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예정된 전국 신공항 사업 전면 감사 대상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제외한 감사원에 가덕도신공항 감사 촉구를 요구하며, 문화연대 활동가도 릴레이 1인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5일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공개하며 올 하반기 중에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중 제5조 2항 3호에 의하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의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ㆍ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가덕도신공항을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에 포함시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원된 수단과 절차, 적법성, 자료·정보의 오류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공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갖는 마이너스 편익 및 극도의 위험성,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균형 잡힌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멸종반란 #문화연대
아래는 1인시위 후 남긴 짧은 후기입니다.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보니 여기 삼청동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러워진다. 참 좋은 동네다.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져있어 주변이 한적하고, 높은 건물이 없어 시야도 트여있다. 멀찍이 인왕산이 보이고 가까이는 삼청공원이 있다. 감사원 앞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여유로워보인다.
나만 삐뚤어졌나? 내 몸만큼 큰 피켓을 들고, 묵묵부답인 정부기관 앞에 서 있자니 그 평화로운 풍경이 괜시리 야속하게 느껴진다.
1인 시위를 하다보면 종종 심심하고 또 외롭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터무니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리란 생각을 하면 좀 낫다. 우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숫자가 적다는 게 잘못인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덧 한 시간이 지나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도, 이 자리에 서서 1인 시위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생각들을 할지 궁금하다.
함께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장소: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앞
🪧시간: 11시 50분 ~ 13시 10분
🪧신청: https://bit.ly/가덕도1인시위
올해로 예정된 전국 신공항 사업 전면 감사 대상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제외한 감사원에 가덕도신공항 감사 촉구를 요구하며, 문화연대 활동가도 릴레이 1인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5일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공개하며 올 하반기 중에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중 제5조 2항 3호에 의하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의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ㆍ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가덕도신공항을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에 포함시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원된 수단과 절차, 적법성, 자료·정보의 오류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공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갖는 마이너스 편익 및 극도의 위험성,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균형 잡힌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멸종반란 #문화연대
아래는 1인시위 후 남긴 짧은 후기입니다.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보니 여기 삼청동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러워진다. 참 좋은 동네다.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져있어 주변이 한적하고, 높은 건물이 없어 시야도 트여있다. 멀찍이 인왕산이 보이고 가까이는 삼청공원이 있다. 감사원 앞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여유로워보인다.
나만 삐뚤어졌나? 내 몸만큼 큰 피켓을 들고, 묵묵부답인 정부기관 앞에 서 있자니 그 평화로운 풍경이 괜시리 야속하게 느껴진다.
1인 시위를 하다보면 종종 심심하고 또 외롭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터무니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리란 생각을 하면 좀 낫다. 우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 숫자가 적다는 게 잘못인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덧 한 시간이 지나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도, 이 자리에 서서 1인 시위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생각들을 할지 궁금하다.
함께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장소: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앞
🪧시간: 11시 50분 ~ 13시 10분
🪧신청: https://bit.ly/가덕도1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