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 기자회견
서울시의 핵심 현안은 눈감은 맥빠진 감사 이어져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인 서울시 견제보다는 상대 진영 공격에 몰두
피감기관인 서울시, 불성실한 감사 수감 태도 여전해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는 2월 17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의정감시단 주관 단체와 함께 시민의정감시단 참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구체적인 평가 사례와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3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변화 추이와 함께 시민의정감시단 참여자들의 생생한 감시활동 경험과 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2월 17일(월)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평가 결과와 분석 내용은 첨부된 평가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우수상임위 및 우수의원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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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 모니터링 활동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 해의 노력을 격려하여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22년 11기 서울시의회 시작과 함께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민활동이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 공개모집에 응답한 151명이 약 2개월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 결과, 주택공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선정되었다.
두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점수 역시 다른 위원회에 비해 높았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한 명(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불과했으며,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두 명(이소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뿐이었다.
3년동안 2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 역시 두 명(고광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뿐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최근 3년간 우수등급 시의원>
구분 | 시의원 |
3년 연속 우수등급(2022, 2023, 2024) | 송재혁 (행정자치위원회, 재선, 노원구, 더불어민주당) |
2년 연속 우수등급(2023, 2024) | 이소라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주택공간위원회,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
2회 우수등급(2022, 2024) | 고광민 (주택공간위원회, 초선, 서초구, 국민의힘)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초선,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
반면, 미흡등급을 받은 의원도 3명(3년 연속 : 윤종복 의원, 국민의힘 / 이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2년 연속 : 황철규 의원, 국민의힘)에 불과하여 서울시의원의 활동과 평가가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미흡등급 시의원>
구분 | 시의원 |
3년 연속 미흡등급(2022, 2023, 2024) | 윤종복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초선, 종로구, 국민의힘) 이원형 (교통위원회,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
2년 연속 미흡등급(2023, 2024) | 황철규 (교육위원회, 초선, 성동구, 국민의힘) |
2024년 시의원들의 평점 평균은 5점 만점에 3.65점으로 전년 평가 평균 점수가 2.96점인데 반해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우수등급 시의원은 14명이고, 이 중 9명의 의원은 2024년에 처음으로 우수의원으로 평가되었다.
평균 평점 3.1점 이하인 미흡의원은 10명으로 전년대비 19명이나 줄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흡등급 의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처음으로 미흡등급으로 분류되어 이제 1년 남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을 분석(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질의여부)하여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시의원’을 선정하였다.
감사일정 과정에서의 잦은 결석 여부, 감사과정에서의 발언 여부, 발언여부를 떠나 질의나 지적이 아닌 의사진행 또는 단순 자료요청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일수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 감사 일수의 25% 이상인 시의원 7명을 선정하였다.
<2024년 부실한 감사를 한 시의원>
이름 | 위원회 | 정당 | 지역구 | 시의원 경력 | 실질적 역할 하지 않은 일수/행감일수 | 비율 |
박중화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국민의힘 | 성동구 | 재선 | 8/9 | 88.9% |
경기문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강서구 | 초선 | 4/8 | 50.0% |
김원중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금천구 | 재선 | 4/8 | 50.0% |
한 신 | 환경수자원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성북구 | 초선 | 3/9 | 33.3% |
왕정순 | 기획경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 | 재선 | 2/7 | 28.6% |
곽향기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동작구 | 재선 | 2/8 | 25.0% |
채수지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양천구 | 초선 | 2/8 | 25.0% |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마포 소각장, 서울링, 이승만기념관 등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시의원들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지적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임 시장이나 전임 기관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논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보일 한계 역시 드러났다.
