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빵
2025년 12월 10일에 보내는 올해 마흔두번째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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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의 하위법령들-시행령안, 고시안 등-이 9월 17일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13일 시행령안은 입법예고되고 12월 23일까지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을 거치는 중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법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연령, 장애 등 취약성을 악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등 금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과태료를 부과할 뿐 책무규정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담보될지 의문이며,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자의 정의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영향받는 자의 권리 및 구제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학습 데이터 공개 등 범용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이 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인공지능법이 시행되면 문화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에 대해 짚어보며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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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홍보 호호체육관을 후원해주세요 (제발!)
2022년도 추운 겨울, 대학청소노동자과 뜨거운 연대를 나누고자 시작한 호호체육관이 어느덧 3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청소노동자들은 건강을 위해, 점심시간에 캠퍼스를 산책하거나 짧은 수면을 취하곤 합니다. 시간이 없단 이유로, 강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노동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호호체육관은 대학청소노동자들의 스포츠권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로, 그동안 학생활동가와 스포츠인권활동가,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이 힘을 합쳐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3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호호체육관은 참여하는 학생,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 발판이 되어왔습니다.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끼리도, 그리고 함께 투쟁해온 학생활동가들과도 호호체육관에서 함께 땀흘리고 이야기나누며 일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호호체육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하반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500만원의 후원금이 필요한데, 모금된 금액이 무척 부족합니다.
호호체육관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호호 웃을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호호체육관을 후원해주세요!
● 후원하는 방법 : 아래 소셜펀치 사이트 접속 후 "+후원하기" 클릭 https://www.socialfunch.org/hoho2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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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홍보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300일, 해고 4년 투쟁문화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정기간행물 <물까치> 통권 1호를 발행했습니다.
특히 이지원 회원이 <호호체육관 참여 수기>를 작성해주셨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호호체육관이 모쪼록 계속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과 땀을 흘리며 스포츠에 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학생, 청소 노동자 할 것없이 모두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유된 즐거움을 바탕으로 학교의 학생들과 학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서로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임을, 그리하여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경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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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300일, 해고 4년 투쟁문화제
지난 12월 9일(화),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300일, 해고 4년을 맞아 투쟁 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수동지와 운동을'이란 이름으로 고공농성자 고진수 동지와 근력운동으로 연대해온 최희범 님도 연대 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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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읽기_문화연대 홍태림 집행위원 [홍태림의 문화모꼬지] 예비 예술인 대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고루한 시선
최근 서울문화재단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의 예술대학 졸업 예정자가 학교 밖에서 첫 작품을 발표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공모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예비 예술인들은 재단의 공간에서 공연을 올리고, 약간의 예산을 받고, 전문가와 타 대학의 동료와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 예술인들이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장을 넓혀주겠다는 시도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간 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단체의 예비 예술인 현장 발표 지원’, ‘예술대학의 예비 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 사업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업이 예비 예술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몇몇 안타까운 지점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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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겨울나기 긴급 후원금 모금 캠페인
다양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2025년 문화연대 후원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문화연대가 마련해야 할 운영비 목표액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연대의 독립적이고 열정적인 사회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후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목표액 1억 원! 🙌 "20만 원씩 500명"의 특별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연대와 후원이 문화연대가 더욱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문화연대와 함께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 [개인] 후원 : 하나은행 162-910003-12804(문화연대) 🌼 [단체]후원 : 하나은행 162-910003-03704 (시민자치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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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문화빵이 가요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빵'을 주문하시면, 문화연대의 성명과 논평, 뉴스브리핑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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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화연대하자! 함께 길을 내는 동지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때로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동료가, 길 위에서 지치면 함께 쉬다 다시 손을 맞잡고 일어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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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CulturalAction (0370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 3층 Tel. 02) 773-7707 ㅣ Fax. 02) 737-3837 | Email. culture9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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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의 하위법령들-시행령안, 고시안 등-이 9월 17일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13일 시행령안은 입법예고되고 12월 23일까지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을 거치는 중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법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연령, 장애 등 취약성을 악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등 금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과태료를 부과할 뿐 책무규정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담보될지 의문이며,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자의 정의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영향받는 자의 권리 및 구제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학습 데이터 공개 등 범용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도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이 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인공지능법이 시행되면 문화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에 대해 짚어보며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활동홍보
호호체육관을 후원해주세요 (제발!)
2022년도 추운 겨울, 대학청소노동자과 뜨거운 연대를 나누고자 시작한 호호체육관이 어느덧 3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청소노동자들은 건강을 위해, 점심시간에 캠퍼스를 산책하거나 짧은 수면을 취하곤 합니다. 시간이 없단 이유로, 강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노동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호호체육관은 대학청소노동자들의 스포츠권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로, 그동안 학생활동가와 스포츠인권활동가, 스포츠 분야 사회적기업이 힘을 합쳐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3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호호체육관은 참여하는 학생,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 발판이 되어왔습니다.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끼리도, 그리고 함께 투쟁해온 학생활동가들과도 호호체육관에서 함께 땀흘리고 이야기나누며 일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호호체육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하반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500만원의 후원금이 필요한데, 모금된 금액이 무척 부족합니다.
호호체육관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호호 웃을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호호체육관을 후원해주세요!
● 후원하는 방법 : 아래 소셜펀치 사이트 접속 후 "+후원하기" 클릭
https://www.socialfunch.org/hoho2025-2
최근 서울문화재단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의 예술대학 졸업 예정자가 학교 밖에서 첫 작품을 발표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공모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예비 예술인들은 재단의 공간에서 공연을 올리고, 약간의 예산을 받고, 전문가와 타 대학의 동료와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 예술인들이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장을 넓혀주겠다는 시도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간 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단체의 예비 예술인 현장 발표 지원’, ‘예술대학의 예비 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 사업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업이 예비 예술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몇몇 안타까운 지점도 있다.
문화연대 겨울나기 긴급 후원금 모금 캠페인
다양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2025년 문화연대 후원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문화연대가 마련해야 할 운영비 목표액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연대의 독립적이고 열정적인 사회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후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목표액 1억 원!
🙌 "20만 원씩 500명"의 특별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연대와 후원이 문화연대가 더욱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문화연대와 함께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 [개인] 후원 : 하나은행 162-910003-12804(문화연대)
🌼 [단체]후원 : 하나은행 162-910003-03704 (시민자치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