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no. 38. 10월 2주.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박보균 문체부가 시작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는 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2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하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가폭력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 <윤석열차> 검열 사건에 대해 창작자에게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증진 등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과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윤석열차> 검열 사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하고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박보균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을 공표하라.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영상창작자가 정당한 보상권을 갖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유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8월 31일자로 발의하였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공식적인 지지 의견을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만큼 여야가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 몫의 보상금이 연간 적게는 82억, 많게는 41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