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 여는발언 :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오늘이 올드보이 귀환,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가려져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아바타’라 이야기 될 정도로 퇴행 시정을 펼쳤습니다. 공공성‧노동권‧인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행하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여 공공돌봄을 내팽겨 쳤습니다. 보건의료 예산을 반토막내고 시립병원의 열악한 인력·인프라는 방치하여, 시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불러일으겼던 일주체이지만 말로만 무한책임,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교통공사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하여 시민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공익서비스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민관합동 복지, 마을사업과 서사원를 폐지하여 청년, 여성노동자, 돌봄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인권은 폐기할 수 없다. 하지만 국힘 서울시 의회와 협작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헸습니다. 우리 이웃으로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권리, 탈시절 지원 조례를 페기하고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빼앗아 장애인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올드보이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디자인서울’을 ‘매력도시’로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토건개발, 난개발입니다. 한강과 혁신파크, 용산정비창부지, 잠실운동장 등 서울 곳곳을 파헤쳐 시민은 내쫒고 자본을 위한 콘크리트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불공정, 편파시정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생활임금위원회 등은 오세훈 시장들어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친오세훈 편파, 불공정 위원으로 운영되어 민주주의를 후퇴시겼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오세훈 시장 입맛대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행태와 다름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약자와 동행, 매력도시 등 화려한 수사와 전시행정, 포장으로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약자와 동행은 ‘약자팔이’입니다. ‘약자 때리기’, ‘약자죽이기’입니다. 매력도시는 난개발, 콘크리트서울에 불가합니다. 우리 노동사회시민단체는 민선8기, 오세훈 시정 2년을 맞이하여 오세훈 시장의 기만과 거짓을 폭로하고 이를 응징, 심판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통, 반민주, 불공정 행정에 맞선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추진합니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이제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각 영역의 개별적 대응을 넘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공동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공익감사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들은 지난 26일, 27일 이틀 간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부당 행정사례들을 다수 발견하였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청구는 크게 ▲시민 배제, 불통·편파행정, ▲인권 침해 및 차별, ▲예산 낭비의 세 분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세부 청구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정은 시민을 배제하고 불통·편파 행정을 일삼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상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할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2023년 8월까지 2년 넘게 회의 개최는커녕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시 보건의료 노동 다수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강북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정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5년이 지나도록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불통 행정을 일삼았습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도 없이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6천 여 시민이 청구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거부했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도 없이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서울시정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방치·조장했습니다. 2022년 11월 출범한 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비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인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 인권 침해 사항에도 충분한 심의나 정책 권고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무산,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도 별다른 심의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횟수는 2022년부터 그 직전 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홈리스,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의 강제 퇴거 및 인권 침해에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에 의한 거리 홈리스 부당 퇴거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자제 요청 외에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마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쪽방 주민 퇴거 요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손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비용 낭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회계연도에 대한 기후 예산서에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평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정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에 대한 최종 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6월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데에는 2년여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혁신파크 부지 철거 후에 계획이 확정되면 건립한 시설을 다시 철거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리버버스 사업은 재정 수지 전망이 불투명하고, 관련 심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짜 맞추기식 비용 추계, 타당성 조사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사업 쪼개기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태껏 관련 연구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공익감사 청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 지난 2년간의 오세훈 서울시정은 불통·편파, 인권 침해, 예산 낭비라는 형태로 공익을 해쳐 왔습니다. 