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지만 매우 길었던 시간이 지났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농단과 세월호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퇴출당한 후 다시 보수정부가 집권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다시 광장에 모여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으면 ‘자유와 공정’에 대해 떠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 정부의 국정운용의 중요한 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유와 공정은 문화정책에도 반영되었다. 가장 자유를 억압했던 보수정부의 재집권 세력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 부조리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거리미술전 후원명칭 취소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평등전주’가 예술인들의 전시를 배제한 사건이, 8월에는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금정굴 이야기>의 방송이 불허된 사건이 있었다. 9월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을 배제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고 최악의 예술 검열 사건인 윤석열차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침묵하며,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침묵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16년 늦가을 광화문 광장, 지금처럼 대답을 못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광장에 나와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세월호를 이야기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또 누군가는 해고노동자와 함께 싸웠으며, 그들의 옆에서 내리는 비를 맞았다. 누군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야기했고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그렇게 약 만 명의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라 낙인 찍혔다. 왜 우리가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왜 우리가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 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 해달라고 외쳤지만 저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못들은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서서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라 낙인찍은 저들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1년이 지난 현재도 우리는 현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실체는 모호하며, 여전히 성장주의·발전주의에 매몰되어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만 강조하고 있다. 그 사이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은 실종되었으며, 문화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은 준비조차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서로 전락한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또한 문체부는 협력적인 거버넌스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형세이며, 이러한 비민주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정책의 전문성은 계속해 사라지고 있다. 거기서 더해 윤석열차 등 예술 검열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는 형국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협치의 후퇴와 예술인 권리 침해가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표현의 자유 증진,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당연 가입, 성평등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현장과의 폭넓은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나가야 하지만, 그 어디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침묵과 배타적인 행정에 우리는 계속해 참담함을 느끼지만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길 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문이며, 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언문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인이다. 우리는 참담함을 느낄 때마다 사회와 정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펜을 잡고 글을 쓴다. 렌즈로 피사체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며, 대답을 들을 때까지 싸워나갈 예정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악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문화민주주의는 뒤없이 후퇴하고 있지만, 우리는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고 연합해 대항할 것이며, 사회운동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서 싸웠으며, 그 이후 한번도 싸움을 멈춘 적이 없다, 가장 춥고 가장 더운날에도 거리에서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며 싸웠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많은 결과물을 얻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요구는 한결같다. 정부는 문화예술계에 사과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행정의 혁신과 표현의자유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한결같으며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 싸워나갈 것이다. 블랙리스트 이전과 같은 사회로 돌아가길 요구하는 정부와 문체부에게 우리는 블랙리스트 이후를 요구한다. 문체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블랙리스트 이후 사회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블랙리스트 이후(준)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 1년 규탄 기자회견 자료]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1년,
“K-블랙리스트는 부활하였고, 문화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1.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1년, 아직도 문화정책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빈곤한 방향성과 통합된 정책 구조의 실종
▪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용 가치로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며, 이를 문화정책에도 적용하였으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는 정책적 개념화, 방법론 등은 부재한 상황
- ‘자유’의 경우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검열 사건 발생. 오히려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기조 운용
- ‘공정’의 경우 ‘장애인 예술’로 매우 제한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 역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나 문화환경 개선보다는 개별화된 홍보성 사업으로 추진하며 비판 받고 있음. 또한 현장의 노력을 통해 오랫동안 정책 의제화된 문화 분야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문화융성’처럼 ‘매력국가’를 정책적 개념으로 실체화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매력국가에 대한 설명 없이 오직 시대 착오적인 성장주의‧발전주의 수준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만 강조
-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계획들이 대부분 ‘매력’이라는 용어처럼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정치적으로 희석화, 탈개념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문화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준비조차 못 하는 상황
2. 문화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와 지지율을 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 과도한 성과 중심의 개별 사업 구조화
▪ 문화정책의 통합성, 전문성, 협력 체계(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거부한 채 철저하게 개별 과업, 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 반복
▪ 정부는 문화정책의 전체 비전, 가치, 정체성 등에 기반하여 개별 정책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우 자신들이 관심 있는 개별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
▪ 문화정책의 성과지표에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배제한 채 오직 가시적인 수치(수출액, 관광객수, 참여율 등)로만 환원하고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홍보업체가 되었습니다.
