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no. 17. 차별금지법은 또 나중에? 지금 당장!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한다! 스포츠계 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은 언제쯤?! 시민력은 빙글빙글. P4G멈춰! 회원 환대의 날. 전시로 소통하는 용산참사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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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문화연대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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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넷째주



차별금지법은 또 나중에? 지금 당장!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뒷전으로 밀려야 합니까? 국회가 할 일을 안 한다면, 이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 1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미 3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남은 기간 최소 7만 명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나아가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의 동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연대성명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오늘 우리 120개 단체들은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검색, 자동 번역, 추천 알고리즘, 챗봇처럼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수많은 서비스들 뿐 아니라 AI스피커, 가전,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일터에서는 인공지능이 업무 성과를 관리 및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플랫폼 노동처럼 알고리즘으로 업무를 배치받고 지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 서비스 뿐 아니라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용 평가나 대출, 보험의 요율이나 지급 여부 결정에도 인공지능이 관여하고 있다. 실업 급여 지급 결정이나 부정수급 탐지와 같은 사회복지 업무도 인공지능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찰은 어느 지역이 범죄율이 높은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치안활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거리 CCTV에 얼굴인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채용절차에 <AI면접>이나 <AI서류평가> 등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군대도 <AI면접>을 통해 특기병을 결정한다고 한다. 인공지능 무기 또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기획연재 _ 문화정책칼럼


스포츠계 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은 언제쯤?!
스포츠계 인권을 위한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는 한 걸음을 향해



스포츠계 인권 침해로 야기되는 성폭력·폭력 사태가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태는 단순히 가해자, 개인만의 행태가 아니라 ‘성과 중심적 문화’, ‘성적 지상주의’, ‘승리 지상주의’, ‘엘리트 중심주의’라는 스포츠계의...





















기획연재 _ 시민력을 찾아서



시민력은 빙글빙글
성미산마을회관 뮁을 만나다

성미산마을회관은 성미산 마을활동과 모임의 터가 되어온 공간이다. 오랫동안 성미산 마을과 함께 해온 작은나무 카페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며 2018년에 새로이 자리잡은 이래, 운동회, 마을축제, 신년회 등 다양한 모임을 꾸려왔다. 뮁은 성미산마을회관에서 올해 초부터 청년사업팀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















활동홍보
기후위기비상행동_P4G 서울 정상회의 대응 액션









P4G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P4G는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및 글로벌 목표 2030’를 말하며 5월 30일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탄소 다배출 사업을 여전히 추진 중이다. 형식적인 국제회의를 통한 공허한 말잔치를 멈추고, 보다 구체적인 2030 탄소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5월 30일, P4G라는 기만적인 국제 회의를 진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데 힘을 모으자!

  • 일시 : 2021. 5. 30. 일. 13:00-16:00
    •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 동대문 DDP 






연대홍보


제로의 예술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까



공공예술 프로젝트 ‘제로의 예술’이 기획한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까>는 창작의 전반을 좀 더 자세히 돌아보고,
기후위기 시대의 시각으로 예술 재료에 대해 연구하는 강의와 워크숍 시리즈다. 네 번의 전문가 강의와 두 개의 워크숍으로 이루어진다.

















기획연재 _ 파견라떼
용산참사, 전시로 소통하다

용산 참사현장은 전쟁터였다. 경찰이 중무장하고 골목을 돌아다니고, 철거용역들은 시시때때로 철거민을 협박했고, 철거민들은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밥을 먹기 위해 삼삼오오 모이면 멀리서 사복경찰들이 채증을 했고, 그림을 그릴라 치면 달려들어 그림을 못 그리도록 고착시키기도 했다. 용역이 시비를 걸어 몸싸움이라도 나면 경찰이 달려와 철거민을 잡아가기도 했다...













활동후기
회원 환대의 날

문화연대가 올해부터 새 회원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회원 환대의 날을 엽니다.
지난 5 6일 저녁그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반가운 얼굴 직접 뵙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대접하고 싶었지만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만남을 대신했습니다.
첫 모임이라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해주신 회원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앞으로의 만남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회원모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정성들여 준비하겠습니다그날에는 회원 한 분 한 분꼭 직접 얼굴 뵙고 인사 나눌 수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회원 후기 _ 하나

양광범 회원

문화연대 회원으로 재가입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입회원 환대모임에 참석했습니다개인적으로 온라인 모임참여는 처음이라 직접 마주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평소 문화연대 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마음속으로 문화연대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었는데제가 관심이 있는 남북 관련 문화활동에 대한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준 참여 활동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대면모임은 여전히 어렵겠지만앞으로는 세부적인 주제를 놓고 문화연대와 함께하는 이들과 다양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회원 후기 _ 둘
정인영 회원

문화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좀 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후원회원 환영회를 한다기에 줌에 들어갔는데 정말 준비 많이 하셨더라구요환영영상에문화연대 사무실 투어에문화연대 활동에 대한 브리핑까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멋진 일들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무엇보다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하며 관계를 넓히는 것이 참 매력적이더라구요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특별한 날을 만들어 초대해주시고 애정을 담뿍 담아주시니 문화연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항상 응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문화연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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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화연대하자! 
함께 길을 내는 동지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때로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동료가, 길 위에서 지치면 함께 쉬다 다시 손을 맞잡고 일어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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