감사원은 시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서 접수와 동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불통행정, 관료 중심 행정 비판 : 김상철 서울와치 / 문화연대 집행위원 오세훈 서울시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행정의 민주적 장치들이 훼손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훼손은 크게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시민들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는 2015년 시민청구를 수용했던 교통요금 공청회를 2023년에는 무시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장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참여예산제도의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었지만 2022년에는 자치구 수준도 되지 않는 22억 원에 불과한 참여예산사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장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 오세훈 시장의 시간은 시민들의 참여가 부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대되기 시작한 협치가 붕괴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보조사업을 시민단체의 사금고라 비난했지만, 이는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야 하는 법적 조건을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보조사업은 사업을 하는 측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는 측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렇게 문제라는 보조사업을 해온 사업부처 공무원들 중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진 담당자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문제라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측과 보조사업을 집행한 측의 공동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시장 지시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은 무한 면책을 보장받고 시민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달라진 것은 시장 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2년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단지 공무원의 뒷배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손쉽게 행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보와 권한을 독점해서 ‘불법’으 피해갈 수 있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서울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관료주의의 행정기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정기계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시민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울에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 우리 모두 구체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힌 시장이 바로 민주주의 교육의 교보재가 되어버린 현실은 슬프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정을 관료와 시민이 협력하는 공동의 수단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 서울시 난개발과 도시권·주거권 : 이원호 용산정비창공대위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오세훈 시정 중간평가는 시정의 슬로건인 동행・매력특별시, 즉,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라는 슬로건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지난주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서울 약자동행포럼’을 개최하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약자동행 지수 중 주거부분의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며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정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증가가 지수 상승의 이유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실적은 주거안정성도 낮고, 시설도 열악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방식으로 이주했습니다. 쪽방에서 좀 더 나은 쪽, 침수위험 반지하에서 침수위험만 적은 반지하 방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쪽방촌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시의 외면과 방치 속에 서울시가 지정한 쪽방 주민들이 건물주의 불법・부당한 퇴거 위협으로 오늘도 폭염 속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면 철거로 저렴한 주거지를 없애고, 세입자를 내쫓는 개발사업에 오세훈 시장이 너무나도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속통합 재개발과 미니뉴타운으로 불리는 모아타운 등 오 시장 이후 100여 곳이 신규 지정되어, 서울 곳곳에서 오세훈표 투기개발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반지하 폭우 참사의 대책으로,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반지하 세입자가 당했는데, 지원은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소유주와 건설사에게 주는 꼴입니다. 우리는 얕은 시혜적 복지 지원으로 생색내고, 정작 주거권은 나몰라라 하는 기만적인 약자와의 동행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슬로건인 ‘매력 특별시’는 오세훈 시정의 도시계획을 상징하는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은 과연 누구에게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그 실체는 도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국적 투자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구현하겠다 것입니다. 생태・문화로 포장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난개발뿐 아니라 한강 수변 배후지역을 개발하는 콘크리트서울, 토건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서남권 대개조, 강북권 대개조 등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도시 공간을 자본에 유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자본에 매력적인 도시 대개조의 핵심에, 15년 전 과거 오시장때 실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있습니다.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민간 매각을 통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1만㎡의 서울시 소유의 서울혁신파크 부지 역시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하는 상업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모두의 땅인 공공토지를 오세훈 시장의 사유지처럼 여기며, 기업에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과 녹색을 강조하는 그린워싱으로 높은 마천루 빌딩 숲을 세울 때, 우리는 서울 도심에서 밀려날 뿐입니다. 기업과 자본을 위한 도시와 빌딩숲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노동자 민중들이 차별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공간을 요구합니다. * 주민자치 파괴와 지역사회의 어려움 : 김지희 서울풀부리시민사회네트워크 / 사단법인마을 사무처장 풀뿌리 지역활동가들은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세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일구는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마을, 자치, 협치의 시민참여, 주민참여 정책들은 전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더니, 조직이 해체되고, 예산과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지역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자리 교육 문화 주택 돌봄 모든 것을 충족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대안으로 여기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라는 흐름과 대안적 지역사회라는 가치를 갖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다루고 있는 서울시라는 거대 행정에서 ATM기라며, 1조원 사용했다라며, 증명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폄훼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함께 최소한 협력과 소통을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자세가 결여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과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굉장히 우려되는 일들이 수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 정신를 훼손하고 있는 행안부의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내서’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서울시정 입맛에 맞도록 개정하고 싶어합니다. 