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교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선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룰 정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정책이랄 것이 거의 없거나,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 지금 생태계 구성원들의 필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공약에 다소 실망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지만, 근본적 지원은 없는.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뼈 깎는 노력을 통해 성취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국가의 자랑이 되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자들에게 문화정책을 할만한 사람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이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들(세월호 참사, 미투, 블랙리스트, 이태원 참사, 계엄령 등)로 인해 망가진, 공공의 주도로 덩치는 커졌으나 그 안의 근육은 부족한 문화예술생태계가 회복하거나,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마저 없거나, 그 안에서의 분열과 상처 때문에 씬 안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이뤄질 수 없었던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시대에 있어 문화와 예술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팔아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문화예술이 가진 가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육, 사회, 노동, 기술 등 삶의 영역 곳곳을 혁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진 창의력과 연결의 기술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 역시 문화예술의 역할이자 가치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사회적 투자를 통해 문화예술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을 믿고, 서로 만나 대화하며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으로서 도와주세요. |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 ‘K-POP’, ‘K-무비’, ‘K-드라마’, ‘K-문학’, ‘K-뷰티’ 등 수많은 ‘K-’ 덕분인지 이전 선거 때보다 문화라는 단어가 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여전히 문화정책을 ‘경쟁력’과 ‘콘텐츠 산업’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의 위기는 산업의 진흥, 기술과 수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광장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단순한 재원의 배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 철학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약속한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많은 부분 개선되었겠지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대폭 확대 부분의 전국민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활성화가 인상 깊고, 민주노동장 권영국 후보의 경우 학교 중심의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이 인상 깊었습니다. |
성낙경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장 | 사실 문화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K-○○' 형태의, 관광산업 중심의 문화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문화를 상품화하려는 발상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삶의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극심한 사회 갈등과 다양화된 삶의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필요합니다.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기 성과 중심 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속도에 맞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문화정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
이선일 미술작가 | 제가 살펴볼 시간이 없었으나, 일단 다른 후보들은 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문화산업적 가치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k-컬쳐가 대세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려는 것도 알겠으나, 문화를 산업적 가치로만 보려는 것에 우려스럽습니다. 사회 구성과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서 문화사회를 이루려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이호연 연극 PD |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 인물은 드물었습니다. 그 중 이재명 후보는 ‘K-컬처 문화강국’을 문화예술 공약의 핵심으로 비교적 문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어온 모호한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문화 산업이 21세기의 핵심 산업이이라고 강조했지만, 문화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창작비, 창작 공간 지원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재 양성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 조직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되었지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적 권리 기반 위에서만 실현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사회적 주체로 존중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보장이 없다면 그 어떤 정책도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보호가 작동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연 셋업과 철거에 참여하는 일용직 무대 스태프는 건설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예술인의 활동 특성을 반영한 산재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문화정책은 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정문식 뮤지션 | 대부분의 문화정책과 공약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핵심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중과 우선 순위가 항상 밀려나 있는 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 | 대중 문화의 산업적 효과가 커지고 있고 그 기세는 당분간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문화 관련 대선 공약을 보면 돈이 되는 결과를 낳은 K-culture와 AI 분야를 지원, 육성하겠다는데 그것을 보면서 K-culture와 AI 분야를 굳이 문화, 예술로 분류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화산업으로 따로 분류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시민의 기본적인 생존, 기본적인 삶과 연관된 기본적인 공적 자원으로 보고 기초예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적 자원의 투자와 지원이 문화예술정책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
홀연 공유성북원탁회의 사무국장 |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눈길이 갑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이 K-콘텐츠 수출에 쏠려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정작 기초예술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 공약도 성장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문화예산 300조 시대는 당연히 긍정적인데, 그 예산이 정말 예술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집행될 지는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진짜 300조 시대가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권영국 후보와 관련해서는 평등한 문화적 토양을 만드는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전 대선에서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가시화된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강하게 정치의 언어로 발화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발화된 산재피해자들의 이름과 광장의 주체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화들이 모이면 대선 이후에도 광장의 목소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추가로 김문수 후보의 원전 공약과 이준석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 공약에는 내란에 대한 반성과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을 보니 본인이 내란세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자격없는 내락세력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내란정당은 해체하면 좋겠습니다. |
문화연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문화정책을 바라는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말 문화연대가 만든 문화연대 문화정책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문화운동의 과제 등 아래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인터뷰에는 다양한 세대와 성별, 장르를 지닌 예술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아요.
