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윤석열 정부는 1,219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명단 발표 전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이뤄질 지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온갖 경우의 수를 점치는 의미 없는 말 잔치가 펼쳐졌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는 연초부터 특별사면 명단에서 ‘김기춘(2024년 2월 설 특별사면)'을,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서는 ‘조윤선'이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원세훈, 김기춘, 조윤선의 사면이 적절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기소했던 이들을 자신이 사면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국정농단 관계자 문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소식에 묻혀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정권을 잡고 적폐청산을 외쳤던 민주당조차도 이들의 사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한지 290여시간 중 250여시간을 침대에 강제로 묶여 결국 숨진 당사자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은 관행적이고 일상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반인권적 행위였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치료라는 이름의 고문을 전면 금지하고 통제와 처벌을 통한 굴종적인 정신병원 환경에서 대화와 비강압적 치료를 통한 사람 및 권리기반의 정신건강 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사 : 함은주 / 성평등스포츠 독립연구자

전 하키 선수이며 하키를 그만 두고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하고 스포츠 정책을 연구 하고있다. 전 서울시체육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전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 전 문체부 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 문화연대 집행위원,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을 맡고있다. 

9월 4일(수)부터 10월 16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19:00~20:30!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2024 파리하계올림픽이 지난 8월 11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과 사회운동의 관심이 모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의 대미를 남자 마라톤이 아니라 여자 마라톤으로 장식하는 등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평등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을 키워드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해요.

<처음의 집회> 인터뷰 시리즈는 2023년 여름, 집회 및 시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거진 <집회센스>를 통해 처음 연재했던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문화연대는 작년에 이어 여러분의 집회에 대한 경험을 담은 <처음의 집회>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가 이 주의 문화이슈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