서울시는 자치하지 말고 협치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시정을 펼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풀뿌리시민사회는 지역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질기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서울시의회 반민생·반인권 의정활동 비판 : 최계연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온지 3년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111명중에 75명이 국민의힘 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 서울시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2년동안 무얼 했습니까.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시키고, 조례를 폐지하자마자 오세훈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서사원을 폐원시켜 4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사실상 폐지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고, 학생인권조례도 최종 폐지시켰습니다. 역사 인식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방의회 최초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니 올해는 경복궁 옆 송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폭우참사 2년이 다가오는데, 올 여름 극한 호우가 온다는데 과연 우리는 안전합니까?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태원참사 역시 2년이 다되어가는데, 누가 책임졌고, 재발방지대책은 과연 무엇입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공공성, 노동권, 인권,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켰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울은 점점 더 가진 자들만 행복한 불평등, 차별, 혐오, 약자기만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 그 약자에 가난한 시민, 장애인, 학생, 노점상은 없습니다.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한 기만적인 약자와의 동행,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를 들러리 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앞장에서 조례 폭거를 하는 서울시의회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민의를 배반하고 부자들만 잘먹고 잘사는 불평등, 차별, 약자기만 서울시의회, 반노동, 반민생, 반인권, 반민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공공성 훼손, 돌봄시장화 비판 : 오대희 서사원공대위 /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의 일상과 생존을 위해 직접 공공돌봄을 운영하던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해산이 되었고 저는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돌봄노동자입니다. 수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소수의 결정으로, 이렇게나 빨리 없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수백명이 이용하던 공공돌봄의 중단과 노동자 해고가 이렇게 쉬운 것인지 이번 해산과정을 통해 알았습니다. 코로나 재난시기를 비롯해 높은 만족도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의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서사원을 없앤다고 국가책임의 돌봄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벌이수단의 시장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없애더니, 아이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민간 개인업자, 시설원장 등에게 떠넘기려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돌봄노동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착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조례 폐지가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한 해산입니다. 해산 과정의 절차 근거는 매우 미비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28조에 따르면 시도서비스원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에 따른 사업 범위, 유형, 위수탁 등의 적정성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구성·설치되지 않고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니다. 제대로된 외부 평가도 없이, 이용자 노동자 모두가 반대해고 실패한 자체 혁신안만 주장하며 지난 5월23일 서사원 이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권한대행을 청산인으로 선임 지정하여 해산을 졸속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 해산을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상 의무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절차와 근거도 미비한 채로 졸속으로 해산을 했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가 윤석렬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기조에 한마음 한뜻으로, 짬짜미식 폭거입니다. 서사원 해산은 이미 열악한 돌봄노동시장으로 대다수 중고령 여성일자리가 되어버린 돌봄노동사회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돌봄 공공성 훼손과 폭거를 규탄하고 각종 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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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약자팔이’와 난개발에 몰두하는 불통행정 멈춰라 -
*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9:3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사원공대위,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공공성을위한서울네트워크
[기자회견문]
2년 전 오늘 오세훈 시장이 ‘약자동행’과 ‘매력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쪽방촌을 방문하는 것으로 민선 8기 서울시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직전의 1년여 보궐 임기를 포함해 지난 3년 3개월간 지켜본 오세훈 서울시정은 10여 년 전 시장 직을 걸면서까지 보편적 복지로서 무상급식을 거부하던 모습과 본질적으로 같다. 한강에 대한 집착과 랜드마크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도시를 파헤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약자 양산’이다. 기만적인 ‘약자팔이’로 이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가 진짜 사용자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를 무기로 노동탄압과 노동권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재난방재 예산은 반토막내고 시립병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생명·안전을 이야기한다.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자며, 노동권과 공공성을 대립시키고 있다. 폭염 속에서 쫓겨나는 쪽방주민을 방치하면서 실효성 없는 쪽방촌 지원책으로 약자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 탄압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학생인권 조례 폐지, 홈리스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강제 퇴거와 부당한 제재, TBS 폐지와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침묵하고 있다.