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문화예술 부문 의견서 제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안)은 AI 위험 통제와 사업자 책임, 개인정보 보호, 민주적 거버넌스가 미흡하거나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AI 위험성 통제 장치 · 개인정보 보호원칙 ·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등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공지능행동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gDXPr6sGRipvbD4gJen6M-zqFE1l_WcWCUzbrWgV64/edit?tab=t.0
[문화·예술 부문]
(1) 액션플랜 번호
_69. AI 기반 콘텐츠 창작 지원체계 구축 및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
_70. K-컬쳐 산업의 AX 활성화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사업자 육성
_71. AI 선도 적용으로 K-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 확보
_72. K-콘텐츠와 K-AI의 동반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2) 수정 및 제안
[수정 요구(1)]
AI 기술 도입에 따른 창작생태계의 변화와 예술노동 종사자의 창작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거버넌스 필요 (액션플랜 69)
[제안 이유]
- 계획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AI 기술의 도입은 창작생태계는 물론 콘텐츠 산업과 향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예술 본연의 가치와 시민의 문화적 권리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계획은 이러한 우려의 지점을 짚어내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창작도구 바우처 사업, 제작지원, 기술지원 등 AI를 ‘활용’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변화 하는 기술 환경이 가져올 창작 생태계 내 주요 주체들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최근 창작생태계 내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창작자의 창작물로 부터의 소외 현상을 비롯해 창작노동에서의 생성물의 질이 점차 저하되는 ‘워크슬롭’ 현상과 AI 작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의 창작자의 번아웃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산업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창작생태계 자체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러한 예술창작 현장의 예술노동 환경의 악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현장 이슈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진행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조차 만들어져 있지 못한 상황
- AI 기술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보다 창의적인 창작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조율, 현장 창작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
[수정 요구(2)]
콘텐츠 사업자 중심의 성장 모델이 아닌 AI 기술 기반의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미래 비전의 필요 (액션플랜 70,71)
[제안 이유]
-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0,71번 과제는 사실상 사업자 중심에서의 공급형 산업 촉진 정책에 가까운 내용으로 AI 기술에 따른 사회변화와 기술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채 기존의 산업진흥 정책의 AI 버전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음. 이러한 계획은 오히려 AI 문화산업 생태계를 닫힌 구조로 만들어 변화와 혁신 없는 K-컬쳐, K-콘텐츠 라는 갈라파고스형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지속가능한 AI 문화산업 생태계는 창의력의 원천으로서의 예술생태계와 창작자,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구조,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실험들을 가능케하는 재정지원 구조와 마지막으로 기존의 소비자, 향유자가 아닌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창조자의 역할을 하는 대중과의 소통과 교감의 구조를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인 산업 생태계에 대한 비전이 필요. 정부 정책의 역할을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율과 통화, 연결과 촉진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사업자 중심의 기술, 재정 지원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움
- 특히 이 과정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창작자, 산업 분야 노동자, 수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평가와 준비가 과소 평가되어 있는데 특히 산업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며, 딥페이크 류의 AI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수용자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 있는 상황
- 지원과 증진이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적인 정책 구도에서 벗어나 전체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I 기술도입이 가져올 전체 사회변화와 연동하여 문화, 예술 분야에 국한된 정책 계획의 수립이 아닌 보다 통합적이며 전체 사회 과제와 연결되는 정책적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문화연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문화예술 부문 의견서 제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안)은 AI 위험 통제와 사업자 책임, 개인정보 보호, 민주적 거버넌스가 미흡하거나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AI 위험성 통제 장치 · 개인정보 보호원칙 ·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등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공지능행동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gDXPr6sGRipvbD4gJen6M-zqFE1l_WcWCUzbrWgV64/edit?tab=t.0
[문화·예술 부문]
(1) 액션플랜 번호
_69. AI 기반 콘텐츠 창작 지원체계 구축 및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
_70. K-컬쳐 산업의 AX 활성화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사업자 육성
_71. AI 선도 적용으로 K-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 확보
_72. K-콘텐츠와 K-AI의 동반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2) 수정 및 제안
[수정 요구(1)]
AI 기술 도입에 따른 창작생태계의 변화와 예술노동 종사자의 창작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거버넌스 필요 (액션플랜 69)
[제안 이유]
- 계획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AI 기술의 도입은 창작생태계는 물론 콘텐츠 산업과 향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예술 본연의 가치와 시민의 문화적 권리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 하고 있음. 그러나 본 계획은 이러한 우려의 지점을 짚어내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창작도구 바우처 사업, 제작지원, 기술지원 등 AI를 ‘활용’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변화 하는 기술 환경이 가져올 창작 생태계 내 주요 주체들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최근 창작생태계 내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창작자의 창작물로 부터의 소외 현상을 비롯해 창작노동에서의 생성물의 질이 점차 저하되는 ‘워크슬롭’ 현상과 AI 작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의 창작자의 번아웃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산업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창작생태계 자체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러한 예술창작 현장의 예술노동 환경의 악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현장 이슈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진행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조차 만들어져 있지 못한 상황
- AI 기술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보다 창의적인 창작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조율, 현장 창작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
[수정 요구(2)]
콘텐츠 사업자 중심의 성장 모델이 아닌 AI 기술 기반의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미래 비전의 필요 (액션플랜 70,71)
[제안 이유]
-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0,71번 과제는 사실상 사업자 중심에서의 공급형 산업 촉진 정책에 가까운 내용으로 AI 기술에 따른 사회변화와 기술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채 기존의 산업진흥 정책의 AI 버전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음. 이러한 계획은 오히려 AI 문화산업 생태계를 닫힌 구조로 만들어 변화와 혁신 없는 K-컬쳐, K-콘텐츠 라는 갈라파고스형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지속가능한 AI 문화산업 생태계는 창의력의 원천으로서의 예술생태계와 창작자,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구조,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실험들을 가능케하는 재정지원 구조와 마지막으로 기존의 소비자, 향유자가 아닌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창조자의 역할을 하는 대중과의 소통과 교감의 구조를 한데 아우르는 통합적인 산업 생태계에 대한 비전이 필요. 정부 정책의 역할을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율과 통화, 연결과 촉진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사업자 중심의 기술, 재정 지원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움
- 특히 이 과정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창작자, 산업 분야 노동자, 수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평가와 준비가 과소 평가되어 있는데 특히 산업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며, 딥페이크 류의 AI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수용자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 있는 상황
- 지원과 증진이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적인 정책 구도에서 벗어나 전체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I 기술도입이 가져올 전체 사회변화와 연동하여 문화, 예술 분야에 국한된 정책 계획의 수립이 아닌 보다 통합적이며 전체 사회 과제와 연결되는 정책적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