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유인촌과 용호성을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한 인사 참사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문화예술계 주체들이 지난하게 일궈온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생태계와 시민들의 누릴 수 있는 문화향수권을, 예산 삭감을 통해 통제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 / 학교예술강사 예산 삭감은 참혹한 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넘어. 예술행위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기르고 사회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시민들과 문화예술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예술강사를 기만하는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유인촌 장관은, 사회문제를 문화로 해결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 분야인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삭감한채로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한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에서 유인촌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제는 발전적인 방향과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입니다. 내년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20주년이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예술강사를 배제하고 예산을 삭감한 인물이 과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학교예술강사를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부터 삭감한 예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받을 권리 보장 침해,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 침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장관이 물러나야 문화예술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