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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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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원본 제작자를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그동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사기관을 동원한 ‘검열’이 일반 개인들을 향해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1조넷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단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개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이후 경찰의 행보가 이를 말해줍니다. 21조넷 또한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21조넷은 오는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에서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기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은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아이디 ‘OOO커피’ 님의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OOO커피’ 님의 변호인이 참석해 경찰 수사 상황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발언합니다.


■ 일시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

■ 사회자 :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 발언자  

-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상임활동가)

- 헤즈 활동가(문화연대)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article21net@naver.com

21조넷 노션 페이지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위험 신호가 없었던 건 아니다.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비판적인 발언을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입틀막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총선참패에도 정부는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맞다”며 ‘국정홍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입에 올렸다고 한다.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반응한 쪽은 서울경찰청이었다.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단속하는 데 일선에 서 있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의 기존 발언을 짜깁기해 만든 풍자 영상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원본 제작자와 단순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면화했다.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이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소식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최초 작성자와 단순 유포자 9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했고, 이 중 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경찰 수사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국민의 힘이다. 국힘은 대통령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동물에 비유해도 웃어 넘길만큼 풍자가 자유로운 해외 주요 국가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웃을 일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물을 차례다. 국힘은 공당이 맞기는 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당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고발한다니, 이 자체가 한국사회의 희극(喜劇)이다.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21조넷에 문을 두드렸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대통령 풍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게 죄가 될지 몰랐다”, “경찰서에서 수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분들 면면은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이런 분들을 ‘정치색’ 운운하며 고발하고 수사해 처벌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한테 현 사태는 불행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힘은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런 정치인들한테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한낱 ‘투표 행위’로만 국한된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정치적 의사를 갖고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건 그들이 특정 정치색을 가졌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은 다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힘의 충성 경쟁을 위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경찰의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를 중단하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을 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도 허용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진 원인은 바로 윤 대통령한테 있다. 그런 비판을 잠재우는 건 입틀막과 처벌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정기조를 바꾸는 데에 그 열쇠가 있다. 스스로 성역화된 권력의 끝은 심판뿐이다. 이번 총선이 결과가 이를 투명하게 말해준다. 


21조넷은 요구한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하라!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으로 나타난 민의를 수용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라. 이것이야 말로 한국사회가 더 이상 누군가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을 유일한 길이다.




5월 2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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