 김화순 김효진 김희식 나동혁 나미경 나승구 나정아 나진균 남궁욱 남하나(불나방) 남현지 노성진 노영란 노재윤 노정 도정일 라도삼 류자영 류지현 류지호 류후남 맹관영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 문기주 문성희 문형순 문희 문희채 민운기 박동염 박래군 박만용 박명자 박목우 박병우 박병원 박봉현 박삼철 박상대 박상덕 박상은 박상현 박석준 박선영 박선영 박성태 박성훈 박소현 박승옥 박승현 박승호 박승화 박신안 박영숙 박영흠 박용일 박우영 박은주 박재수 박정규 박정임 박정준 박주현 박중엽 박지원 박지현 박지훈 박진 박진태 박진효 박찬국 박찬욱 박태원 박현선 박현진 박형주 박혜정 박효선 박훈규 박희은 박희주 반명진 반태경 방희경 배성기 배소현 백기영 백령 백선혜 백소아 백수연 백원담 백정숙 백종우 백현주 백혜인 봉혜영 사영미 서금슬 서덕희 서민갑 서영주 서우석 서울LGBT영화제 서정미 서지혜 성낙경 성도의 성상민 성세창 성연주 성원선 성지훈 성혜자 소설 소하연 소현준 손지희 송경동 송교성 송수연 송순옥 송현 경 신기철 신난희 신남희 신문자 신민준 신영은 신운섭 신유아 신정호 신행우 신현우 신혜원 심광현 심보선 심소미 심한기 심효정 안도현 안상수 안성민 안소연 안연정 안이영노 안재만 안정섭 안준선 안지혜 안태호 안현균 안현숙 안혜경 양경옥 양광범 양기민 양동규 양영호 양원현 양인정 양혜원 양회동 여건종 연봉석 염신규 오경미 오상만 오상훈 오성균 오유진 오재환 오창민 오창은 오춘상 우아름 원민경 원송희 원용돈 원용진 원추상 유경자 유명희 유사원 유상열 유윤정 유정석 유제선 유진규 유진호 유태영 유희정 윤민지 윤상필 윤성옥 윤여관 윤영하 윤은섭 윤은주 윤자정 윤재경 윤정열 윤정현 윤충열 윤태열 윤태진 윤혜진 윤희수 음민서 이갑호 이강란 이겨레 이경렬 이경화 이경훈 이광석 이광준 이규석 이규성 이근재 이금주 이기형 이나영 이대택 이동선 이동연 이동혁 이동후 이동휘 이두찬 이득현 이라선영 이래은 이명선 이명훈 이문재 이문표 이민상 이민숙 이병현 이병호 이보은 이사라 이상길 이상명 이상미 이상은 이상익 이상헌 이상현 이상호 이선미 이선희 이수정 이수창 이승희 이양구 이영욱 이영진 이영희 이옥경 이용규 이용석 이우제 이원재 이원호 이윤엽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의진 이재림 이재효 이정민 이정아 이정현 이정호 이종란 이종무 이종승 이종임 이종회 이주영 이주훈 이지연 이지은 이진경 이진영 이진우 이창근 이창헌 이충림 이해성 이현 이현서 이현석 이현주 이혜리 이혜정 이호섭 이훈 이희배 이희준 임광섭 임광택 임근혜 임기환 임옥상 임인자 임재춘 임재춘 임정희 임철민 임태석 임형섭 임효진 장문호 장민경 장준수 장지훈 장한나 장한나 장혜령 장혜윤 전고필 전상규 전성민 정규민 정기황 정문식 정미미 정민혁 정상규 정상원 정영복 정영희 정용재 정용철 정원옥 정원철 정윤수 정윤희 정인영 정인지 정재영 정재학 정정엽 정정은 정준영 정지은 정지창 정진상 정진우 정진임 정철 정택용 정혜숙 정혜진 정환봉 조동진 조모희 조범준 조선동 조소영 조수빈 조영각 조원영 조원하 조은영 조은정 조준형 조중현 조지은 조태경 조한경 조한기 조한별 조현민 조현서 조현수 조형규 조희주 주은우 주혜정 지강숙 지현찬 진선미 진형우 차수미 채희상 천서영 최도인 최면식 최명숙 최무영 최범 최병엽 최상하 최선영 최순화 최승훈 최엄윤 최은영 최이규 최정숙 최정은 최종진 최주환 최준영 최지윤 최진우 최찬란 최창희 최혁규 최현용 최현정 최혜자 최호랑 추현겸 표명옥 하명수 하문식 하순자 하장호 하주희 한미경 한민희 한상균 한상완 한상희 한신민주동문회 한진식 한현기 함은주 함진석 허경 허경 허명희 허선영 홍경애 홍명교 홍석만 홍성일 홍순계 홍순우 홍승용 홍영선 홍정익 홍현숙 황상훈 황성기 황순예 황연주 황지원 황철우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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