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선거_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
무능과 반민주적인 정권을 지나 2025년 여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대개혁과
이를 가능케 할 체제 전환의 상상력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거리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파면이 단지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화연대는 시민의 일상과 감정, 관계와 상상력의 조건까지 변화시키는
보다 깊은 사회적 전환, ‘문화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문화적 전환’을 통해 시민 권리 보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정책을 요구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식 속에서,
내란 이후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1. 국정 운용의 가치이자 원리로서 문화정책 재개념화
(1) 업종이나 분야를 넘어 ‘사회 구성과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서 <문화사회>
(2)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사업이 아닌 ‘국가 정책의 연결과 공유’로서 문화정책
(3) 국가가 직면한 핵심 정책 과제‧의제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접근을 적극적으로 반영
: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지방분권, 기술융합, 성평등, 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돌봄, 불평등 외
(4)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통합적 국정 운용 : 문화부총리 제도 도입, 대통령실 문화수석 신설
2. 문화행정의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제도 개혁 추진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업무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는 국정 과제‧의제 연계 사업, 부처간 정책 협력, 국가단위 국제업무, 국가 단위 문화환경 조성‧관리 등을 중심으로 업무 재편
◦ 문화정책을 예술, 지역문화(생활문화, 지역관광, 문화예술교육, 향유 사업 등 포함), 스포츠, 문화경제(문화산업, 관광산업 포함), 문화유산 중심의 큰 축으로 재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과 단위 조직‧업무 재편을 통해 소속 전문기관들에 대한 중복 업무, 정책사업 외주화, 과잉 관리 체계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보처 업무 폐지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전문기관 재구성‧활성화 추진
◦ 국가예술위원회 포괄적 재구성 : 예술복지, 예술경영 등 포함하여 독립적인 예술위원회 구축
◦ 지역문화위원회 설립 : 유명무실한 지역문화진흥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지역문화위원회 및 지역문화기금 설립
◦ 문화경제청 설립 : 콘텐츠 장르별 지원사업 수준이 아닌 국가 단위 중장기 창조경제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진흥원 재구성. 문화분야 산업, 일자리, R&D 등에 대한 투자 강화
3. 문화 분야 지원사업 체계 혁신
(1) 문화재정 중장기 정책 수립 : 문화재원 확대와 다각화
◦ 문화예산 3% 확대
◦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한 문화 재원 확보(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 해결)
◦ ‘지방문화세’ 신설 혹은 ‘지방교육세’를‘지방교육문화세’로 개정 추진
◦ 문화ㆍ예술 지원 관련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재원 다각화 등 추진
◦ 지방이양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사업과 예산 떠넘기기에 대한 대책 마련
(2) 문화예산 집행 과정과 지원사업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만들기가 아닌 창작자ㆍ시민(사람)을 위한 지원
◦ 불신에 기초한 관리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과 협력의 과정으로 접근
◦ 행정편의가 아니라 정책 대상(문화예술계)과 시민(이용자)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문화ㆍ예술 활동의 현장과 시간을 고려한 지원사업 제도 마련
- “겨울과 봄에도 예술 할 수 있는 사회”
- “사업이 아닌 사람, 보조사업자가 아닌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회”
4. 문화정책의 통합과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
(1) 지속가능성과 생태문화에 기반한 탈성장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2) 초고령사회‧사회적돌봄 대응과 지역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문화 생태계 정책 수립
(3) 창의적인 미래 문화경제‧산업ㆍ일자리 준비와 문화노동 환경 개혁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4) 기술과 예술 혁신과 융합을 준비하는 법제도 및 지원사업 정비
(5) 생활스포츠 도시 중장기 정책과 지원사업 추진
5. 문화정책 법제도 정비
(1)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2) 헌법 개정과 제7공화국 준비 : 문화국가에서 문화사회로, 녹색헌법 연계
(3) 문화 3법 정비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법 등 개정
(4) 지역문화 재구조화‧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5) (가칭)<예술기본법> 제정
(6) 예술 창작과 노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7) 저작권법 정비 : 사회적 가치와 창작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공정이용 가치‧원칙 강화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
