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민이 모이면 서울이 바뀝니다”
<5%캠프>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 5. 3.(화) 14:00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 주최 : 5%캠프
￮ 온라인 생중계 : 미디어로 연대하자 (유튜브) [보기]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모임으로 결성된, 문화연대도 참여하고 있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 시민행동)이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해 <5%캠프>를 발족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대응의 일환으로 5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5%캠프> 발족식(발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캠프>발족식에서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퇴행적인 서울시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낡을 정치를 혁신하여 '모두를 위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대와 바람이 담긴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서울시청 광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5%캠프>발족식은 ‘<5%캠프>의 전반적인 소개’, 양당을 견인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캠페인과 5월 18일(수)~5월19일(목) 양일 간 진행하는 “서울전환포럼2022”을 포함한 ‘<5%캠프> 향후 활동계획’,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통합적 원칙에 준하여 개발한 ‘<5%캠프>의 핵심정책 발표’, <5%캠프>의 가상 후보자가 진행하는 ‘시민인터뷰’와 ‘<5%캠프>발족 선언문 낭독’, 끝으로 ‘발족식 퍼포먼스’순서로 진행됐습니다.
<5%캠프>발족식을 통해 출마한 “이정도”라는 가상 후보에 의한 다양한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이정도 후보”의 시민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은 “마을을 사회에 나오게 해놓고, 갑자기 주민참여 정책이 문제가 있고 활동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 아무런 논의 과정도 없이 정치적 문제로 환원시켜, 시민사회 전반과 마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개발 논리로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삶과 미래는 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기에 지금 여기에 좋은 정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 뽑는 6.1. 선거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고 하면서 “시민과 민심의 힘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또 다른 시민은 “‘시민이 모이면 서울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를 많이 바꿔 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과의 소통, 협치, 공존이 사라지고 불통, 개발, 경쟁, 신자유주의의 정책만 서울시에 범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랑구에서 발족식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에 온 시민 1명도 “밖에서 시민들이 외치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이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시민 1명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거대 예산을 구축했지만 도리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삭감시키고 있는데, 지역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문화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정이 지금까지 보여 준 시민 민주주의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모이고, 시민을 통해 만드는 대안 정치’와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시민참여 캠페인, 투표 펀딩, ‘이정도’ 후보 캠페인, 정책 컨퍼런스 등 <5%캠프>의 구체적인 향후 활동 계획이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반(反)시민, 반(反)민주, 반(反)상식적인 관료주의 서울 시정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5%캠프>활동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도시와 사회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여, 서울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여 관료주의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문화연대도 함께 할 것입니다.
<5%캠프>의 5대 핵심 공약 제안
￮ <5%캠프>가 오늘 제안하는 5대 핵심공약은 완성된 공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5%캠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 갈 정책입니다.
1. '서울시 민주주의부시장'이 사회혁신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합니다.
￮ 재난사회 도래(수퍼 바이러스와 기후위기의 본격화), 전환도시의 필요성 부상(탄소중립화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 의료보건 연계 건강도시 실현), 도시 재구조화(고령화와 15분도시 등 커뮤니티 기반의 로컬회복력 지속적 확충), 동(洞)자치 구현(광범한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등 서울의 도시 혁신과 시민력 확장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과 추진력 필요
￮ 서울시의 낡고 형식화된 정무부시장 제도를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부시장 제도로 전환
￮ 서울시 민주주의부시장은 사회혁신 정책(마을, 자치, 사회적 경제 등)들의 ‘방향 결정과 사업 전략 수립 총괄’, ‘자원조달(예산) 종합기획’, ‘일원화된 모니터링-평가시스템 운영’ 등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 서울시 기존 부성의 시민참여형 혁신사업 연계하여 추진
2. '기후예산 5%(약 4조원)로 바로 지금, 기후정의 실천합니다
￮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의 책임과 대안이 매우 중요한 도시. 서울시의 기후위기 정책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바로 지금 실행돼야 함
￮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후예산 5%(약 4조원)을 확보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후정의 서울”을 위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집행
￮ 이를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2026년까지 35%, 2030년까지 50% 감축(2005년 대비)’, ‘기후정책 총괄하는 메타 기구 및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생태전환교육 시민 1인당 1만원 확보’,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지역돌봄 관계망 구축’, ‘2030년까지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실현’,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위한 수도권 협력체계 구축’, ‘주1회 공공급식 채식 의무화’, ‘무분별한 개발은 규제, 녹지는 보호지구 설정 확대’ 등 실행
3. '공정임대료'로 서울 시민의 60%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우선 확보합니다
￮ 공공주택의 개념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 민간‧공공의 구분에 따른 불공평과 차별을 해소하고 주거권 보장범위 확대 필요.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주택 범위 확대, 주거복지 형평성 제고 추진
￮ 그린정비사업 도입 : 서울시 주택정비 사업에서 적정 밀도를 추구하고 탄소중립 주택단지 형성
