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활동후기뜨거운 기후행동으로 맞서자 ― 4월 22일 지구의 날 게릴라 액션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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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게릴라 액션 후기
뜨거운 기후행동으로 맞서자


지난 4월 22일, 쉰한 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문화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지구의 날 게릴라 액션⚠️미래에서 온 경고 :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No More Empty Words> 게릴라 액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의 힘찬 투쟁 덕분에,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저기 공허한 약속만 넘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몇 달 전부터 치열하게 지구의 날 액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역에서의 액션을 준비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히 서울에서의 액션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회의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2021년 지구의 날을 맞아 미래에서 온 지구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2021년 과거로 왔다는 설정으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구의 날에 맞춰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한 말잔치는 그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 기관과 기업 앞을 찾아가 그 앞에서 미래인들이 기후위기라고 적힌 공을 굴리며 지나가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쓰러지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KEB산업은행에, 그리고 기후정의 등 여러 현안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부동의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이자,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기 위해 포스코센터 로비에서 기습적으로 "삼척석탄 발전 중단 없이, 탄소중립은 없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기후악당 포스코 OUT"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지구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행동하는 날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지구를 위한,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행동에 문화연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별첨자료: 기자회견문/ 성명서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

- 지구의날 기후정상회의 관련 성명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유례없는 위협 앞에 놓여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6년 8개월 뒤에 지구 온도는 1.5℃ 이상 올라가게 된다. 고작 1.5℃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연과 삶의 모든 조건과 맥락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은 작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등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기후위기대응 선언을 이어왔다. 한국 또한 작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언들에 걸맞은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진정한 전환을 시작하려 하는가, 위선적 말잔치를 이어가려는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여전히 초라하다. 한국은 작년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면서 5년 전 목표를 전혀 상향하지 않았다. 이는 정기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었고, 유엔으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미국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최근 외신보도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30년에도 5억 3,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여전히 배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 한국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누적 배출량에 따른 책임을 지려면, 2030년 목표는 ‘최소한’ 2010년 대비 ‘배출 절반’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이미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있어야 했다.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들의 시대착오적 투자에 대해서도 ‘향후 투자 중단’ 같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전면적인 투자 회수가 필요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외석탄투자 또한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의 수립도 필수적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비롯해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전환을 가로막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계획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탄소포집기술이나 핵발전과 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수단이 마치 대안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성장중심주의, 즉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은 배출량이라는 건조한 숫자 이전에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서서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또 다른 위기와 몰락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후정의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제 51회 지구의 날에 맞춰 개최된다.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하지만 ‘복원’은 불가능하다. 40년, 50년 전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것 역시 환상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함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감행할지 여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약속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이를 실제로 이행할 ‘계획’, 그리고 그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로 서는 ‘과정’이다.

2021년 4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