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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화연대, 410총선 주요 정당에게 질의한 문화정책 과제 답변 발표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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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연대, 410총선 주요 정당에게 질의한 문화정책 과제 답변 발표


- 문화연대, 22대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 6곳에 <문화연대 제22대 국화 문화정책 제안서> 전달 및 입장 질의

- 주요 정당,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의지 밝혀

- 총선 이후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국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마련 기대


문화연대는 4월 8일, 총선을 진행하고 있는 정당들에 문화정책 주요 과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문화민주주의 심화와 시민의 문화권 확장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선정했으며, 지난 4월 1일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 총 6곳에 <문화연대 제22대 국회 문화정책 제안서>를 보내 입장을 물었다.


질의한 주요 과제는 3대 입법과제, 3대 재정과제, 4대 미래과제, 1개 이행과제 총 11개이며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다.


○ 3대 입법과제

▲<예술인기본법> 제정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 3대 재정과제

▲지역균형과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확보 추진 ▲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저소득층 외) 문화권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추진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추진


○ 4대 미래과제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문화정책 비전 수립 ▲기술혁신(생성형 인공지능 외) 관련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법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협치형 포럼 ▲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성평등 쿼터제 제도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적 인력 지원사업 추진


○ 이행과제

▲당 차원에서 국회가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답변 취합 결과 대부분의 정당은 11개 주요 과제에 찬성하며 문화예술계 현안 및 문제 해결에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국혁신당의 경우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화연대는 겉치레뿐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해당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타 분야 정책 공약에 비해 각 정당의 문화정책이 빈약한 부분을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경우 사회 기반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각종 사회 문제들이 개선되거나 해소되고 있는 사례들에 주목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소비의 관점으로 문화를 해석하거나 콘텐츠 중심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덧붙여서, 국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문화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연대 제22대 국화 문화정책 제안서>와 질의서 답변을 바탕으로 향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정책 및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정당 모니터링, 국회 협력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