￮ 표준임대료 제도 및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 서울시 세입자 권리를 위해 ‘예측가능한 임대료 인상, 귀책사유 없을 시 무제한 갱신’
￮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적용 주택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혜택 부여 : 서울시민의 60%가 세입자, 그중 절반은 공공주택에 준하는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매수권 도입 및 확대, ‘서울 토지주택은행’ 설립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와 상생하는 다주택자는 지원, 문제를 일으키는 다주택자의 주택은 공공주택화’ 추진
4. 무상공공교통 '서울형 무상버스' 시행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서울은 지금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등록된 자동차는 2020년 기준 315만대, 2010년 기준 20만대 증가, 같은 기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4%에서 61%로 낮아졌고 승용차 분담률은 24%에서 28%로 증가. 여기에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하고 정부가 확정한 국가탄소감축계획 상 2025년까지 자동차 총주행거리를 4.5%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
￮ 강력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무상교통 정책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서울형 무상버스 정책 실시
- (1단계) 매달 최소 50회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수당 지급 : 통학과 출퇴근 목적 이동에 대한 보장
- (2단계) 혼잡유발부담금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발금 감면과 대중교통 무상카드 연계
- (3단계) 마을버스부터 추가노선은 서울교통공사 직접 운영의 공영 노선화
5. '사회적 돌봄(복지·문화·에너지·마을)비영리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합니다
￮ 코로나 위기와 산업 재편 등으로 일자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있지만, 단발적‧일시적 일자리이며 재정효과 불투명. 사회적 재난 속에서 비영리‧지역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필요
￮ 사회적 돌봄 공백을 관계 중심의 일자리 모델을 통해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집중. 현재의 단순 전달 형식의 복지 서비스를 관계와 신뢰에 기반한 돌봄 일자리로 변환시켜 서울을 경쟁도시가 아닌 호혜‧협력도시로 변화시킴. 보건과 안전, 보육과 교육, 문화와 여가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티 기반형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식을 확대.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백을 해결하고 관계‧신뢰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감. 지역에서 당면하는 현안들, 나아가 기후위기 등과 같은 전환적 과제에 대한 일자리를 민관협동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확대
￮ 미국 유럽 등 세계 31개국의 비영리 혹은 제3섹터 고용 비중은 4.5%. 현재 한국은 평균 2.7%. 이에 서울의 경우 비영리 일자리의 고용 비중을 5%까지 확대하면 대략 2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5%캠프> 발족 선언문
시민이 모여, 서울을 바꿉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마주하기보다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낡은 정치만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봄’을 기억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이번 서울동시지방선거는 ‘다시, 서울의 봄’을 열어가는 시민들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시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퇴행적인 지금의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구체화되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로 제시될 것입니다.
첫째, 서울은 민주주의 특별시입니다.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민 역량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서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민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도시 환경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서울위원회,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확대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낡은 관료주의에 대한 타협 없는 개혁과 행정제도 혁신을 실현합시다.
둘째, 서울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전환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무차별적인 개발과 경쟁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생명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의 실질적인 탄소중립도시, 전환도시를 위한 실행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서울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의 생태계 그리고 삶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셋째, 서울은 모두를 위한 돌봄도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고령화시대 서울에는 1인가구와 다양한 문화권의 세계시민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에만 기댈 수 없는 사정과 절박함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확인했듯이, 공급자 주도와 물리적인 시설 제공이라는 낡은 복지체계로는 새로운 도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서울에서 시민에 대한 돌봄이 정책의 최상위 목표가 돼야 하고, 시민이 바로 그 실현의 주체가 되는 돌봄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서로의 행복을 돌보는 시스템, 생활복지(주거+보건의료+문화)를 둘러 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조화되는 서울형 사회적 돌봄 운영체제를 만듭시다.
넷째, 서울은 일하는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서울은 모든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근하는 이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아르바이트와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과 프리랜서. 수많은 업종에 수많은 방식으로 고용된 시민들이 일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도시여야 하고, 디지털화로 변해가는 일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하는 시민들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받고, 일터에서 성별, 고용형태, 학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말뿐인 노동친화, 노동존중인 아닌 적극적인 노동시간단축, 노동안전 강화, 불안정노동 폐지, 생활임금제도 강화 등을 실현합시다.
다섯째, 서울이 적극적으로 상생도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과밀화, 지역격차, 지방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도시들의 개발과 성장 그리고 경쟁구조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서울‧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분권,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계획에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와 원리를 내재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은 안과 밖 모두에서 지역의 가치를 성찰하여 상생과 공존의 도시 비전을 만들어 갑시다.