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디자인서울’은 ‘매력도시’로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했다. 한강을 항구로 만들겠다는 서울항, 배타고 한강으로 출퇴근하라는 리버버스를 넘어 수상호텔·수상오피스를 지어 수상생활 일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혁신파크, 용산정비창부지, 잠실운동장 등 서울 곳곳을 파헤치며 개발해 시민은 내쫓고 소비자·관광객·자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의 모래를 파내고 콘크리트로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 재난에 취약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고 불통과 관료중심의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보궐 임기 동안 시민참여와 협업을 통한 혁신 정책, 주민자치와 협치의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데 집중했음은 익히 알려져있다. 심지어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청구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공청회도 거부하고, 광화문광장에 110억 원을 들여 100미터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만들겠다면서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건너뛰었다.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오세훈 시장 들어 2년간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 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나 연구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등 시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라곤 포장지 밖에 없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놓고 이를 감추는 기후동행카드를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초고층빌딩을 지으면서 인위적인 녹지 조성을 약속하며 ‘친환경’으로 포장한다. 취약한 공공의료를 가리면서 ‘손목닥터’ 사업에 예산을 퍼붓고 있다.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축소하고 한강 개발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자연파괴조차 ‘공기업이 참여하니 공공성이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약자’를 들러리 세우며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인권 탄압과 공공성 파괴에 반대한다.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파괴와 난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이 서울과 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 대중적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를 위한 행동 중 하나로 오세훈 서울시의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 등 위법·부당한 문제들을 짚어 시민들의 참여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4년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 여는발언 :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오늘이 올드보이 귀환,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가려져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아바타’라 이야기 될 정도로 퇴행 시정을 펼쳤습니다. 공공성‧노동권‧인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행하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여 공공돌봄을 내팽겨 쳤습니다. 보건의료 예산을 반토막내고 시립병원의 열악한 인력·인프라는 방치하여, 시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불러일으겼던 일주체이지만 말로만 무한책임,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교통공사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하여 시민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공익서비스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민관합동 복지, 마을사업과 서사원를 폐지하여 청년, 여성노동자, 돌봄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인권은 폐기할 수 없다. 하지만 국힘 서울시 의회와 협작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헸습니다. 우리 이웃으로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권리, 탈시절 지원 조례를 페기하고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빼앗아 장애인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올드보이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디자인서울’을 ‘매력도시’로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토건개발, 난개발입니다. 한강과 혁신파크, 용산정비창부지, 잠실운동장 등 서울 곳곳을 파헤쳐 시민은 내쫒고 자본을 위한 콘크리트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불공정, 편파시정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생활임금위원회 등은 오세훈 시장들어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친오세훈 편파, 불공정 위원으로 운영되어 민주주의를 후퇴시겼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오세훈 시장 입맛대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행태와 다름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약자와 동행, 매력도시 등 화려한 수사와 전시행정, 포장으로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약자와 동행은 ‘약자팔이’입니다. ‘약자 때리기’, ‘약자죽이기’입니다. 매력도시는 난개발, 콘크리트서울에 불가합니다.
우리 노동사회시민단체는 민선8기, 오세훈 시정 2년을 맞이하여 오세훈 시장의 기만과 거짓을 폭로하고 이를 응징, 심판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통, 반민주, 불공정 행정에 맞선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추진합니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이제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각 영역의 개별적 대응을 넘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공동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공익감사 청구 취지와 주요 내용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들은 지난 26일, 27일 이틀 간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부당 행정사례들을 다수 발견하였고, 이를 바로잡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청구는 크게 ▲시민 배제, 불통·편파행정, ▲인권 침해 및 차별, ▲예산 낭비의 세 분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세부 청구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정은 시민을 배제하고 불통·편파 행정을 일삼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상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할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2023년 8월까지 2년 넘게 회의 개최는커녕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시 보건의료 노동 다수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강북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정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5년이 지나도록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불통 행정을 일삼았습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도 없이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6천 여 시민이 청구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거부했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도 없이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서울시정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방치·조장했습니다.
