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 문화연대 21대 대선 문화정책 제안서 함께 읽어요
제목의 질문에 답부터 하자면, 그렇습니다. 문화연대는 좋은 문화정책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화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문화의 창의적 역량이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문화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문화운동단체입니다. 우리 사회에 역동적인 문화운동만큼이나, 문화 공공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문화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판박이처럼 문화예술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거나, 문화산업을 발전하겠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이 부족한 게 기존 문화행정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화연대는 내란 이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이하 <문화정책 제안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정책 제안서>에서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5개’를 비롯해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을 제안합니다. 내 삶을 바꿀 문화정책, 함께 살펴보아요.
<문화정책 제안서>에서 우리는 먼저 내란 이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년 말 윤석열의 내란과 올해 4월 그의 탄핵 이후,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있는지에 대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는 ‘삶의 지속가능성’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기후위기, 기술과잉, 지역소멸, 불평등 양극화, 고립감과 혐오범죄 등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불로소득 자본주의로 인해, 지구적 차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뿌리가 깊고 서로 얽혀있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화산업 육성과 같이 문화정책을 성장과 경쟁의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생명의 편에서 문화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시계는 아직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연대는 다음 시대를 열 문화정책의 열쇳말로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을 제안합니다. 국가가 모든 힘을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하는 문화행정은 지난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 문화정책을 주도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수자와 세대의 목소리가 문화정책에 담겨야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문화정책이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공공성’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문화 생태계 절반에 걸쳐 정책과 제도가 퇴화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문화정책은 자본의 이윤 창출과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 그리고 문화생태계의 공존과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사회적 돌봄에 있어 여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료주의 문화행정 구조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둔들, 이를 실행하는 기관들이 관료주의에 물들어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문화행정에 있어 혁신이 필요합니다.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업무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산 집행 과정과 지원 사업 제도 역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문화연대는 이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문화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다음 정부에 아래 10대 문화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들 읽어주세요!
문화정책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 문화연대 21대 대선 문화정책 제안서 함께 읽어요
제목의 질문에 답부터 하자면, 그렇습니다. 문화연대는 좋은 문화정책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화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문화의 창의적 역량이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문화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문화운동단체입니다. 우리 사회에 역동적인 문화운동만큼이나, 문화 공공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문화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판박이처럼 문화예술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거나, 문화산업을 발전하겠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이 부족한 게 기존 문화행정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화연대는 내란 이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이하 <문화정책 제안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정책 제안서>에서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5개’를 비롯해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을 제안합니다. 내 삶을 바꿀 문화정책, 함께 살펴보아요.
<문화정책 제안서>에서 우리는 먼저 내란 이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년 말 윤석열의 내란과 올해 4월 그의 탄핵 이후,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있는지에 대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는 ‘삶의 지속가능성’을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기후위기, 기술과잉, 지역소멸, 불평등 양극화, 고립감과 혐오범죄 등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불로소득 자본주의로 인해, 지구적 차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뿌리가 깊고 서로 얽혀있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화산업 육성과 같이 문화정책을 성장과 경쟁의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생명의 편에서 문화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시계는 아직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연대는 다음 시대를 열 문화정책의 열쇳말로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을 제안합니다. 국가가 모든 힘을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하는 문화행정은 지난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 문화정책을 주도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수자와 세대의 목소리가 문화정책에 담겨야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문화정책이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공공성’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재편해야 합니다. 문화 생태계 절반에 걸쳐 정책과 제도가 퇴화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문화정책은 자본의 이윤 창출과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 그리고 문화생태계의 공존과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사회적 돌봄에 있어 여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료주의 문화행정 구조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둔들, 이를 실행하는 기관들이 관료주의에 물들어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문화행정에 있어 혁신이 필요합니다.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업무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산 집행 과정과 지원 사업 제도 역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문화연대는 이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문화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다음 정부에 아래 10대 문화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들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