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광화문 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를 중단하라 🚩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광장 사용 조례안>)을 발의했고 찬성자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안 요지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연중 게양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국가보훈처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무산된 이후, 약 10년 만에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그동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사기관을 동원한 ‘검열’이 일반 개인들을 향해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1조넷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단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개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이후 경찰의 행보가 이를 말해줍니다. 21조넷 또한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가칭) 문화 읽기 모임>에서는 한 달 동안 '문화'와 관련한 도서를 읽고, 도서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도서로는, '문화정책' 전반의 이해를 구하기위해『문화정책』(명인문화사)를 선정했고, 약 3주 정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문화에게 어떤 종류의 좋음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공통의 질문이 발생했다. 그 배경은 『문화정책』에서 정책에 대해 언급한 다음의 내용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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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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