2022년 11월 출범한 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비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인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 인권 침해 사항에도 충분한 심의나 정책 권고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무산,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도 별다른 심의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횟수는 2022년부터 그 직전 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홈리스,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의 강제 퇴거 및 인권 침해에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에 의한 거리 홈리스 부당 퇴거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자제 요청 외에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마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쪽방 주민 퇴거 요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손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도 비용 낭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회계연도에 대한 기후 예산서에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사업으로 평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정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에 대한 최종 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6월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데에는 2년여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혁신파크 부지 철거 후에 계획이 확정되면 건립한 시설을 다시 철거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리버버스 사업은 재정 수지 전망이 불투명하고, 관련 심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짜 맞추기식 비용 추계, 타당성 조사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사업 쪼개기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태껏 관련 연구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공익감사 청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 지난 2년간의 오세훈 서울시정은 불통·편파, 인권 침해, 예산 낭비라는 형태로 공익을 해쳐 왔습니다. 감사원은 시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서 접수와 동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불통행정, 관료 중심 행정 비판 : 김상철 서울와치 / 문화연대 집행위원
오세훈 서울시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행정의 민주적 장치들이 훼손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훼손은 크게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시민들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는 2015년 시민청구를 수용했던 교통요금 공청회를 2023년에는 무시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장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참여예산제도의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었지만 2022년에는 자치구 수준도 되지 않는 22억 원에 불과한 참여예산사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장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 오세훈 시장의 시간은 시민들의 참여가 부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대되기 시작한 협치가 붕괴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보조사업을 시민단체의 사금고라 비난했지만, 이는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야 하는 법적 조건을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보조사업은 사업을 하는 측뿐만 아니라 사업을 주는 측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렇게 문제라는 보조사업을 해온 사업부처 공무원들 중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진 담당자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문제라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측과 보조사업을 집행한 측의 공동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시장 지시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은 무한 면책을 보장받고 시민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달라진 것은 시장 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2년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단지 공무원의 뒷배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손쉽게 행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보와 권한을 독점해서 ‘불법’으 피해갈 수 있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서울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관료주의의 행정기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정기계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시민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울에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 우리 모두 구체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힌 시장이 바로 민주주의 교육의 교보재가 되어버린 현실은 슬프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정을 관료와 시민이 협력하는 공동의 수단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 서울시 난개발과 도시권·주거권 : 이원호 용산정비창공대위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오세훈 시정 중간평가는 시정의 슬로건인 동행・매력특별시, 즉,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라는 슬로건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지난주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서울 약자동행포럼’을 개최하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약자동행 지수 중 주거부분의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며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정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증가가 지수 상승의 이유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실적은 주거안정성도 낮고, 시설도 열악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방식으로 이주했습니다. 쪽방에서 좀 더 나은 쪽, 침수위험 반지하에서 침수위험만 적은 반지하 방으로 이주시키는 방식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쪽방촌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시의 외면과 방치 속에 서울시가 지정한 쪽방 주민들이 건물주의 불법・부당한 퇴거 위협으로 오늘도 폭염 속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면 철거로 저렴한 주거지를 없애고, 세입자를 내쫓는 개발사업에 오세훈 시장이 너무나도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속통합 재개발과 미니뉴타운으로 불리는 모아타운 등 오 시장 이후 100여 곳이 신규 지정되어, 서울 곳곳에서 오세훈표 투기개발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반지하 폭우 참사의 대책으로,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반지하 세입자가 당했는데, 지원은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소유주와 건설사에게 주는 꼴입니다. 우리는 얕은 시혜적 복지 지원으로 생색내고, 정작 주거권은 나몰라라 하는 기만적인 약자와의 동행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슬로건인 ‘매력 특별시’는 오세훈 시정의 도시계획을 상징하는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은 과연 누구에게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그 실체는 도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국적 투자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구현하겠다 것입니다. 생태・문화로 포장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난개발뿐 아니라 한강 수변 배후지역을 개발하는 콘크리트서울, 토건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서남권 대개조, 강북권 대개조 등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도시 공간을 자본에 유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자본에 매력적인 도시 대개조의 핵심에, 15년 전 과거 오시장때 실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있습니다.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민간 매각을 통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1만㎡의 서울시 소유의 서울혁신파크 부지 역시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하는 상업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모두의 땅인 공공토지를 오세훈 시장의 사유지처럼 여기며, 기업에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과 녹색을 강조하는 그린워싱으로 높은 마천루 빌딩 숲을 세울 때, 우리는 서울 도심에서 밀려날 뿐입니다. 기업과 자본을 위한 도시와 빌딩숲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노동자 민중들이 차별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공간을 요구합니다.