김솔지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백교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장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성낙경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장
이선일 미술작가
이호 음악가
이호연 연극 PD
정문식 뮤지션
차송현 저항시클럽
초우 영화감독
하애정 나라풍물굿
홀연 공유성북원탁회의 사무국장
예술인들이 문화정책과 문화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질문 셋.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문화정책 및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의 세번째 질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문화정책 및 공약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정책이 거의 실종되어있어서 답변을 위한 자료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아래는 답변 전문입니다.
※ 답변은 이름 가나다순, 강조는 편집자.
백교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우선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룰 정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정책이랄 것이 거의 없거나,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 지금 생태계 구성원들의 필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공약에 다소 실망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지만, 근본적 지원은 없는.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뼈 깎는 노력을 통해 성취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국가의 자랑이 되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자들에게 문화정책을 할만한 사람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이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들(세월호 참사, 미투, 블랙리스트, 이태원 참사, 계엄령 등)로 인해 망가진, 공공의 주도로 덩치는 커졌으나 그 안의 근육은 부족한 문화예술생태계가 회복하거나,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마저 없거나, 그 안에서의 분열과 상처 때문에 씬 안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이뤄질 수 없었던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시대에 있어 문화와 예술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을 팔아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문화예술이 가진 가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육, 사회, 노동, 기술 등 삶의 영역 곳곳을 혁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진 창의력과 연결의 기술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 역시 문화예술의 역할이자 가치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사회적 투자를 통해 문화예술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을 믿고, 서로 만나 대화하며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으로서 도와주세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K-POP’, ‘K-무비’, ‘K-드라마’, ‘K-문학’, ‘K-뷰티’ 등 수많은 ‘K-’ 덕분인지 이전 선거 때보다 문화라는 단어가 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여전히 문화정책을 ‘경쟁력’과 ‘콘텐츠 산업’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의 위기는 산업의 진흥, 기술과 수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광장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단순한 재원의 배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 철학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약속한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많은 부분 개선되었겠지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대폭 확대 부분의 전국민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활성화가 인상 깊고, 민주노동장 권영국 후보의 경우 학교 중심의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낙경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장
사실 문화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K-○○' 형태의, 관광산업 중심의 문화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문화를 상품화하려는 발상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삶의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극심한 사회 갈등과 다양화된 삶의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필요합니다.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기 성과 중심 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속도에 맞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문화정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선일 미술작가
제가 살펴볼 시간이 없었으나, 일단 다른 후보들은 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문화산업적 가치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k-컬쳐가 대세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려는 것도 알겠으나, 문화를 산업적 가치로만 보려는 것에 우려스럽습니다. 사회 구성과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서 문화사회를 이루려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호연 연극 PD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 인물은 드물었습니다. 그 중 이재명 후보는 ‘K-컬처 문화강국’을 문화예술 공약의 핵심으로 비교적 문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어온 모호한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문화 산업이 21세기의 핵심 산업이이라고 강조했지만, 문화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창작비, 창작 공간 지원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재 양성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전문 조직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되었지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적 권리 기반 위에서만 실현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사회적 주체로 존중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보장이 없다면 그 어떤 정책도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보호가 작동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연 셋업과 철거에 참여하는 일용직 무대 스태프는 건설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예술인의 활동 특성을 반영한 산재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문화정책은 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문식 뮤지션
대부분의 문화정책과 공약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핵심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중과 우선 순위가 항상 밀려나 있는 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
대중 문화의 산업적 효과가 커지고 있고 그 기세는 당분간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문화 관련 대선 공약을 보면 돈이 되는 결과를 낳은 K-culture와 AI 분야를 지원, 육성하겠다는데 그것을 보면서 K-culture와 AI 분야를 굳이 문화, 예술로 분류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화산업으로 따로 분류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시민의 기본적인 생존, 기본적인 삶과 연관된 기본적인 공적 자원으로 보고 기초예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적 자원의 투자와 지원이 문화예술정책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홀연
공유성북원탁회의 사무국장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눈길이 갑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이 K-콘텐츠 수출에 쏠려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정작 기초예술 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 공약도 성장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문화예산 300조 시대는 당연히 긍정적인데, 그 예산이 정말 예술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집행될 지는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진짜 300조 시대가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권영국 후보와 관련해서는 평등한 문화적 토양을 만드는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전 대선에서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가시화된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강하게 정치의 언어로 발화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발화된 산재피해자들의 이름과 광장의 주체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화들이 모이면 대선 이후에도 광장의 목소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추가로 김문수 후보의 원전 공약과 이준석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 공약에는 내란에 대한 반성과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을 보니 본인이 내란세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자격없는 내락세력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내란정당은 해체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