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시작하는 예술정책의 현주소
_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술(인) 공약 현황과 과제
○ 조사 개요
문화연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이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예술(인) 공약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인 243명 가운데 59명(24.2%)만이 최소 1개 이상의 예술(인)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당선인 공약(선거공보 및 5대 공약)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세부 공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광역단체장 당선인 1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227명 등 총 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읍·면·동 단위 공약까지 포함할 경우 공약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지역별 공약 구성 방식의 차이로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이에 따라 일부 당선인의 경우 대표 공약에는 예술(인)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읍·면·동 단위 세부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 기준의 예술(인) 공약 현황임을 밝힌다. |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 공약에서 예술(인) 정책이 여전히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당선인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예술(인)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 예술(인) 공약의 유형과 특징
조사된 공약은 크게 △창작활동 지원, △창작공간 및 예술활동기반 환경 조성, △문화예술 생태계 및 지원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 및 처우 개선, △문화예술 도시브랜딩, △특정 장르 지원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의 창작·공연·전시·출판 등 예술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 ⦁ 창작공간 및 예술활동기반 환경 조성 : 창작공간, 전시공간, 문화시설, 인프라 등 예술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 ⦁ 문화예술 생태계 및 지원체계 구축 : 예술인·단체·행정·시민 간 협력체계와 생태계 조성 ⦁ 예술인 복지 및 처우 개선 :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 ⦁ 문화예술 도시브랜딩 :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및 도시 브랜드 형성 ⦁ 특정 장르 지원 : 영화·영상·웹툰 등 특정 예술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 |
가장 많은 공약 유형은 창작활동 지원(28개)이었다. ‘지역예술인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창작활동 지원 확대’와 같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창작공간 및 예술활동기반 환경 조성(21개)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휴공간 활용’, ‘전문예술 창작공간 조성’, ‘전시공간 확충’, ‘예술인 지역 활동 기반 보장’ 등 비교적 가시적인 시설 및 거점 조성 사업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예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공간과 인프라 중심의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문화예술 생태계 및 지원체계 구축(19개), 예술인 복지 및 처우 개선(13개)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 도시브랜딩(9개)은 예술마을, 예술특구, 문화예술타운 등 특정 지역의 문화자원과 결합한 전략적 공약 형태로 제시되었다. 특정 장르 지원(3개) 공약은 영화·영상·웹툰 등 일부 사례에 한정되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장르 구분 없는 일반 지원에 집중되었다.
○ 당선인들의 예술(인) 공약이 보여주는 한계 및 시사점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예술(인) 공약의 양적 부족뿐 아니라 내용상의 한계이다.
무엇보다 예술(인) 공약은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게 단체장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사례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은 핵심 정책 의제보다는 부수적인 지원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예술정책이 제도화된 안정적 정책 영역이라기보다 정치적 의지와 관심도에 따라 변동하는 영역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다수의 공약이 창작지원이나 공간조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예술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보여준다. 물론 창작지원과 공간 조성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등 보다 구조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는 예술(인) 정책이 여전히 ‘지원 중심의 단일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창작활동 지원과 공간 조성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예술인의 권리 보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와 같은 구조적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정책이 여전히 행정적 지원 사업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책 패러다임의 확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지역소멸, 지역재생, 공동체 회복 등의 사회적 과제 속에서 예술은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듯 예술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공공적 자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일회성 행사나 관광상품, 또는 단체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술정책은 경제성과 관광수익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역문화와 예술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예술(인) 정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의 확대를 넘어,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창작의 자율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포함하는 구조적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예술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그리고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 중심의 정책 평가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문화연대 제안 : 삶의 현장, 지역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예술인 정책
문화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연대 정책제안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서 내용 중 세 번째 챕터인 ‘삶의 현장, 지역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예술인 정책’은, 지역에서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차별, 배제 금지 및 창작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옴부즈먼 제도 운영, △기초문화재단 성과관리 체계에 예술인권리보호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성과지표 반영, △사회적 의제와 연계한 예술인 지역문화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지원 확대 총 4가지 정책이다.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연대 정책제안서 바로가기
이러한 정책 제안의 핵심은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가 아니라 예술인의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구축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예술을 연결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예술인, 시민, 전문가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숙의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상과 향유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 예술은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장을 형성하며 새로운 변화를 상상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천이다. 진정한 K-컬처의 기반 역시 문화산업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시민, 그리고 지역문화 생태계로부터 만들어진다.
문화연대는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중요한 매개자로서 예술(인)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역의 관련 공약과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다.
