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취재요청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3차 민사소송 1심 재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1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 문의 : 010-8732-6721(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010-7711-3948(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 주요 참가자 :

1) 민사소송 진행상황 보고 : 이양구(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2) 민사소송의 법적 의미 : 하주희(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변호사)

3) 연대발언1 : 강욱천(민예총 사무총장)

5) 연대발언2 :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6) 연대발언3 : 이해성(극단 고래 대표)

7) 연대발언4 : 안주철(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15시에 진행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3차 민사소송을 방청할 예정입니다.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에 인사드립니다.

2. 2017년 국가의 폭력적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원고를 모집,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가장 마지막에 제기한 4차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폭력을 인정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3. 그리고 오는 4월 28일 낮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1~3차 민사소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2017년 첫 원고를 모집한지 5년 만에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4. 재판에 앞서서 재판부의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의 진행사항 보고와 당일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의미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민사소송에 참여한 문화예술계 소송 당사자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집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22년 4월 27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