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에게 질의한 문화정책 과제 답변 발표
- 문화연대, 21대 대선 앞두고 주요 정당 3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 전달 및 입장 질의
- 민주노동당 제외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 침묵, 깊은 유감
-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허울뿐인 문화공약으로 문화예술생태계 외면하려는 것인지 우려
- 문화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실질적 이행 필요
- 문화연대, 대선 이후에도 문화예술생태계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 지속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화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 질의는 문화정책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원리로 재정립하고, 사회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정책 요구를 담은 실질적 검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은 5월 8일부터 26일까지였으며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3개 주요 정당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제안서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성평등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 문화정책 △문화자치를 위한 협력체계 확보 △문화산업 정상화 △사회적 돌봄 일자리 창출 △문화분야 사회보장 제도 확대 △소수자 문화권 보장 △생활문화 및 스포츠 접근권 확대 △관료주의 문화행정 개혁과 같이 10개의 정책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결과, 민주노동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전체 10개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결과를 통해, 문화정책이 여전히 다른 분야의 정책 공약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비나 콘텐츠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문화정책의 확장과 실질적 정책화를 위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화연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와 질의서 답변을 바탕으로 21대 대선 이후 문화정책의 혁신과 문화정책의 의미가 확산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 등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에게 질의한 문화정책 과제 답변 발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화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 질의는 문화정책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원리로 재정립하고, 사회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정책 요구를 담은 실질적 검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은 5월 8일부터 26일까지였으며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3개 주요 정당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제안서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성평등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 문화정책 △문화자치를 위한 협력체계 확보 △문화산업 정상화 △사회적 돌봄 일자리 창출 △문화분야 사회보장 제도 확대 △소수자 문화권 보장 △생활문화 및 스포츠 접근권 확대 △관료주의 문화행정 개혁과 같이 10개의 정책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결과, 민주노동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전체 10개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결과를 통해, 문화정책이 여전히 다른 분야의 정책 공약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비나 콘텐츠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문화정책의 확장과 실질적 정책화를 위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화연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와 질의서 답변을 바탕으로 21대 대선 이후 문화정책의 혁신과 문화정책의 의미가 확산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 등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