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문화정책 제안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를 발표합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사회적 고립과 불평등 심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문화정책의 방향 역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정책을 단순한 문화예술 지원이나 시설 공급 중심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운영 원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와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 검열, 지역 간 문화격차 등 그동안 문화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확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정책제안의 핵심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조를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별 문화권 선언과 문화기본조례 제정,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민참여형 문화정책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문화정책이 단체장 의지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후위기와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확장입니다. 문화 분야 탄소배출 저감 정책과 공공문화시설 그린리모델링, 생활권 문화거점 공간 조성, 문화로 돌봄 정책 확대 등을 통해 문화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현장 중심의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과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 도입,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 검열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예술인의 창작권리와 노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입니다. 생활권 기반 문화공간과 생활스포츠 환경 확대,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문화와 스포츠를 일부 계층의 소비 영역이 아닌 시민 모두의 일상적 권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과 공정관광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관광정책, 생활권 기반 관광환경 개선, 로컬 기반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5대 분야 정책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1.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별 문화권 선언 및 문화기본조례 제정
◦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시민참여형 문화자치 거버넌스 구축
◦ 지역문화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 생활 기반 문화유산 정책 확대
2.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지역문화정책 영역 확장
◦ 문화 분야 탄소배출 저감 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동한 지역문화 관리지표 설계 및 반영
◦ 공공문화시설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 생활권 문화거점 공간 조성
◦ 지역 공동체 기반 문화돌봄 정책 확대
3. 삶의 현장, 지역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예술인 정책
◦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 운영
◦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검열 방지 체계 구축
◦ 사회적 의제와 연계한 예술인 지역문화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지원 확대
4. 살 만한 삶을 위한 생활스포츠 정책
◦ 생활밀착형 스포츠도시 조성
◦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 돌봄·생애주기 연계형 스포츠 정책 확대
◦ 차별 없는 통합형 스포츠 환경 조성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정관광 정책 확대
◦ 지속가능 관광 조례 및 제도 기반 구축
◦ 오버투어리즘 대응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 로컬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 및 평등한 여행환경 조성
문화연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와 돌봄,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문화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문화정책 제안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를 발표합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사회적 고립과 불평등 심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문화정책의 방향 역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정책을 단순한 문화예술 지원이나 시설 공급 중심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운영 원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와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 검열, 지역 간 문화격차 등 그동안 문화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확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정책제안의 핵심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조를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별 문화권 선언과 문화기본조례 제정,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민참여형 문화정책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문화정책이 단체장 의지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후위기와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확장입니다. 문화 분야 탄소배출 저감 정책과 공공문화시설 그린리모델링, 생활권 문화거점 공간 조성, 문화로 돌봄 정책 확대 등을 통해 문화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에 직접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현장 중심의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과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 도입,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 검열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예술인의 창작권리와 노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입니다. 생활권 기반 문화공간과 생활스포츠 환경 확대,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문화와 스포츠를 일부 계층의 소비 영역이 아닌 시민 모두의 일상적 권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과 공정관광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관광정책, 생활권 기반 관광환경 개선, 로컬 기반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5대 분야 정책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1.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별 문화권 선언 및 문화기본조례 제정
◦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시민참여형 문화자치 거버넌스 구축
◦ 지역문화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 생활 기반 문화유산 정책 확대
2.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지역문화정책 영역 확장
◦ 문화 분야 탄소배출 저감 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동한 지역문화 관리지표 설계 및 반영
◦ 공공문화시설 재생에너지 확대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 생활권 문화거점 공간 조성
◦ 지역 공동체 기반 문화돌봄 정책 확대
3. 삶의 현장, 지역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예술인 정책
◦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옴부즈맨 제도 운영
◦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검열 방지 체계 구축
◦ 사회적 의제와 연계한 예술인 지역문화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지원 확대
4. 살 만한 삶을 위한 생활스포츠 정책
◦ 생활밀착형 스포츠도시 조성
◦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 돌봄·생애주기 연계형 스포츠 정책 확대
◦ 차별 없는 통합형 스포츠 환경 조성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정관광 정책 확대
◦ 지속가능 관광 조례 및 제도 기반 구축
◦ 오버투어리즘 대응 및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 로컬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 및 평등한 여행환경 조성
문화연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와 돌봄, 공동체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문화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