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no. 33. 과거에서 온 시장과 블랙리스트

국내에 이주민이 입국한지 30년이 넘었고, 코로나 상황 발발 직전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50만명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의 5%에 달하고 있다. 뿌리와 배경이 다른 이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이주민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보장할 올바른 체류자격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D-1)’ 비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수익 활동이 가능한 ‘예술흥행(E-6)’ 비자의 경우는 방송·연예, 스포츠, 호텔 공연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순수예술 창작자는 신청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예술흥행(E-6)’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인신매매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받아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특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E-7)’비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술창작자의 경우 ‘인재’로 간주하지도 않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체류자격 제도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