피감기관의 태도 역시 문제였다. 형식적인 답변이나 우기기식 답변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피감기관의 무책임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되기도 하였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그로 인한 서울시 행정의 변화 필요성과 의회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꼽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의 태도 및 역량, 피감기관의 준비 상태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제시하는 등 의회 발전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앞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를 확보하고 의회 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의원 등급(가나다순)
등급 | 이름 | 위원회 | 정당 | 지역구 | 시의원경력 | 비고 |
우수 등급 (14명) | 고광민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서초구 | 초선 | 2022 우수 |
김영철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강동구 | 초선 | 2022 미흡 |
김종길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영등포구 | 초선 | |
김형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 강남구 | 초선 | |
김혜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 광진구 | 초선 | |
박수빈 | 행정자치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북구 | 초선 | 2022 우수 |
서준오 | 주택공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노원구 | 초선 | |
송재혁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노원구 | 재선 | 2022․2023 우수 |
이민석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마포구 | 초선 | |
이민옥 | 기획경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성동구 | 초선 | |
이소라 | 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초선 | 2023 우수 |
전병주 | 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광진구 | 재선 | 2023 미흡 |
최진혁 | 주택공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서구 | 초선 | 2023 미흡 |
최재란 | 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초선 | 2023 우수 |
보통 등급 (76명) | 강석주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 강서구 | 초선 | |
경기문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강서구 | 초선 | 2023 미흡 |
곽향기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동작구 | 초선 | 2023 미흡 |
구미경 | 기획경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성동구 | 초선 | |
김경훈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서구 | 초선 | 2022 우수 |
김규남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 송파구 | 초선 | 2022․2023 우수 |
김기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마포구 | 4선 | 2022 우수, 2023 미흡 |
김성준 | 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금천구 | 초선 | 2022 우수, 2023 미흡 |
김용일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서대문구 | 초선 | 2022 미흡 |
김용호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용산구 | 초선 | 2022 마흡 |
김원중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성북구 | 초선 | |
김인제 |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구로구 | 3선 | 2023 우수 |
김재진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국민의힘 | 영등포구 | 초선 | |
김지향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영등포구 | 초선 | 2023 미흡 |
김춘곤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국민의힘 | 강서구 | 초선 | |
김현기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강남구 | 4선 | |
김혜지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강동구 | 초선 | 2023 미흡 |
남궁역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대문구 | 초선 | 2022 미흡 |
남창진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송파구 | 재선 | 2023 우수 |
문성호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서대문구 | 초선 | |
박강산 | 행정자치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초선 | |
박석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도봉구 | 초선 | |
박성연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광진구 | 초선 | 2023 미흡 |
박승진 | 주택공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 | 초선 | 2023 우수 |
박영한 | 행정자치위원회 | 국민의힘 | 중구 | 초선 | 2022 미흡, 2023 우수 |
박유진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은평구 | 초선 | |
박중화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국민의힘 | 성동구 | 재선 | |
박춘선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국민의힘 | 강동구 | 초선 | |
봉양순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노원구 | 재선 | |
서상열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국민의힘 | 구로구 | 초선 | |
서호연 | 행정자치위원회 | 국민의힘 | 구로구 | 초선 | 2022, 2023 미흡 |
성흠제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은평구 | 재선 | |
소영철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마포구 | 초선 | 2023 미흡 |
송경택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초선 | 2023 미흡 |
송도호 | 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 | 재선 | |
신동원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 노원구 | 초선 | |
신복자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 동대문구 | 초선 | 2023 우수 |
심미경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동대문구 | 초선 | |
아이수루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초선 | |
오금란 |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노원구 | 초선 | |
옥재은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중구 | 초선 | 2022․2023 미흡 |
왕정순 | 기획경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 | 초선 | |
우형찬 | 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천구 | 3선 | 2023 미흡 |
유만희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국민의힘 | 강남구 | 초선 | |
유정인 | 행정자치위원회 | 국민의힘 | 송파구 | 초선 | 2022 우수 |
유정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 | 재선 | 2023 미흡 |
윤기섭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윤기섭 | 초선 | |
윤영희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초선 | 2022 우수, 2023 미흡 |
이경숙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도봉구 | 초선 | 2022 우수, 2023 미흡 |
이병도 |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은평구 | 재선 | |
이봉준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국민의힘 | 동작구 | 초선 | |
이상욱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초선 | 2022․2023 우수 |
이상훈 | 기획경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북구 | 재선 | 2022․2023 미흡 |
이새날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남구 | 초선 | |
이성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 송파구 | 재선 | 2022 우수 |
이숙자 | 행정자치위원회 | 국민의힘 | 서초구 | 재선 | |
이승미 | 행정자치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서대문구 | 재선 | |
이승복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양천구 | 초선 | 2023 미흡 |
이영실 | 환경수자원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 | 재선 | 2023 우수 |
이용균 | 환경수자원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북구 | 초선 | 2022 우수 |
