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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후기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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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후기


지난 5월 3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_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 1년의 시간동안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화연대는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이라는 제목으로 이원재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1)재난의 일상화,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부와 자원의 독점 및 경제적 양극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문화정책의 새로운 문제설정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언급했으며, 그에 따른 (2)윤석열 정부의 문화분야 국정과제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통한 문화정책의 주요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3)그 과정에서 문화정책이 단순 개별 사업과 성과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나아가 새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K-컬쳐, 관광과 여행, 콘텐츠 등의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며 (4)'문화정책의 전체 비전, 가치, 정체성 등에 기반하여 개별 정책과 사업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이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5)현 시기 문화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한 문화정책이 아닌 시민과 문화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정책이 만들어져야하며, 다양한 공공기관과 전문기관들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해당 발제의 세부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발제1_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문화연대 이원재)"을 참조


두 번째 발제는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실행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가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정윤희 디렉터는, 출범한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의 예술(인) 검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마치 블랙리스트 시대가 회귀한 것 같다.'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배제와 차별 속에서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 권리를 다루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하여 현재의 실행구조로 반복되고 있는 예술(인) 검열 사건의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 예술인권리가 배제당한 다양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계획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이 보완되고 체계화 되어야 함에도 해당 중요성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지점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해당 발제의 세부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발제2_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실행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정윤희)"을 참조


토론자들 또한 비전 없고 방향성이 전무한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에 의해 문화정책이 퇴행하고 있음을 직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했으며,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상적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이뤄져야 할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이 어떤 역할과 모습을 갖춰야하는지 끊임없이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문화연대가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