* 주민자치 파괴와 지역사회의 어려움 : 김지희 서울풀부리시민사회네트워크 / 사단법인마을 사무처장
풀뿌리 지역활동가들은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세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일구는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마을, 자치, 협치의 시민참여, 주민참여 정책들은 전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더니, 조직이 해체되고, 예산과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지역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자리 교육 문화 주택 돌봄 모든 것을 충족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대안으로 여기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라는 흐름과 대안적 지역사회라는 가치를 갖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다루고 있는 서울시라는 거대 행정에서 ATM기라며, 1조원 사용했다라며, 증명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폄훼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함께 최소한 협력과 소통을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자세가 결여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과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굉장히 우려되는 일들이 수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 정신를 훼손하고 있는 행안부의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내서’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서울시정 입맛에 맞도록 개정하고 싶어합니다.
서울시는 자치하지 말고 협치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시정을 펼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풀뿌리시민사회는 지역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질기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서울시의회 반민생·반인권 의정활동 비판 : 최계연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온지 3년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111명중에 75명이 국민의힘 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 서울시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2년동안 무얼 했습니까.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시키고, 조례를 폐지하자마자 오세훈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서사원을 폐원시켜 4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사실상 폐지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되었고, 학생인권조례도 최종 폐지시켰습니다. 역사 인식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방의회 최초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니 올해는 경복궁 옆 송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폭우참사 2년이 다가오는데, 올 여름 극한 호우가 온다는데 과연 우리는 안전합니까?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태원참사 역시 2년이 다되어가는데, 누가 책임졌고, 재발방지대책은 과연 무엇입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공공성, 노동권, 인권,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켰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울은 점점 더 가진 자들만 행복한 불평등, 차별, 혐오, 약자기만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 그 약자에 가난한 시민, 장애인, 학생, 노점상은 없습니다.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한 기만적인 약자와의 동행,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를 들러리 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앞장에서 조례 폭거를 하는 서울시의회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민의를 배반하고 부자들만 잘먹고 잘사는 불평등, 차별, 약자기만 서울시의회, 반노동, 반민생, 반인권, 반민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공공성 훼손, 돌봄시장화 비판 : 오대희 서사원공대위 /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의 일상과 생존을 위해 직접 공공돌봄을 운영하던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해산이 되었고 저는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돌봄노동자입니다. 수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소수의 결정으로, 이렇게나 빨리 없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수백명이 이용하던 공공돌봄의 중단과 노동자 해고가 이렇게 쉬운 것인지 이번 해산과정을 통해 알았습니다.
코로나 재난시기를 비롯해 높은 만족도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의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서사원을 없앤다고 국가책임의 돌봄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벌이수단의 시장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없애더니, 아이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민간 개인업자, 시설원장 등에게 떠넘기려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돌봄노동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착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조례 폐지가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한 해산입니다.
해산 과정의 절차 근거는 매우 미비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28조에 따르면 시도서비스원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에 따른 사업 범위, 유형, 위수탁 등의 적정성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구성·설치되지 않고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니다. 제대로된 외부 평가도 없이, 이용자 노동자 모두가 반대해고 실패한 자체 혁신안만 주장하며 지난 5월23일 서사원 이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권한대행을 청산인으로 선임 지정하여 해산을 졸속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 해산을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상 의무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절차와 근거도 미비한 채로 졸속으로 해산을 했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가 윤석렬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기조에 한마음 한뜻으로, 짬짜미식 폭거입니다.
서사원 해산은 이미 열악한 돌봄노동시장으로 대다수 중고령 여성일자리가 되어버린 돌봄노동사회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돌봄 공공성 훼손과 폭거를 규탄하고 각종 위반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