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함께 서명 받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지난 6월 9일 서울 중앙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범죄 핵심 가해자들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벌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형사 기일에 맞춰 제출하려고 준비했지만,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한 이후 아직까지도 날짜가 잡히고 있지 않아서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파기환송 사유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서 사찰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심사위원 이외에 유출하거나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합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적인 명단을 전달, 실행, 보고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사실상 통상 업무였다고 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술지원사업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각계 전문가분들의 전문가 의견서 역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서는 더 모아서 한번 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문화예술인분들과 많은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와중에 우리의 부탁으로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주신 분들에게도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함께 서명 받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책임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지난 6월 9일 서울 중앙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범죄 핵심 가해자들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벌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형사 기일에 맞춰 제출하려고 준비했지만,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한 이후 아직까지도 날짜가 잡히고 있지 않아서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파기환송 사유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서 사찰업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심사위원 이외에 유출하거나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합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적인 명단을 전달, 실행, 보고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사실상 통상 업무였다고 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술지원사업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각계 전문가분들의 전문가 의견서 역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서는 더 모아서 한번 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문화예술인분들과 많은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와중에 우리의 부탁으로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주신 분들에게도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