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no. 16. 5월 1주. 그럼에도 우리는

2022-05-04

문화연대 주간 뉴스레터

문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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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는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취임식을 빌미로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 철거를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후보 당시 자신을 비판한 한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행태들이 여기저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온 몸을 비틀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오늘도 기후바람은 순풍'을 기획하고 힘찬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춤추었습니다. 5월 3일에는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해 '5% 캠프'를 발족하고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외침이 방방곡곡 울릴 수 있게, 다음 주부터 문화연대 회원확대 캠페인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논평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책 비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토론에 응해라

지난 3월 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대선후보 당시 자신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한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 감시와 비판을 토론과 논쟁이 아닌 고발이라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풀려고 했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위원장은 이상민 연구위원에 대한 고발의 취하하고,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토론 제안을 응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만이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정치인으로서, 새 정부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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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원의 블랙리스트 재판상 화해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8일 법원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블랙리스트 민사 재판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5년 동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는 이 화해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앞서 선고된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들에서 위법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만을 보여오기도 하였기에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결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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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연대와 저항의 봄바람
―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활동후기

올해 3월 15일 제주 강정해군기지에서 출발해 전국의 투쟁 현장을 돌며 연대의 바람을 불어넣은 봄바람이 4월 30일, 40일의 순례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순례에는 순례길에서 만난 투쟁하는 이들과 순례의 길에 함께한 길동무, 그리고 마음으로 그 길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다른 세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문정현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봄바람이 계절을 지나 돌개바람이 되어 더 많은 이가 이 길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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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5%시민이 모이면 서울이 바뀐다
― 5%캠프 발족식 참여 후기

지난 5월 3일(화), 문화연대를 비롯한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모임으로 결성된 '오! 시민행동'이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해 '5%캠프'를 발족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퇴행적인 서울시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낡을 정치를 혁신하여 '모두를 위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대와 바람이 담긴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서울시청 광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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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오늘도 기후바람은 순풍
― 4·29 기후정의를 위한 행진 활동 후기

지난 4월 29일 12시 점심시간, 선릉역에 위치한 포스코 센터 앞은 식사를 하기위해 건물밖으로 나온 사람들과 집회 참여자들로 뒤섞여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문화연대가 연대단체로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다른세상을만나는40일봄바람순례단, 다른세상을만드는4.30봄바람조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가톨릭기후행동 등이 모여 '오늘도 기후바람은 순풍'이란 이름으로 신나는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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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제20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식 후기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느덧 20회를 맞이한 서울장애인권영화제의 슬로건은 '함께 살기 위한 맞울림,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였습니다. 문화연대 정정은 사무처장도 이날 개막식에 함께하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바닥에 내 아픈 몸을 던지지 않고 밥을 굶지 않고 내 몸을 쇠사슬로 묶지 않아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답을 구하고 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때까지 문화연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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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홍보
연희파티 북토크 <그런 세대는 없다>

‘그런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 시민행동)은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해 “5%캠프”를 발족 준비 중입니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반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월 20일(수)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지금은 서울시장이 중요해!>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오세훈 시정이 지금까지 보여 준 시민 민주주의 훼손 문제와 더불어 당면한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 _ 2022. 5. 9.(월) 19:00 ~ 21:00

장소 _ 스페이스엠 (서울 마포 양화로 15길 7, 도원빌딩4층)

방식 _ 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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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홍보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 포럼

[1부] 문화콘텐츠 저작권자의 공정보상 문제에 대하여
- 발제. 저작권법 100조와 영상물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 김동령(한국영화감독조합)
- 발제. 음악저작권 징수체계와 음악산업 : 김현숙(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 발제. 웹툰 '스튜디오' 시스템의 급격한 진화와 저작권 :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 토론

[2부] 글로벌 디지털 시장 변화와 영상물 저작권자 공정보상권 법제화의 쟁점들
- 발제. 창작자(감독) 창작 실태와 저작권 인식 : 박현선(고려대)
- 발제. 영상물 저작권자 공정보상권 법제화 방안 : 김민아 (법무법인 시헌)
- 토론. 박선영 소장, 이윤정 감독, 하승우 교수

일시 _ 2022. 5. 12. (수) 14:00~17:00

장소 _ 낙원상가 청어람홀 (서울 종로 삼일대로428, 520호)

공동주최 _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문화연대,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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