: 문화정책의 기본 구조조차 실종된 문화정책의 불균형성 심화와 편향된 사업 구조
▪ 윤석열 정부의 관심 주제인 K-컬쳐, 관광‧여행, 콘텐츠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비정상적인 문화정책 구조를 강요하고 있음
▪ 이에 예술, 문화교육, 문화복지,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체육, 문화유산‧전통문화 등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영역이나 사업들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배제되고 있음
▪ 국가 문화정책이 책임져야 할 중장기 관점의 정책 환경(법제도, 인프라, R&D, 거버넌스 등)의 경우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
4. 협력적인 거버넌스와 다양한 전문가‧시민 참여 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따른 정책 전문성 실종
▪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가 캠프 내 기자 출신. 문화정책의 전문성 부족과 균형 있는 정책 수립 한계
▪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공론장과 협력 체계가 심각하게 무력화됨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용이 드러내고 있는 탈-거버넌스(일방주의), 탈-정책화(개별 사업화), 탈-맥락화(사회 변화 및 흐름 무시) 등이 문화정책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문화정책의 맥락에서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경우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 요구로 폐지를 결정하는 물의를 일으켰음
▪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과 문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국가 권력 주도의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5. 문화 분야에서도 지구적 변화와 시대를 역주행하는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미래가 없는 퇴행적인 문화정책 운용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 시기 문화정책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다중위기(생태위기, 사회구성체의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연구)과 다양한 노력(제도화)이 필요한 상황
▪ 국가 문화정책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기술 자동화, 초고령사회, 지역 불균형, 계급 양극화 등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변동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결과 대응으로서의 문화(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매우 단기적이고 폐쇄적인 개별 사업 구조로 문화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음
6.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과 공무원을 위한 문화정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 과잉된 관료주의와 법제도의 무력화
▪ 윤석열 정부의 탈-거버넌스(일방주의), 탈-정책화(개별 사업화), 탈-맥락화(사회 변화 및 흐름 무시)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관료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국가 주도 문화정책 과정에서 견고해진 관료주의 행정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더욱 힘을 받아 일방적인 관료주의,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성찰과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문화행정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주의, 관료주의 등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퇴행과 관료주의화는 중앙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며 문화정책의 상식과 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음 : 원주 등 문화도시 파행 사례, 각종 지방자치단체 축제 파행 사례 등
【윤석열 정부 1년 검열 일지】
2022년 5월 13일 : <광주광역시>가 ‘호명呼名 18거리미술전’에 윤석열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걸리자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하다면서 후원을 취소한 사건
2022년 7원 16일 : <행정안전부>가 전주시에 위탁한 기관<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가 주최하는 ‘페미니즘예술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가3인을 퇴출한 사건
2022년 8월 23일 : <EBS>가 ‘EBS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된 '금정굴 이야기'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송 불가를 판정한 사건
2022년 9월 26일 : <행정안전부>가 개입하여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기획한 기념행사에서 ‘가수 이랑’의 노래를 검열하고 공연 배제한 사건
2022년 10월 4일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경고한 윤석열차 예술 검열 사건
2022년 10월 24일 :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하 작가를 검찰 에 송치한 검열 사건
2022년 10월 :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김건희 여사 풍자 시가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를 중단한 사건
2022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개최하는 북콘서트 참여작가의 성향을 들어 불허한 사건
2022년 12월 29일 : <서울도서관>이 서울아트책보고–예술과 노동 전시를 검열한 사건
2023년 1월 8일 : <국회 사무처>가 ‘2023굿바이전인서울’을 검열하고 기습철거한 사건
2023년 4월 : <대구광역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 베토벤 제9번 교향곡을 종교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수성아트피아 재개관 공연 불허한 사건
2023년 4월 예술의전당이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 공연 제목을 문제삼아 대구에서 이 곡의 종교 편향성이 논란이 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팸플릿 내부 내용도 검열해야 한다며 배포를 막은 검열 사건
2023년 4월 18일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검열을 제도화함
【블랙리스트이후(준)의 시작】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난 7년 간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일인 시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공론화, 시국 선언 등으로 무관심한 사회와 무책임한 국가 앞에서▲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블랙리스트 피해 배상 촉구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대통령 사과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운동 ▲문체부 및 주요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 개선 과제 이행 모니터링과 공론화 ▲예술 검열 및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침해 ▲성폭력 문제 대응 등의 녹록치 않은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ㆍ김종 전 문체부 장관 등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로 구속시키고,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 함께 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진상규명의 과제와 재발방지책의 마련 등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하면서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 국정 파행과 예술검열은 빈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치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이후(준)의 활동계획】
블랙리스트이후(준)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책 과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민간 문화예술계(인) 공동대응기구인 <블랙리스트이후(가칭)>를 만들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 범죄의 미진한 진상 조사와 피해자 회복,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을 넘어 표현의 자유 운동, 예술에 대한 새로운 권력 통제(국가 권력의 관료주의, 시장 검열 등)에 대한 본질적이고 전문적인 운동 주체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이후(준)은 다음과 같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후속 활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활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회복 지원 활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동의 사회적 확장과 연대 활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기록과 의미화 활동
【블랙리스트이후(준)의 활동경과】
6월 정권 교체 및 9월 국가(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 결과 확정(승소 및 국가배상 결정) 등에 따라 이후 블랙리스트 미진한 진상규명과 지속되는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옴.
