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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기자회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공공성‧노동권‧인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폭주를 멈춰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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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공공성‧노동권‧인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폭주를 멈춰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의 민생파탄 정책과 일방통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민심에 역행하는 국민의힘의 폭주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4월 19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탄소배출 증가와 환경 파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만드는 의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안 민생파탄 의안들이다.

이들은 시민의 삶과 권리 그리고 공공성을 파괴해 서울시민을 ‘각자도생’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노동조건 후퇴와 돌봄 시간 단축을 노조가 받아들일 것’을 조건으로 결정을 유예했다. 서사원이 돌봄노동 저평가와 불안정‧일시적 돌봄의 대안으로 만든 기관인데, 그 설립 취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라는 의미다. 서울시가 남부기술교육원을 없애고 서울시기술교육원을 통폐합해 장기 비전 수립이 불가능한 3년짜리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것도 문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효율성 논리와 맞바꾸는 것이다.

또 혼잡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자가용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대중교통‧공공교통 확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늘리는 기후악당 정책이기도 하다.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와 남산곤돌라 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저 기후동행카드에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 할인 기능을 추가해 그린워싱과 오세훈표 흥행사업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공공성 파괴와 노동권 후퇴는 서로 맞닿아있다. ‘공공성’을 핑계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헌법에도 보장된 버스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그 대표적 사례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며 손쉽게 수익을 얻고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준공영제의는 방치한 채 말이다. ‘일자리’를 핑계로 고령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빈곤으로 몰아넣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일자리정책의 한 축인 직업교육훈련을 축소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그대로 두는 것도 모순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중앙정부 공공기관 수준에 맞춘다’는 취지로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서울시 기준에 맞추도록 추동해야 할 상황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반노동적 모습일 뿐이다. 안전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에 저항해왔던 서울교통공사 노동탄압,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등에서 이미 확인된 태도이다.

차별과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과 ‘진짜 동행’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로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지 불과 2년인데,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지난 3월 탈시설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시설운영자들이 주도해 주민발의 청구를 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자 인권침해이며, 역사를 뒤로 돌리는 행위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일본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됐지만,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며 각종 공공장소에 연중 국기 게양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은 독재정권 시절의 개념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동안 성소수자‧노숙인‧장애인 등 시민들을 내쫓은 광장을 국가주의‧전체주의로 채우겠다는 의도다. 참여예산제조례 개정안도 시민참여를 축소하고 서울시 입맛에 맞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어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협한다.

지난 2년간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 행정부와 의회의 폭거와 횡포는 거의 ‘패악질’ 수준으로 서울을 망쳐왔다. TBS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순결조례 제정 시도, 일제고사 부활 시도, 노동‧마을‧시민참여 예산‧사업 대폭 축소‧폐지와 당사자‧시민참여 거버넌스 축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폐지,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항‧리버버스 등 난개발과 환경 파괴, 안전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 퀴어퍼레이드 광장 사용 금지, 송현광장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검토, ….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서울의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 3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다. 서울시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의 남은 임기 2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총선 직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기만적인 ‘약자와의 동행’, 가짜 동행을 멈추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시의회는 민생파탄 의안들을 즉각 부결시키고 폐기해야 한다. 아니, 시의회까지 갈 것도 없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약자를 탄압하고 차별하며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민생파탄 의안들을 당장 철회하라.

 

 

2024년 4월 15일

 

서울시‧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 의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너머서울(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노동도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공대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이음나눔유니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행동 알 (이상 가나다 순)


[문화연대 발언문] 

"광화문광장조례 개정안 및 국기게양일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2015년 국가보훈처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약 10년이 지나고 얼마 전 4월 3일, 국민의 힘 김형재 시의원은 경악할만한 2개의 개정 조례안을 단독 발의(39명 찬성)했다. 하나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개의 개정조례안의 공통 제안 요지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국기를 연중 게양할 필요가 있다’ 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국민과 국가의식을 지탱하기 위해 “국기”를 도구화(단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애국심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일 뿐이다. 


또한 2015년 이후 광화문 광장의 국기 게양이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등장했는지. 누가, 왜 국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욕망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광장”이라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집합된 공간, 시민성이 표출되는 공간을 통제하는 문제이고, “국기”라는 기호가 지니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국가 권력에 충성을 합의하게 만드는 장치에 대한 문제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공간인 광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는지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의 힘 김형재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상시 국기 게양에 대해 제안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결국, '서울을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욕망'과 '조례 발의와 가부결의 권한을 지닌 시의회가 시대착오적 국가주의를 위해 오남용한 의회권력' 간의 합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광장은 권력의 독점물이 아니다. 정치적 소통 창구로써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의 무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이 점을 염두하여, 명분도 없고 의미도 후진적인 조례개정안을 지금 즉시 철회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