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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촉구 탄원서 ― 서명 마감

2021-03-10
조회수 3896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촉구 탄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을 검열하고 배제했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책임자들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월에 파기환송심 관련 1차 공판이 진행됐고, 현재 2차 공판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찰과 검열 그리고 배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핵심 책임자들이 다수의 문화예술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라는 국가폭력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연대의 움직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블랙리스트 사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촉구가 필요합니다
.

다양하고 많은 목소리가 모여야 할 때입니다. 아래 탄원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명으로 연대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탄원서는 3월 말에, 2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문화연대 culture918@gmail.com 

 

   탄원서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r1gDbHxHjaHEkce59


<탄원서>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한 목소리로, '사건번호 2017고합 102'와 관련한 피고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지난 2016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부터 우리는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풍찬노숙을 했으며, 기자회견과 문체부 항의방문,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투명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거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의 핵심 주범들은, 아직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범죄를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신성한 법정 앞에서 역전의 용사를 운운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은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에도 공공기관이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거나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었는지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유출하거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적인 명단을 전달, 실행, 보고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사실상 통상 업무'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술지원사업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한 국가범죄이며, 문화적 제노이사이드입니다. 단순히 일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정도로 협소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실행은 국가가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인권을 침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국가폭력이었음을 상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향하는 가치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과 검열, 배제를 당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김기춘과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핵심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1년 3월 10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원회


   탄원서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r1gDbHxHjaHEkce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