논의를 통해 민간 공동기구 ‘(가칭)블랙리스트 이후’ 설립을 통해 지난 활동과 성과를 계승하고, 이후 대응 및 발전을 민간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기로 함.
* 2022년
6월 13일 [블랙리스트-표현의 자유 운동의 전망과 조직논의]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운동을 준비하는 모임’ 결성
7월 14일 [#블랙리스트 운동 /다음/을 준비하는 보고]에서 <(가칭)블랙리스트이후> 블랙리스트 전문조직 추진 결정
8월 17일 [블랙리스트 운동단체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단체 설립을 추진 방향 논의
10월 [윤석열차 예술검열사건] 대응
10월 27일 [문화예술 현장 긴급 간담회_“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 논의”] 개최
12월 21일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 무엇이 문제인가 : 비판적 진단과 대안 제시’]
* 2023년
1월 18일 [(가칭)블랙리스트이후 블랙리스트 운동 준비모임 오픈 간담회] 개최
1월 18일 공동성명 [“정병국 위원장과 8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2월 1일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발간 기념 현장대토론회 “이행협치추진단 이후 블랙리스트 운동의 과제”] 공동주최. * 다시 한번 새로운 블랙리스 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감
2월 3일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공동 성명 발표
2월 14일 [문화정책 이슈 토론회 _ 01. 예술인 지원 정책, 그 작동의 오류에 대하여: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대한 사회적 토론회]
3월 29일 [10.29이태원참사와 퇴행적 역사 현실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제안단체
3월 31일 < 블랙리스트이후(가칭) > 준비위원회 워크숍
4월 27일 < 블랙리스트이후(가칭) > 준비위원회 워크숍
5월 3일 <페미니즘예술제 작가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토론회 공동주최
5월 3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5월 10일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 1년 규탄 기자회견] “K-블랙리스트의 부활 그리고 실종된 문화민주주의“ 개최
【블랙리스트이후 준비위원회】 총 41인
강신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욱천(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권위상(한국작가회의), 김미도(연극평론), 김사빈(연극연출), 김상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성장(서예가), 김안녕(한국작가회의), 김인수(풍물굿패 소리결), 류지호(대한출판문화협회), 박관서(한국작가회의), 박선영(문화연대), 박현선(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송경동(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신은실(영화비평), 안주철(한국작가회의), 오동석(법학자), 오창은(문학평론가), 유승하(우리만화연대), 유현아(한국작가회의), 원승환(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이동민(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이동연(문화연대), 이두찬(문화연대), 이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양구(연극연출), 이윤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원우(영화감독), 이원재(문화연대), 이해성(연극연출), 임성용(한국작가회의), 장도국(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정윤희(작가),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정인영(예술경영), 최샘이(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하예정(나라풍물굿), 하장호(문화연대), 하주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홍태림(미술비평)
■ 주요 참가자 :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 발언
- 윤석열 1년 문화정책 행정파행 등
: 박관서(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신은실(영화평론가,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이후준비위원)
- 예술검열
: 강신하(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블랙리스트 이후 소개
: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준)디렉터)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1년,
“K-블랙리스트는 부활하였고, 문화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짧지만 매우 길었던 시간이 지났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농단과 세월호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퇴출당한 후 다시 보수정부가 집권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다시 광장에 모여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으면 ‘자유와 공정’에 대해 떠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 정부의 국정운용의 중요한 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유와 공정은 문화정책에도 반영되었다. 가장 자유를 억압했던 보수정부의 재집권 세력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 부조리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거리미술전 후원명칭 취소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평등전주’가 예술인들의 전시를 배제한 사건이, 8월에는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금정굴 이야기>의 방송이 불허된 사건이 있었다. 9월에는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을 배제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고 최악의 예술 검열 사건인 윤석열차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침묵하며,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침묵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16년 늦가을 광화문 광장, 지금처럼 대답을 못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광장에 나와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세월호를 이야기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또 누군가는 해고노동자와 함께 싸웠으며, 그들의 옆에서 내리는 비를 맞았다. 누군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야기했고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그렇게 약 만 명의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라 낙인 찍혔다. 