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만한 삶을 위한 스포츠를 제안하다
—새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 후기
지난 5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화연대를 비롯한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선 정용철 문화연대 집행위원의 사회로, 현 시점 스포츠 정책에서의 주요 의제에 대해 발제자 3명의 발제가 있었고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현 시점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정체성을 막론하고 스포츠 정책의 차별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전문체육 위주의 국가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다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얼굴마담으로 체육계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 스포츠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요 의제를 제시하는 자리이자, 학생선수 학습권 등 사회적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살만한 삶을 위한 스포츠
먼저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겸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함은주 집행위원은 주디스 버틀러가 프레데릭 보름스와의 대담에서 얘기한 '살 만한livable 삶'에서 힌트를 얻어, 스포츠가 살 만한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모두의 스포츠'라는 구호와 이의 구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위선양과 같은 낡은 가치가 아니라 스포츠가 국가의 구성원들인 우리가 살 만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명령된 노동 만이 아니라, 자율노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스포츠는 자율노동으로서 자기 돌봄과 의미 있는 관계와 연대를 만드는 활동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함은주 집행위원은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든 첫번째 정책 예시는 '스포츠의 날'을 통해 주4일제 시범 도입입니다. 과로사회에 대한 대안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포츠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정책 예시는 '성평등 스포츠의 확실한 구현: 스포츠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스포츠 분야 성별 통계 조사 연구도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정책적 기초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넘어, 성평등 스포츠 증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를 하는 등의 제안을 함은주 집행위원은 던져주었습니다.
학생 선수 학습권을 위한 제언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배울 권리'라는 제목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학생 선수들이 '운동부'라는 이유로 일반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표로 짜여진 삶을 살아야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함께 곱씹으며, 휴식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이 박탈된 학생 선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헌법을 비롯해 세계인권선언,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여야한다고 말하지만, 학생 선수의 삶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최저학력제에 대해 논의해왔고 결국 도입되었지만, 지난 정권에 최저학력제는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의 교육적 역할 강화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도자 지키기 △소관부처의 조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현실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서정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팀 소속 변호사가 '체육특기자 제도의 유통기한'을 이어갔습니다. 서정화 변호사는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학생운동선수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학습권이 침해받은 경험과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편견에 맞서야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참가자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어,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가 획일화된 진로 경로로 몰아넣는 구조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이 때문에 학생선수의 여러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같은 폐해로 피해를 받는 건 학생 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이 소수 엘리트 만을 위한 경쟁 수단으로 기능할 수록, 일반 학생 역시 체육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제도에선 운동 선수와 일반 학생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는 스포츠와 학업을 병행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서정화 변호사는 스포츠참여학생 전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단순 경기 실적 중심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온 학생의 성장 과정을 입시에서 평가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스포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비록 주말 늦은 시간이었지만 스포츠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 사회에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 정책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새정부가 들어섭니다. 부디 이제는 스포츠가 시민의 권리로 보장받는 사회,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스포츠에 쉽게 다가가 평생 자신만의 속도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살만한 삶을 위한 스포츠를 제안하다
—새정부에 바라는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 후기
지난 5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화연대를 비롯한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선 정용철 문화연대 집행위원의 사회로, 현 시점 스포츠 정책에서의 주요 의제에 대해 발제자 3명의 발제가 있었고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현 시점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정체성을 막론하고 스포츠 정책의 차별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전문체육 위주의 국가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다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얼굴마담으로 체육계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 스포츠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요 의제를 제시하는 자리이자, 학생선수 학습권 등 사회적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살만한 삶을 위한 스포츠
먼저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겸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함은주 집행위원은 주디스 버틀러가 프레데릭 보름스와의 대담에서 얘기한 '살 만한livable 삶'에서 힌트를 얻어, 스포츠가 살 만한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모두의 스포츠'라는 구호와 이의 구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위선양과 같은 낡은 가치가 아니라 스포츠가 국가의 구성원들인 우리가 살 만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명령된 노동 만이 아니라, 자율노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스포츠는 자율노동으로서 자기 돌봄과 의미 있는 관계와 연대를 만드는 활동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함은주 집행위원은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든 첫번째 정책 예시는 '스포츠의 날'을 통해 주4일제 시범 도입입니다. 과로사회에 대한 대안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포츠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정책 예시는 '성평등 스포츠의 확실한 구현: 스포츠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스포츠 분야 성별 통계 조사 연구도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정책적 기초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넘어, 성평등 스포츠 증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스포츠클럽의 여성 참여 활성화를 하는 등의 제안을 함은주 집행위원은 던져주었습니다.
학생 선수 학습권을 위한 제언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배울 권리'라는 제목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학생 선수들이 '운동부'라는 이유로 일반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표로 짜여진 삶을 살아야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함께 곱씹으며, 휴식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이 박탈된 학생 선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헌법을 비롯해 세계인권선언,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여야한다고 말하지만, 학생 선수의 삶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최저학력제에 대해 논의해왔고 결국 도입되었지만, 지난 정권에 최저학력제는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의 교육적 역할 강화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도자 지키기 △소관부처의 조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현실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서정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팀 소속 변호사가 '체육특기자 제도의 유통기한'을 이어갔습니다. 서정화 변호사는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학생운동선수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학습권이 침해받은 경험과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편견에 맞서야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참가자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어,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가 획일화된 진로 경로로 몰아넣는 구조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이 때문에 학생선수의 여러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같은 폐해로 피해를 받는 건 학생 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이 소수 엘리트 만을 위한 경쟁 수단으로 기능할 수록, 일반 학생 역시 체육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제도에선 운동 선수와 일반 학생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는 스포츠와 학업을 병행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서정화 변호사는 스포츠참여학생 전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단순 경기 실적 중심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온 학생의 성장 과정을 입시에서 평가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스포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비록 주말 늦은 시간이었지만 스포츠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 사회에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 정책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새정부가 들어섭니다. 부디 이제는 스포츠가 시민의 권리로 보장받는 사회,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스포츠에 쉽게 다가가 평생 자신만의 속도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