2022년 05월 03일
5%캠프 그리고 위대한 시민들
“5% 시민이 모이면 서울이 바뀝니다”
<5%캠프>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 5. 3.(화) 14:00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 주최 : 5%캠프
￮ 온라인 생중계 : 미디어로 연대하자 (유튜브) [보기]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모임으로 결성된, 문화연대도 참여하고 있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 시민행동)이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해 <5%캠프>를 발족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대응의 일환으로 5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5%캠프> 발족식(발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캠프>발족식에서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퇴행적인 서울시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낡을 정치를 혁신하여 '모두를 위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대와 바람이 담긴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서울시청 광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5%캠프>발족식은 ‘<5%캠프>의 전반적인 소개’, 양당을 견인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캠페인과 5월 18일(수)~5월19일(목) 양일 간 진행하는 “서울전환포럼2022”을 포함한 ‘<5%캠프> 향후 활동계획’,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통합적 원칙에 준하여 개발한 ‘<5%캠프>의 핵심정책 발표’, <5%캠프>의 가상 후보자가 진행하는 ‘시민인터뷰’와 ‘<5%캠프>발족 선언문 낭독’, 끝으로 ‘발족식 퍼포먼스’순서로 진행됐습니다.
<5%캠프>발족식을 통해 출마한 “이정도”라는 가상 후보에 의한 다양한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이정도 후보”의 시민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은 “마을을 사회에 나오게 해놓고, 갑자기 주민참여 정책이 문제가 있고 활동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 아무런 논의 과정도 없이 정치적 문제로 환원시켜, 시민사회 전반과 마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개발 논리로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삶과 미래는 정치를 통해 구현되고 있기에 지금 여기에 좋은 정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 뽑는 6.1. 선거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고 하면서 “시민과 민심의 힘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또 다른 시민은 “‘시민이 모이면 서울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를 많이 바꿔 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과의 소통, 협치, 공존이 사라지고 불통, 개발, 경쟁, 신자유주의의 정책만 서울시에 범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랑구에서 발족식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에 온 시민 1명도 “밖에서 시민들이 외치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이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시민 1명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거대 예산을 구축했지만 도리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삭감시키고 있는데, 지역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문화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정이 지금까지 보여 준 시민 민주주의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모이고, 시민을 통해 만드는 대안 정치’와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시민참여 캠페인, 투표 펀딩, ‘이정도’ 후보 캠페인, 정책 컨퍼런스 등 <5%캠프>의 구체적인 향후 활동 계획이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반(反)시민, 반(反)민주, 반(反)상식적인 관료주의 서울 시정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5%캠프>활동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도시와 사회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여, 서울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여 관료주의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 실천에 문화연대도 함께 할 것입니다.
<5%캠프>의 5대 핵심 공약 제안
￮ <5%캠프>가 오늘 제안하는 5대 핵심공약은 완성된 공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5%캠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 갈 정책입니다.
1. '서울시 민주주의부시장'이 사회혁신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합니다.
￮ 재난사회 도래(수퍼 바이러스와 기후위기의 본격화), 전환도시의 필요성 부상(탄소중립화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 의료보건 연계 건강도시 실현), 도시 재구조화(고령화와 15분도시 등 커뮤니티 기반의 로컬회복력 지속적 확충), 동(洞)자치 구현(광범한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등 서울의 도시 혁신과 시민력 확장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과 추진력 필요
￮ 서울시의 낡고 형식화된 정무부시장 제도를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부시장 제도로 전환
￮ 서울시 민주주의부시장은 사회혁신 정책(마을, 자치, 사회적 경제 등)들의 ‘방향 결정과 사업 전략 수립 총괄’, ‘자원조달(예산) 종합기획’, ‘일원화된 모니터링-평가시스템 운영’ 등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 서울시 기존 부성의 시민참여형 혁신사업 연계하여 추진
2. '기후예산 5%(약 4조원)로 바로 지금, 기후정의 실천합니다
￮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의 책임과 대안이 매우 중요한 도시. 서울시의 기후위기 정책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바로 지금 실행돼야 함
￮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후예산 5%(약 4조원)을 확보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후정의 서울”을 위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집행
￮ 이를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2026년까지 35%, 2030년까지 50% 감축(2005년 대비)’, ‘기후정책 총괄하는 메타 기구 및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생태전환교육 시민 1인당 1만원 확보’,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지역돌봄 관계망 구축’, ‘2030년까지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실현’,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위한 수도권 협력체계 구축’, ‘주1회 공공급식 채식 의무화’, ‘무분별한 개발은 규제, 녹지는 보호지구 설정 확대’ 등 실행
3. '공정임대료'로 서울 시민의 60%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우선 확보합니다
￮ 공공주택의 개념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 민간‧공공의 구분에 따른 불공평과 차별을 해소하고 주거권 보장범위 확대 필요.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주택 범위 확대, 주거복지 형평성 제고 추진
￮ 그린정비사업 도입 : 서울시 주택정비 사업에서 적정 밀도를 추구하고 탄소중립 주택단지 형성
￮ 표준임대료 제도 및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 서울시 세입자 권리를 위해 ‘예측가능한 임대료 인상, 귀책사유 없을 시 무제한 갱신’
