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no. 39. 10월 3주.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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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주간 뉴스레터

문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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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모든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산재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라!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구는 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그 절절한 외침을 외면할 게 아니라면,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에서 배워야 할 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들어진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적용 당사자인 예술인이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 실제 논의에 참여하여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 중 3인(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이 예술제 준비를 위한 비공개 워크숍에서 했던 발언을 근거 삼아 특정 개념을 사용하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또 그 의견이 향후에 표출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이들의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하였다. 


활동후기_기후위기비상행동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규탄집회 후기


2022년 10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며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를 비롯한 18개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키고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공론장이자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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