이은림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도봉구 | 초선 | 2022 우수, 2023 미흡 |
이종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초선 | |
이종태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동구 | 초선 | 2023 미흡 |
이효원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초선 | |
이희원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동작구 | 초선 | |
임규호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 | 초선 | |
임종국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종로구 | 재선 | 2023 우수 |
정준호 | 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은평구 | 초선 | 2023 미흡 |
정지웅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서대문구 | 초선 | 2023 급등 |
채수지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양천구 | 초선 | 2022 우수, 2023 미흡 |
최기찬 | 주택공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금천구 | 재선 | |
최민규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동작구 | 초선 | 2022 우수 |
최유희 | 행정자치위원회 | 국민의힘 | 용산구 | 초선 | |
한신 | 환경수자원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성북구 | 초선 | |
허훈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국민의힘 | 양천구 | 초선 | |
황유정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초선 | |
미흡 등급 (10명) | 김동욱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강남구 | 초선 | |
김원태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국민의힘 | 송파구 | 재선 | |
도문열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 영등포구 | 재선 | |
민병주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국민의힘 | 중랑구 | 재선 | |
박칠성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구로구 | 초선 | |
윤종복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국민의힘 | 종로구 | 초선 | 2022․2023 미흡 |
이원형 | 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초선 | 2022․2023 미흡 |
이종환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 강북구 | 재선 | |
홍국표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도봉구 | 초선 | |
황철규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성동구 | 초선 | 2023 미흡 |
평가 제외 (11명) | 강동길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성북구 | 재선 | 위원장 |
김경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서구 | 재선 | 위원장 |
김길영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국민의힘 | 관악구 | 초선 | 위원장, 2023 우수 |
김영옥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의힘 | 광진구 | 초선 | 위원장, 2022 우수 |
김태수 | 주택공간위원회 | 국민의힘 | 영등포구 | 초선 | 위원장, 2023 우수 |
박상혁 |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성북구 | 초선 | 위원장 |
이병윤 | 교통위원회 | 국민의힘 | 동대문구 | 초선 | 위원장, 2022․2023 미흡 |
임만균 | 환경수자원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 | 재선 | 위원장 |
임춘대 | 기획경제위원회 | 국민의힘 | 송파구 | 초선 | 위원장, 2023 미흡 |
장태용 | 행정자치위원회 | 국민의힘 | 강동구 | 초선 | 위원장, 2022 미흡 |
최호정 | 의장단 | 국민의힘 | 서초구 | 3선 | 의장, 2022․2023 미흡 |
[보도자료]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 기자회견
서울시의 핵심 현안은 눈감은 맥빠진 감사 이어져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인 서울시 견제보다는 상대 진영 공격에 몰두
피감기관인 서울시, 불성실한 감사 수감 태도 여전해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는 2월 17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의정감시단 주관 단체와 함께 시민의정감시단 참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구체적인 평가 사례와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3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변화 추이와 함께 시민의정감시단 참여자들의 생생한 감시활동 경험과 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2월 17일(월)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평가 결과와 분석 내용은 첨부된 평가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우수상임위 및 우수의원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 모니터링 활동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 해의 노력을 격려하여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22년 11기 서울시의회 시작과 함께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민활동이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 공개모집에 응답한 151명이 약 2개월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교육위원회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 결과, 주택공간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선정되었다.
두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점수 역시 다른 위원회에 비해 높았다.
최근 3년간 꾸준하게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은 5명에 불과해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한 명(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불과했으며,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두 명(이소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뿐이었다.
3년동안 2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 역시 두 명(고광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뿐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최근 3년간 우수등급 시의원>
구분
시의원
3년 연속 우수등급(2022, 2023, 2024)
송재혁 (행정자치위원회, 재선, 노원구, 더불어민주당)
2년 연속 우수등급(2023, 2024)
이소라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주택공간위원회,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2회 우수등급(2022, 2024)
고광민 (주택공간위원회, 초선, 서초구, 국민의힘)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초선,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반면, 미흡등급을 받은 의원도 3명(3년 연속 : 윤종복 의원, 국민의힘 / 이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2년 연속 : 황철규 의원, 국민의힘)에 불과하여 서울시의원의 활동과 평가가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미흡등급 시의원>
구분
시의원
3년 연속 미흡등급(2022, 2023, 2024)
윤종복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초선, 종로구, 국민의힘)
이원형 (교통위원회, 초선, 비례, 더불어민주당)
2년 연속 미흡등급(2023, 2024)
황철규 (교육위원회, 초선, 성동구, 국민의힘)
2024년 시의원 활동 평가, 전년도에 비해 상향 평준화의 경향이 나타나
2024년 시의원들의 평점 평균은 5점 만점에 3.65점으로 전년 평가 평균 점수가 2.96점인데 반해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우수등급 시의원은 14명이고, 이 중 9명의 의원은 2024년에 처음으로 우수의원으로 평가되었다.
평균 평점 3.1점 이하인 미흡의원은 10명으로 전년대비 19명이나 줄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흡등급 의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처음으로 미흡등급으로 분류되어 이제 1년 남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2024년 의정활동 평가,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7명의 의원 선정해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을 분석(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질의여부)하여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시의원’을 선정하였다.
감사일정 과정에서의 잦은 결석 여부, 감사과정에서의 발언 여부, 발언여부를 떠나 질의나 지적이 아닌 의사진행 또는 단순 자료요청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일수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 감사 일수의 25% 이상인 시의원 7명을 선정하였다.
