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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 — 시민사회,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평가 기자회견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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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 
— 시민사회,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평가 기자회견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점검 시민사회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에 열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점검 체계인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목표인 ‘물(SDG6)’, ‘에너지(SDG7)’, ‘ 혁신과 인프라(SDG9), 지속가능한 도시(SDG11), 파트너십(SDG17) 분야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으며, 유엔 SDGs의 2030년 달성을 위해 남은 7년간 한국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문화연대 이원재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없는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해 비판하며,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등의 가치를 반영한 국가 단위 문화정책 비전 수립과 추진체계(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023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행,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8년, 

도리어 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 

- 취약한 목표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대로 이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재고 등 다양한 정책 필요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지 8년이 지났다. 여전히 전 세계는 2030년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 남은 7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움직여야 할 마지막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63개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총 17개 중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위기대응 (SDG13)’, ‘해양생태계 보호(SDG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등 5개 목표 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보고서를 발간한 2017년 이후 성평등(SDG5), ‘기후위기대응 (SDG13)’, ‘파트너십(SDG17)’은 계속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기후위기대응(SDG13)’과 ‘육상생태계 보호(SDG15)’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달성이 취약한 목표 현황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생, 인구고령화, 지방 소멸, 세대 갈등 등 지난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여전히 ‘비주류’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정되었지만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을 제외하면 허울 좋은 정책 표어에 불과하며 국무조정실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누구나 지속가능발전을 말하지만, 변혁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올해 이행점검 목표는 SDG6(물), SDG7(에너지), SDG9(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 SDG17(파트너십)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참담하다.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수질과 수생태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은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 문화산업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비적정거처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미흡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지속가능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청년 참여 정책의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남은 기간 7년과 지속 불가능한 사회, 아직 절망은 이르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행동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s 대원칙을 기억하면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내외 이해당사자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변혁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후퇴하는 목표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숙의공론화장 운영해야 하고, 정책 수행 전 과정에서 정부간 협력체계 속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포스트 2030 의제 협상 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SDGs의 채택 이후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7년 남짓한 기간,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간도 지구생태계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하라! 

- 성평등. 불평등해소, 기후위기 대응, 해양 ·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라!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하라! 

-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라! 


2023. 5. 2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