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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떼를 쓰는 건 국민의 힘이다 ― 제20대 윤석열 정부에 따른 인수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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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를 쓰는 건 국민의 힘이다 

― 제20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문화연대 박이현



지난 4월 19일, 제20대 윤석열 정부에 따른 인수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문화연대 활동가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교묘한 혐오 선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아직 '23년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민생4대법안'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한 지체장애인이 동대입구역에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다리가 빠져 30분간 빠져나오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전동차를 밀어내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러한 위협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매일 받고 살아가야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비단 그 위험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혹은 겪게될 위험일 겁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이 단지 장애인 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와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투쟁이 비문명적이라고 합니다. 정책과 예산에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며, 떼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이동받지 못해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해 노동하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떼를 쓰는 건 오히려 이준석 대표입니다. 


전장연이 인수위에 제출한 '장애권리예산'은 행정 흐름상 정부가 내년 예산의 로드맵을 잡는 4월 말, 5월초에 그 규모가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비장애인-장애인 갈라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집권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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