왜 우리가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왜 우리가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 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 해달라고 외쳤지만 저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못들은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서서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라 낙인찍은 저들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1년이 지난 현재도 우리는 현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실체는 모호하며, 여전히 성장주의·발전주의에 매몰되어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만 강조하고 있다. 그 사이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은 실종되었으며, 문화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은 준비조차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서로 전락한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또한 문체부는 협력적인 거버넌스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형세이며, 이러한 비민주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정책의 전문성은 계속해 사라지고 있다. 거기서 더해 윤석열차 등 예술 검열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는 형국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협치의 후퇴와 예술인 권리 침해가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표현의 자유 증진,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당연 가입, 성평등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현장과의 폭넓은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나가야 하지만, 그 어디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침묵과 배타적인 행정에 우리는 계속해 참담함을 느끼지만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길 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문이며, 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언문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인이다. 우리는 참담함을 느낄 때마다 사회와 정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펜을 잡고 글을 쓴다. 렌즈로 피사체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며, 대답을 들을 때까지 싸워나갈 예정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악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문화민주주의는 뒤없이 후퇴하고 있지만, 우리는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고 연합해 대항할 것이며, 사회운동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서 싸웠으며, 그 이후 한번도 싸움을 멈춘 적이 없다, 가장 춥고 가장 더운날에도 거리에서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며 싸웠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많은 결과물을 얻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요구는 한결같다. 정부는 문화예술계에 사과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행정의 혁신과 표현의자유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한결같으며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 싸워나갈 것이다. 블랙리스트 이전과 같은 사회로 돌아가길 요구하는 정부와 문체부에게 우리는 블랙리스트 이후를 요구한다. 문체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블랙리스트 이후 사회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블랙리스트 이후(준)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 1년 규탄 기자회견 자료]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1년,
“K-블랙리스트는 부활하였고, 문화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1.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1년, 아직도 문화정책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빈곤한 방향성과 통합된 정책 구조의 실종
▪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용 가치로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며, 이를 문화정책에도 적용하였으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는 정책적 개념화, 방법론 등은 부재한 상황
- ‘자유’의 경우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검열 사건 발생. 오히려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기조 운용
- ‘공정’의 경우 ‘장애인 예술’로 매우 제한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 역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나 문화환경 개선보다는 개별화된 홍보성 사업으로 추진하며 비판 받고 있음. 또한 현장의 노력을 통해 오랫동안 정책 의제화된 문화 분야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문화융성’처럼 ‘매력국가’를 정책적 개념으로 실체화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매력국가에 대한 설명 없이 오직 시대 착오적인 성장주의‧발전주의 수준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만 강조
-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계획들이 대부분 ‘매력’이라는 용어처럼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정치적으로 희석화, 탈개념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문화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준비조차 못 하는 상황
2. 문화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와 지지율을 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 과도한 성과 중심의 개별 사업 구조화
▪ 문화정책의 통합성, 전문성, 협력 체계(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거부한 채 철저하게 개별 과업, 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 반복
▪ 정부는 문화정책의 전체 비전, 가치, 정체성 등에 기반하여 개별 정책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우 자신들이 관심 있는 개별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
▪ 문화정책의 성과지표에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배제한 채 오직 가시적인 수치(수출액, 관광객수, 참여율 등)로만 환원하고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홍보업체가 되었습니다.