○ 유형별 당선인 공약 현황
지역에서 시작하는 예술정책의 현주소
_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술(인) 공약 현황과 과제
○ 조사 개요
문화연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이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예술(인) 공약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인 243명 가운데 59명(24.2%)만이 최소 1개 이상의 예술(인)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당선인 공약(선거공보 및 5대 공약)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세부 공약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광역단체장 당선인 1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227명 등 총 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읍·면·동 단위 공약까지 포함할 경우 공약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지역별 공약 구성 방식의 차이로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이에 따라 일부 당선인의 경우 대표 공약에는 예술(인)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읍·면·동 단위 세부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 기준의 예술(인) 공약 현황임을 밝힌다.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 공약에서 예술(인) 정책이 여전히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당선인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예술(인)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우선순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 예술(인) 공약의 유형과 특징
조사된 공약은 크게 △창작활동 지원, △창작공간 및 예술활동기반 환경 조성, △문화예술 생태계 및 지원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 및 처우 개선, △문화예술 도시브랜딩, △특정 장르 지원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의 창작·공연·전시·출판 등 예술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
⦁ 창작공간 및 예술활동기반 환경 조성 : 창작공간, 전시공간, 문화시설, 인프라 등 예술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
⦁ 문화예술 생태계 및 지원체계 구축 : 예술인·단체·행정·시민 간 협력체계와 생태계 조성
⦁ 예술인 복지 및 처우 개선 :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
⦁ 문화예술 도시브랜딩 :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및 도시 브랜드 형성
⦁ 특정 장르 지원 : 영화·영상·웹툰 등 특정 예술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
가장 많은 공약 유형은 창작활동 지원(28개)이었다. ‘지역예술인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창작활동 지원 확대’와 같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창작공간 및 예술활동기반 환경 조성(21개)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휴공간 활용’, ‘전문예술 창작공간 조성’, ‘전시공간 확충’, ‘예술인 지역 활동 기반 보장’ 등 비교적 가시적인 시설 및 거점 조성 사업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예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공간과 인프라 중심의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문화예술 생태계 및 지원체계 구축(19개), 예술인 복지 및 처우 개선(13개)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 도시브랜딩(9개)은 예술마을, 예술특구, 문화예술타운 등 특정 지역의 문화자원과 결합한 전략적 공약 형태로 제시되었다. 특정 장르 지원(3개) 공약은 영화·영상·웹툰 등 일부 사례에 한정되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장르 구분 없는 일반 지원에 집중되었다.
○ 당선인들의 예술(인) 공약이 보여주는 한계 및 시사점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예술(인) 공약의 양적 부족뿐 아니라 내용상의 한계이다.
무엇보다 예술(인) 공약은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게 단체장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사례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은 핵심 정책 의제보다는 부수적인 지원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예술정책이 제도화된 안정적 정책 영역이라기보다 정치적 의지와 관심도에 따라 변동하는 영역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다수의 공약이 창작지원이나 공간조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예술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보여준다. 물론 창작지원과 공간 조성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등 보다 구조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는 예술(인) 정책이 여전히 ‘지원 중심의 단일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창작활동 지원과 공간 조성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예술인의 권리 보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와 같은 구조적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정책이 여전히 행정적 지원 사업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책 패러다임의 확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지역소멸, 지역재생, 공동체 회복 등의 사회적 과제 속에서 예술은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듯 예술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공공적 자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일회성 행사나 관광상품, 또는 단체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는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술정책은 경제성과 관광수익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역문화와 예술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예술(인) 정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의 확대를 넘어,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창작의 자율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포함하는 구조적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예술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그리고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 중심의 정책 평가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문화연대 제안 : 삶의 현장, 지역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예술인 정책
문화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연대 정책제안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서 내용 중 세 번째 챕터인 ‘삶의 현장, 지역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예술인 정책’은, 지역에서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차별, 배제 금지 및 창작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옴부즈먼 제도 운영, △기초문화재단 성과관리 체계에 예술인권리보호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성과지표 반영, △사회적 의제와 연계한 예술인 지역문화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지원 확대 총 4가지 정책이다.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연대 정책제안서 바로가기
이러한 정책 제안의 핵심은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가 아니라 예술인의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구축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예술을 연결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예술인, 시민, 전문가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숙의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상과 향유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 예술은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장을 형성하며 새로운 변화를 상상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천이다. 진정한 K-컬처의 기반 역시 문화산업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시민, 그리고 지역문화 생태계로부터 만들어진다.
문화연대는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중요한 매개자로서 예술(인)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역의 관련 공약과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다.
○ 유형별 당선인 공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