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활동후기그 관료들은 과연 블랙리스트 죄값을 충분히 치뤘나 ―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 공무원 징계 중단 청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활동후기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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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료들은 과연 블랙리스트 죄값을 충분히 치뤘나

―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 공무원 징계 중단 청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활동후기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10시 50분 

■ 장소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서울특별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 주관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지난 4월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또한번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인물이었던 문화부 고위 공무원 2명(용호성, 김낙중)에 대해 문화부가 뒤늦게 징계를 추진하자 문화부 전직 장·차관 등이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명을 요청한 전직 장·차관들의 논리는 이들 2인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과 이미 4년의 시간동안 불이익을 받으면서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용호성과 김낙중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인물이 맞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정치적 협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구명을 요청한 전직 장·차관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크고 작게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범죄자가 범죄자를 감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4년간 충분히 불이익을 받으며 죄값을 치렀다는 논리 또한 말이 안됩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 예술인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았다는 불이익과 문화예술생태계를 파괴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의 경중은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용호성, 김낙중 등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문화부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할 것을 새정부에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과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까요?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일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