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문화연대 활동기
― 1부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문화연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문화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외치며 활동해왔습니다.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하며, 광화문에 예술행동 텐트를 꾸려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해 한예종을 출입통제한 유인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하였고요.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언론 방송 미디어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 소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문화사회연구소 및 문화/과학과 함께 광장의 문화정치를 연구해왔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곧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랍니다.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화문 농성장을 침탈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활동도 이어왔습니다.
아래에 주요 활동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엄 이후 문화연대 활동기>라는 꼭지로 3주간 연재할 계획입니다. 1부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는 2024년 12월 광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2부 광화문 광장에서 예술행동을 이어가다는 3월 이후 광화문 농성장 예술행동 텐트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3부 광장의 문화정치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다는 연구 및 정책 제안활동 중심으로 다룹니다.
문화연대는 1년에 한 번, 후원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해의 살림에 큰 힘이 되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후원행사가 예정된 바로 전날, 비상계엄이 발발해버렸죠. 선포가 있자마자 문화연대 활동가와 집행위원은 한달음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지켰고,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문화연대는 즉각 후원의 밤 개최를 취소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데에 온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즉각 긴급성명 <윤석열을 체포하라!>를 발표하고, 윤석열을 후원행사에서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시민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이 2024년 오늘 한국 사회에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정권 유지를 위한 탐욕스런 욕망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공포의 상흔을 남긴 이 추악한 밤을 우리는 어떻게 후대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그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불법 행위다. 헌법77조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이 말하고 있는 실체 없는 종북 타령, 탄핵시도, 예산안 처리 문제도 그 무엇하나 이에 준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또한 비상계엄의 선포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윤석열은 이 절차 중 무엇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한밤중의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라는 형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비상계엄을 위한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한 마디로 현 시기 비상계엄의 선포는 정권 연장을 위한 친위 쿠테타일뿐이며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전복을 획책한 내란 세력일 뿐이다.
12월 5일엔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함께 <문화예술인/단체 5,000인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하며,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탄핵안을 부결시킨 내란공범 국민의 힘 당사로 이동해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12월 14일엔 본집회의 곁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많이 확산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일단 열어재껴버린 광장>을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했어요. 자유발언대를 운영하고, 시민의 흥을 돋우는 공연을 펼치고, 민주주의 뱃지도 만들며 광장을 넓혔습니다.
결국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동조해, 한예종 출입통제를 지시한 유인촌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2월 1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유인촌은 지금까지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위한 5분짜리 국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은 이번 내란 사태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를 통해 “(1)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2)문체부는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3)당시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계엄 동조 행위는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의 판단과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4)유인촌이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비상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인촌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언론 매체를 통해 “흔들림 없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가. 인간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자 유인촌은 국무위원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적 증거이다. 유인촌이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과정에서 그 어떤 대학도, 국립대조차도 비상계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오직 문체부 소속의 한예종만이 계엄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유인촌은 이번 윤석열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범이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과 함께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첫번째 항목이 집회 시위의 금지였음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광장이 가진 공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취임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2년여가 지난 2024년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를 포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그러나 윤석열, 오세훈 앞에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무참히 훼손되고 지자체의 조례가 헌법의 가치를 대신하는 민주주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우리 국민과 시민들은 금지를 금지하는 저항으로 반드시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 ― 연대발언(장종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윤석열 탄핵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연대의 활동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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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62-910003-12804 (예금주 :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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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외치며 활동해왔습니다.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하며, 광화문에 예술행동 텐트를 꾸려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해 한예종을 출입통제한 유인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하였고요.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언론 방송 미디어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 소위원회'를 결성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문화사회연구소 및 문화/과학과 함께 광장의 문화정치를 연구해왔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곧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랍니다.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화문 농성장을 침탈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활동도 이어왔습니다.
아래에 주요 활동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엄 이후 문화연대 활동기>라는 꼭지로 3주간 연재할 계획입니다. 1부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는 2024년 12월 광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2부 광화문 광장에서 예술행동을 이어가다는 3월 이후 광화문 농성장 예술행동 텐트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3부 광장의 문화정치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다는 연구 및 정책 제안활동 중심으로 다룹니다.
문화연대는 1년에 한 번, 후원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해의 살림에 큰 힘이 되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후원행사가 예정된 바로 전날, 비상계엄이 발발해버렸죠. 선포가 있자마자 문화연대 활동가와 집행위원은 한달음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지켰고,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문화연대는 즉각 후원의 밤 개최를 취소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데에 온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즉각 긴급성명 <윤석열을 체포하라!>를 발표하고, 윤석열을 후원행사에서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시민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12월 5일엔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함께 <문화예술인/단체 5,000인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하며,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탄핵안을 부결시킨 내란공범 국민의 힘 당사로 이동해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12월 14일엔 본집회의 곁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많이 확산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일단 열어재껴버린 광장>을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했어요. 자유발언대를 운영하고, 시민의 흥을 돋우는 공연을 펼치고, 민주주의 뱃지도 만들며 광장을 넓혔습니다.
결국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동조해, 한예종 출입통제를 지시한 유인촌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2월 1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유인촌은 지금까지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위한 5분짜리 국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은 이번 내란 사태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를 통해 “(1)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2)문체부는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3)당시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계엄 동조 행위는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의 판단과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4)유인촌이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과 함께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첫번째 항목이 집회 시위의 금지였음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광장이 가진 공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연대의 활동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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