￮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적용 주택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혜택 부여 : 서울시민의 60%가 세입자, 그중 절반은 공공주택에 준하는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매수권 도입 및 확대, ‘서울 토지주택은행’ 설립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와 상생하는 다주택자는 지원, 문제를 일으키는 다주택자의 주택은 공공주택화’ 추진
4. 무상공공교통 '서울형 무상버스' 시행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서울은 지금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등록된 자동차는 2020년 기준 315만대, 2010년 기준 20만대 증가, 같은 기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4%에서 61%로 낮아졌고 승용차 분담률은 24%에서 28%로 증가. 여기에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하고 정부가 확정한 국가탄소감축계획 상 2025년까지 자동차 총주행거리를 4.5%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
￮ 강력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무상교통 정책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서울형 무상버스 정책 실시
- (1단계) 매달 최소 50회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수당 지급 : 통학과 출퇴근 목적 이동에 대한 보장
- (2단계) 혼잡유발부담금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발금 감면과 대중교통 무상카드 연계
- (3단계) 마을버스부터 추가노선은 서울교통공사 직접 운영의 공영 노선화
5. '사회적 돌봄(복지·문화·에너지·마을)비영리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합니다
￮ 코로나 위기와 산업 재편 등으로 일자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있지만, 단발적‧일시적 일자리이며 재정효과 불투명. 사회적 재난 속에서 비영리‧지역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필요
￮ 사회적 돌봄 공백을 관계 중심의 일자리 모델을 통해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집중. 현재의 단순 전달 형식의 복지 서비스를 관계와 신뢰에 기반한 돌봄 일자리로 변환시켜 서울을 경쟁도시가 아닌 호혜‧협력도시로 변화시킴. 보건과 안전, 보육과 교육, 문화와 여가 등의 영역에서 커뮤니티 기반형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식을 확대.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백을 해결하고 관계‧신뢰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감. 지역에서 당면하는 현안들, 나아가 기후위기 등과 같은 전환적 과제에 대한 일자리를 민관협동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확대
￮ 미국 유럽 등 세계 31개국의 비영리 혹은 제3섹터 고용 비중은 4.5%. 현재 한국은 평균 2.7%. 이에 서울의 경우 비영리 일자리의 고용 비중을 5%까지 확대하면 대략 2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5%캠프> 발족 선언문
시민이 모여, 서울을 바꿉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마주하기보다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낡은 정치만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봄’을 기억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이번 서울동시지방선거는 ‘다시, 서울의 봄’을 열어가는 시민들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시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퇴행적인 지금의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구체화되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로 제시될 것입니다.
첫째, 서울은 민주주의 특별시입니다.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민 역량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서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민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도시 환경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서울위원회,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확대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낡은 관료주의에 대한 타협 없는 개혁과 행정제도 혁신을 실현합시다.
둘째, 서울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전환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무차별적인 개발과 경쟁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생명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의 실질적인 탄소중립도시, 전환도시를 위한 실행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서울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의 생태계 그리고 삶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셋째, 서울은 모두를 위한 돌봄도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고령화시대 서울에는 1인가구와 다양한 문화권의 세계시민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에만 기댈 수 없는 사정과 절박함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확인했듯이, 공급자 주도와 물리적인 시설 제공이라는 낡은 복지체계로는 새로운 도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서울에서 시민에 대한 돌봄이 정책의 최상위 목표가 돼야 하고, 시민이 바로 그 실현의 주체가 되는 돌봄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서로의 행복을 돌보는 시스템, 생활복지(주거+보건의료+문화)를 둘러 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조화되는 서울형 사회적 돌봄 운영체제를 만듭시다.
넷째, 서울은 일하는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서울은 모든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근하는 이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아르바이트와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과 프리랜서. 수많은 업종에 수많은 방식으로 고용된 시민들이 일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도시여야 하고, 디지털화로 변해가는 일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하는 시민들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받고, 일터에서 성별, 고용형태, 학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말뿐인 노동친화, 노동존중인 아닌 적극적인 노동시간단축, 노동안전 강화, 불안정노동 폐지, 생활임금제도 강화 등을 실현합시다.
다섯째, 서울이 적극적으로 상생도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과밀화, 지역격차, 지방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도시들의 개발과 성장 그리고 경쟁구조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서울‧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분권,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계획에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와 원리를 내재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은 안과 밖 모두에서 지역의 가치를 성찰하여 상생과 공존의 도시 비전을 만들어 갑시다.
2022년 05월 03일
5%캠프 그리고 위대한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