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no. 40. 원칙도 절차도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지난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많은 국민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왔던 (가칭)‘이건희 기증관’의 건립터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부는 같은 날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국제설계 공모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은 엄청난 국가 예산과 송현동이라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간이 활용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가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본인들이 소유한 미술품과 문화재에 대한 기증의사를 밝힌 것이 올해 4월임을 생각하면 기증관 건립 부지 결정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화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이라는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미션을 수행하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는 애초에 고려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숱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처럼 원칙과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과정은 민주주의의 질서와 시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문화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중단하고,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