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활동후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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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함께 서명 받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지난 6월 9일 서울 중앙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범죄 핵심 가해자들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벌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형사 기일에 맞춰 제출하려고 준비했지만,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한 이후 아직까지도 날짜가 잡히고 있지 않아서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파기환송 사유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서 사찰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심사위원 이외에 유출하거나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합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적인 명단을 전달, 실행, 보고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사실상 통상 업무였다고 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술지원사업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각계 전문가분들의 전문가 의견서 역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서는 더 모아서 한번 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문화예술인분들과 많은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와중에 우리의 부탁으로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주신 분들에게도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