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제안서 제목이 왜 이렇게 긴가요?
― 문화연대 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의 탄생 배경
문화연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문화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난 4월 말에 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를 발행하였습니다. 총 23페이지로 구성된 문화정책 제안서에, 우리는 내란 이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5개’와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을 담았습니다.
문화연대 21대 대선 문화정책 제안서는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라는 꽤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35자나 되죠. 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화운동과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을 돌아보며 배경을 소개하려 합니다.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겪고, 미투 운동을 시작하다
2016년 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던 문화예술인 등에 대해 국가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국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트위터 상에서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각 분야별 예술가들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드러내기 위해 위드유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을 경유하며, 예술인의 권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도 미비했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장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계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현장예술인의 목소리를 담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다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주요한 예술인의 권리임을 밝히고,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법을 제안하고 만드는 과정부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 전반에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도입되기까지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처벌 및 배상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예술인 보호관과 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문화예술계에선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특별법」제정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종된 문화정책, 실정한 문화정책
2022년 4월, 문화정책이 실종된 20대 대선
윤석열을 탄생시킨 지난 20대 대선은 후보들 간의 도덕성 논란과 상호비방이 주를 이루며, 중요한 정책 비전이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문화정책은 더욱이 소외되어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후보들의 정책자료집 한 귀퉁이에서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문화정책에 대한 주목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비록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문화예술생태계의 공정성과 문화다양성 확보를 강조하긴 했지만, 당선권에 있던 주요 후보들 모두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문화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의 문화정책을,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가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7가지 실정
2010년대에, ‘이명박근혜’라는 정치 속어가 유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걸 비꼬는 말이었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지나 새로이 당선된 윤석열 정권도 앞 보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재임 시절 여러 방면에서 실정을 반복했습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문화연대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7가지 실정>을 발행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곱가지 실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란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엉망이었습니다. 정부와 공공의 문화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정권별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의 확대, 지역분권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의 확대, 예술인의 시민적 권리와 창작권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였습2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방향성을 모조리 엎어버리고, 80~90년대식 단순 문화복지 사업과 정부 주도의 공급사업, 개발정책에 가까운 관광사업과 맥락없는 콘텐츠 지원사업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책 체계와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정책을 다듬고 전문화 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어왔습니다.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2025년 4월,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실정을 반복하던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2월 3일, 끝내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이었죠. 내란범 윤석열에 맞서 시민들이 광장에서 싸워온 결과, 2025년 4월 윤석열의 파면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을 외쳐왔을 뿐만 아니라, 평등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왔습니다. 문화예술인들도 광장에서 예술행동 텐트를 꾸려 농성에 나섰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항과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이후, 이제 21대 대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 권력 교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환을 통해 시민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정책을 요구하는 선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일상과 감정, 관계와 상상력의 조건까지 변화시키는 보다 깊은 사회적 전환, ‘문화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1대 대선 문화정책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대 문화정책 제안서<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가 탄생한 배경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이토록 긴 이름의 제안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대선특집 2호에서는 문화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 즉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5개’와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문화정책 제안서 제목이 왜 이렇게 긴가요?
― 문화연대 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의 탄생 배경
문화연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문화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난 4월 말에 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를 발행하였습니다. 총 23페이지로 구성된 문화정책 제안서에, 우리는 내란 이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5개’와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을 담았습니다.
문화연대 21대 대선 문화정책 제안서는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라는 꽤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35자나 되죠. 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화운동과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을 돌아보며 배경을 소개하려 합니다.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겪고, 미투 운동을 시작하다
2016년 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던 문화예술인 등에 대해 국가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국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트위터 상에서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각 분야별 예술가들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하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드러내기 위해 위드유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을 경유하며, 예술인의 권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도 미비했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장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계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현장예술인의 목소리를 담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다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주요한 예술인의 권리임을 밝히고,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법을 제안하고 만드는 과정부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 전반에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도입되기까지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처벌 및 배상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예술인 보호관과 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문화예술계에선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특별법」제정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종된 문화정책, 실정한 문화정책
2022년 4월, 문화정책이 실종된 20대 대선
윤석열을 탄생시킨 지난 20대 대선은 후보들 간의 도덕성 논란과 상호비방이 주를 이루며, 중요한 정책 비전이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문화정책은 더욱이 소외되어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후보들의 정책자료집 한 귀퉁이에서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문화정책에 대한 주목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비록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문화예술생태계의 공정성과 문화다양성 확보를 강조하긴 했지만, 당선권에 있던 주요 후보들 모두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문화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의 문화정책을,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가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7가지 실정
2010년대에, ‘이명박근혜’라는 정치 속어가 유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걸 비꼬는 말이었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지나 새로이 당선된 윤석열 정권도 앞 보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재임 시절 여러 방면에서 실정을 반복했습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문화연대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7가지 실정>을 발행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곱가지 실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 국가 문화정책 비전 수립 실패
➋ 일상화된 표현의 자유 침해
➌ K-컬쳐와 관광에 지나치게 편향된 문화사업
➍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부처 전락
➎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유인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명
➏ 일방적이고 계획 없는 문화예산 삭감
➐ 지역문화 정책을 단순 관광 사업으로 왜곡
내란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엉망이었습니다. 정부와 공공의 문화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정권별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의 확대, 지역분권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의 확대, 예술인의 시민적 권리와 창작권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였습2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방향성을 모조리 엎어버리고, 80~90년대식 단순 문화복지 사업과 정부 주도의 공급사업, 개발정책에 가까운 관광사업과 맥락없는 콘텐츠 지원사업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책 체계와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정책을 다듬고 전문화 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어왔습니다.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2025년 4월,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
실정을 반복하던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2월 3일, 끝내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이었죠. 내란범 윤석열에 맞서 시민들이 광장에서 싸워온 결과, 2025년 4월 윤석열의 파면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을 외쳐왔을 뿐만 아니라, 평등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왔습니다. 문화예술인들도 광장에서 예술행동 텐트를 꾸려 농성에 나섰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항과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이후, 이제 21대 대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 권력 교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환을 통해 시민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정책을 요구하는 선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일상과 감정, 관계와 상상력의 조건까지 변화시키는 보다 깊은 사회적 전환, ‘문화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1대 대선 문화정책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대 문화정책 제안서<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가 탄생한 배경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이토록 긴 이름의 제안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대선특집 2호에서는 문화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 즉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5개’와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예술경영 477호, 2021.12.9.)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9월 호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확대를 위한 끝이 아닌 시작>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3월호 <20대 대선과 문화정책>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7가지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