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no. 3. 정부는 항소를 중단하라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기한 다른 민사소송은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주체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파기환송심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상처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반성과 성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