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no. 42.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유화를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를 배제하는 시정을 펼친지 238일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시민단체들을 향해 사실 왜곡, 비방,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가 부활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발족했습니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 마을자치, 사회주택, 주거복지, 마을미디어, 환경 분야 등 오세훈 서울시정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각 영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앞으로의 행동에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2016년 겨울, 문화예술인들은 찬바람 부는 한겨울 광화문에서 말 그대로 풍찬노숙을 했다. 청와대, 국정원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및 시민 만여 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특검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작품 활동과 생각이 검열당하고 있다는 의심과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 불법 행위였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작품활동 방해나 차별적 배제 등 구체적 피해 사례가 추가되는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을 배제하고, 혐오했던 정부와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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