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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탄원서]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한다.-2022년 4월 20일(수) 까지

2022-04-05
조회수 243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한다


지난 2017년 문화예술계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정부 및 핵심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난 202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를 모집했고 약 6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형사재판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기춘 등 피고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통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는 동안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0년 가장 마지막에 제기한 네 번째(4차) 민사소송이 지난 1월 원고 일부 승소라는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4월 28일(목) 오래도록 기다린 1~3차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4차 민사소송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니는 유의미와 영향을 바탕으로, 해당 1~3차 재판들도 올바른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아래 탄원서를 통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이번 변론기일에 맞춰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탄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서 연명 마감은 4월 20일(수)까지 이며, 변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탄원서 서명 참여하기 클릭







[탄원서]

우리는 블랙리스트라는 낙인을 이제 지우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한 목소리로 사건번호 2017가합507880, 2017가합543855, 2017가합588414과 관련해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청합니다.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부터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풍찬노숙을 했으며, 기자회견과 문체부 항의방문,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7년부터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모여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원고를 모집했고, 지난 1월에는 2020년에 모집한 원고인단의 민사소송 재판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폭력의 책임 인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법적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남은 민사소송이 올바르게 종료되어 피해자들이 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한 국가범죄이며, 문화적 제노사이드입니다. 단순히 일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정도로 협소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실행은 국가가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인권을 침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국가폭력이었음을 상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향하는 가치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과 검열, 배제를 당하여 지금도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현명한 판결로 한국사회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2년 4월 6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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