: 문화정책의 기본 구조조차 실종된 문화정책의 불균형성 심화와 편향된 사업 구조
▪ 윤석열 정부의 관심 주제인 K-컬쳐, 관광‧여행, 콘텐츠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비정상적인 문화정책 구조를 강요하고 있음
▪ 이에 예술, 문화교육, 문화복지,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체육, 문화유산‧전통문화 등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영역이나 사업들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배제되고 있음
▪ 국가 문화정책이 책임져야 할 중장기 관점의 정책 환경(법제도, 인프라, R&D, 거버넌스 등)의 경우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
4. 협력적인 거버넌스와 다양한 전문가‧시민 참여 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따른 정책 전문성 실종
▪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가 캠프 내 기자 출신. 문화정책의 전문성 부족과 균형 있는 정책 수립 한계
▪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공론장과 협력 체계가 심각하게 무력화됨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용이 드러내고 있는 탈-거버넌스(일방주의), 탈-정책화(개별 사업화), 탈-맥락화(사회 변화 및 흐름 무시) 등이 문화정책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문화정책의 맥락에서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경우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 요구로 폐지를 결정하는 물의를 일으켰음
▪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과 문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국가 권력 주도의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5. 문화 분야에서도 지구적 변화와 시대를 역주행하는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미래가 없는 퇴행적인 문화정책 운용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 시기 문화정책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다중위기(생태위기, 사회구성체의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연구)과 다양한 노력(제도화)이 필요한 상황
▪ 국가 문화정책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기술 자동화, 초고령사회, 지역 불균형, 계급 양극화 등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변동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결과 대응으로서의 문화(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매우 단기적이고 폐쇄적인 개별 사업 구조로 문화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음
6.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과 공무원을 위한 문화정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 과잉된 관료주의와 법제도의 무력화
▪ 윤석열 정부의 탈-거버넌스(일방주의), 탈-정책화(개별 사업화), 탈-맥락화(사회 변화 및 흐름 무시)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관료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국가 주도 문화정책 과정에서 견고해진 관료주의 행정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더욱 힘을 받아 일방적인 관료주의,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성찰과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문화행정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주의, 관료주의 등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퇴행과 관료주의화는 중앙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며 문화정책의 상식과 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음 : 원주 등 문화도시 파행 사례, 각종 지방자치단체 축제 파행 사례 등
【윤석열 정부 1년 검열 일지】
【블랙리스트이후(준)의 시작】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난 7년 간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일인 시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공론화, 시국 선언 등으로 무관심한 사회와 무책임한 국가 앞에서▲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블랙리스트 피해 배상 촉구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대통령 사과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운동 ▲문체부 및 주요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 개선 과제 이행 모니터링과 공론화 ▲예술 검열 및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침해 ▲성폭력 문제 대응 등의 녹록치 않은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ㆍ김종 전 문체부 장관 등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로 구속시키고,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 함께 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진상규명의 과제와 재발방지책의 마련 등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하면서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 국정 파행과 예술검열은 빈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치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이후(준)의 활동계획】
블랙리스트이후(준)은
블랙리스트이후(준)은 다음과 같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이후(준)의 활동경과】
* 2022년
* 2023년
【블랙리스트이후 준비위원회】 총 41인
강신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욱천(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권위상(한국작가회의), 김미도(연극평론), 김사빈(연극연출), 김상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성장(서예가), 김안녕(한국작가회의), 김인수(풍물굿패 소리결), 류지호(대한출판문화협회), 박관서(한국작가회의), 박선영(문화연대), 박현선(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송경동(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신민준(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신은실(영화비평), 안주철(한국작가회의), 오동석(법학자), 오창은(문학평론가), 유승하(우리만화연대), 유현아(한국작가회의), 원승환(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이동민(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이동연(문화연대), 이두찬(문화연대), 이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양구(연극연출), 이윤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원우(영화감독), 이원재(문화연대), 이해성(연극연출), 임성용(한국작가회의), 장도국(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정윤희(작가),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정인영(예술경영), 최샘이(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하예정(나라풍물굿), 하장호(문화연대), 하주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홍태림(미술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