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활동후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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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 2020가합576701
  • 일시 :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3호
  • 방청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fed307d2df72c.jpg


국가가 자행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총 네 차례(1~4차 모집단)에 걸쳐 원고들을 모집하여 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금)에 열린 1심 판결은 2020년도에 접수한 4차 모집단에 대한 선고였으며, 이는 소송 제기를 시작했던 2017년 이후 약 5년 만에 열린 첫 1심 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국가 범죄와 국가 폭력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지난 충북민예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국가 폭력을 인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4차 모집단 1심 판결 선고를 통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정체 되어 있는 다른 소송들도 하루 빨리 속행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폭력적인 국가 범죄의 실상을 공론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회복과 재발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정의가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연대는, 이와 같은 반(反)시민적이고 반(反)민주적인 실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활동을 이어나가며,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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