<2024년 부실한 감사를 한 시의원>
이름
위원회
정당
지역구
시의원
경력
실질적 역할 하지 않은 일수/행감일수
비율
박중화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재선
8/9
88.9%
경기문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서구
초선
4/8
50.0%
김원중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금천구
재선
4/8
50.0%
한 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초선
3/9
33.3%
왕정순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재선
2/7
28.6%
곽향기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동작구
재선
2/8
25.0%
채수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양천구
초선
2/8
25.0%
평가 점수는 상향되었으나, 서울시의 주요 현안보다는 여전히 정쟁에 그치는 행정사무감사 이어져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마포 소각장, 서울링, 이승만기념관 등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시의원들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지적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임 시장이나 전임 기관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논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보일 한계 역시 드러났다.
피감기관의 태도 역시 문제였다. 형식적인 답변이나 우기기식 답변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피감기관의 무책임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되기도 하였다.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높아져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그로 인한 서울시 행정의 변화 필요성과 의회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꼽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의 태도 및 역량, 피감기관의 준비 상태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제시하는 등 의회 발전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앞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를 확보하고 의회 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의원 등급(가나다순)
등급
이름
위원회
정당
지역구
시의원경력
비고
우수
등급
(14명)
고광민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서초구
초선
2022 우수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초선
2022 미흡
김종길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영등포구
초선
김형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강남구
초선
김혜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광진구
초선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초선
2022 우수
서준오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초선
송재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재선
2022․2023 우수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마포구
초선
이민옥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초선
이소라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2023 우수
전병주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재선
2023 미흡
최진혁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초선
2023 미흡
최재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2023 우수
보통
등급
(76명)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서구
초선
경기문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서구
초선
2023 미흡
곽향기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동작구
초선
2023 미흡
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초선
김경훈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서구
초선
2022 우수
김규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초선
2022․2023 우수
김기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4선
2022 우수, 2023 미흡
김성준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초선
2022 우수, 2023 미흡
김용일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서대문구
초선
2022 미흡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용산구
초선
2022 마흡
김원중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성북구
초선
김인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3선
2023 우수
김재진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영등포구
초선
김지향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영등포구
초선
2023 미흡
김춘곤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강서구
초선
김현기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강남구
4선
김혜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초선
2023 미흡
남궁역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구
초선
2022 미흡
남창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재선
2023 우수
문성호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대문구
초선
박강산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박석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도봉구
초선
박성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광진구
초선
2023 미흡
박승진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초선
2023 우수
박영한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중구
초선
2022 미흡, 2023 우수
박유진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은평구
초선
박중화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재선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초선
봉양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재선
서상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구로구
초선
서호연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구로구
초선
2022, 2023 미흡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재선
소영철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마포구
초선
2023 미흡
송경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초선
2023 미흡
송도호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재선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노원구
초선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구
초선
2023 우수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구
초선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오금란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초선
옥재은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중구
초선
2022․2023 미흡
왕정순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초선
우형찬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3선
2023 미흡
유만희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강남구
초선
유정인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초선
2022 우수
유정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재선
2023 미흡
윤기섭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윤기섭
초선
윤영희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초선
2022 우수, 2023 미흡
이경숙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도봉구
초선
2022 우수, 2023 미흡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재선
이봉준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동작구
초선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초선
2022․2023 우수
이상훈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재선
2022․2023 미흡
이새날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남구
초선
이성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재선
2022 우수
이숙자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서초구
재선
이승미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재선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양천구
초선
2023 미흡
이영실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재선
2023 우수
이용균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초선
2022 우수
이은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도봉구
초선
2022 우수, 2023 미흡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초선
이종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초선
2023 미흡
이효원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초선
이희원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동작구
초선
임규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초선
임종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재선
2023 우수
정준호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초선
2023 미흡
정지웅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서대문구
초선
2023 급등
채수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양천구
초선
2022 우수, 2023 미흡
최기찬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재선
최민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동작구
초선
2022 우수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용산구
초선
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초선
허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양천구
초선
황유정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비례
초선
미흡
등급
(10명)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강남구
초선
김원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재선
도문열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영등포구
재선
민병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중랑구
재선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초선
윤종복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종로구
초선
2022․2023 미흡
이원형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
2022․2023 미흡
이종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북구
재선
홍국표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도봉구
초선
황철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초선
2023 미흡
평가 제외
(11명)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재선
위원장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재선
위원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관악구
초선
위원장, 2023 우수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광진구
초선
위원장, 2022 우수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영등포구
초선
위원장, 2023 우수
박상혁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성북구
초선
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구
초선
위원장, 2022․2023 미흡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재선
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구
초선
위원장, 2023 미흡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초선
위원장, 2022 미흡
최호정
의장단
국민의힘
서초구
3선
의장, 2022․2023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