※ 10대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향후 일정으로는
(1) 원내 정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_문화연대 문화정책 제안서'에 대한 당별 질의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문화예술계 단체들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야할 문화정책을 논의하는 '(가칭)다음 정부에게 바라는 문화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문화연대 문화정책 내용을 알리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정책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연대 활동 외에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진행하는
문화정책 관련 다양한 토론회 일정과 정책 내용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선거_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
무능과 반민주적인 정권을 지나 2025년 여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대개혁과
이를 가능케 할 체제 전환의 상상력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거리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파면이 단지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화연대는 시민의 일상과 감정, 관계와 상상력의 조건까지 변화시키는
보다 깊은 사회적 전환, ‘문화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문화적 전환’을 통해 시민 권리 보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정책을 요구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식 속에서,
내란 이후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과제
1. 국정 운용의 가치이자 원리로서 문화정책 재개념화
(1) 업종이나 분야를 넘어 ‘사회 구성과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서 <문화사회>
(2)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사업이 아닌 ‘국가 정책의 연결과 공유’로서 문화정책
(3) 국가가 직면한 핵심 정책 과제‧의제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접근을 적극적으로 반영
: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지방분권, 기술융합, 성평등, 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돌봄, 불평등 외
(4)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통합적 국정 운용 : 문화부총리 제도 도입, 대통령실 문화수석 신설
2. 문화행정의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제도 개혁 추진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업무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는 국정 과제‧의제 연계 사업, 부처간 정책 협력, 국가단위 국제업무, 국가 단위 문화환경 조성‧관리 등을 중심으로 업무 재편
◦ 문화정책을 예술, 지역문화(생활문화, 지역관광, 문화예술교육, 향유 사업 등 포함), 스포츠, 문화경제(문화산업, 관광산업 포함), 문화유산 중심의 큰 축으로 재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과 단위 조직‧업무 재편을 통해 소속 전문기관들에 대한 중복 업무, 정책사업 외주화, 과잉 관리 체계 개혁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보처 업무 폐지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전문기관 재구성‧활성화 추진
◦ 국가예술위원회 포괄적 재구성 : 예술복지, 예술경영 등 포함하여 독립적인 예술위원회 구축
◦ 지역문화위원회 설립 : 유명무실한 지역문화진흥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지역문화위원회 및 지역문화기금 설립
◦ 문화경제청 설립 : 콘텐츠 장르별 지원사업 수준이 아닌 국가 단위 중장기 창조경제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진흥원 재구성. 문화분야 산업, 일자리, R&D 등에 대한 투자 강화
3. 문화 분야 지원사업 체계 혁신
(1) 문화재정 중장기 정책 수립 : 문화재원 확대와 다각화
◦ 문화예산 3% 확대
◦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한 문화 재원 확보(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 해결)
◦ ‘지방문화세’ 신설 혹은 ‘지방교육세’를‘지방교육문화세’로 개정 추진
◦ 문화ㆍ예술 지원 관련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재원 다각화 등 추진
◦ 지방이양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사업과 예산 떠넘기기에 대한 대책 마련
(2) 문화예산 집행 과정과 지원사업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만들기가 아닌 창작자ㆍ시민(사람)을 위한 지원
◦ 불신에 기초한 관리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과 협력의 과정으로 접근
◦ 행정편의가 아니라 정책 대상(문화예술계)과 시민(이용자)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문화ㆍ예술 활동의 현장과 시간을 고려한 지원사업 제도 마련
- “겨울과 봄에도 예술 할 수 있는 사회”
- “사업이 아닌 사람, 보조사업자가 아닌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회”
4. 문화정책의 통합과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
(1) 지속가능성과 생태문화에 기반한 탈성장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2) 초고령사회‧사회적돌봄 대응과 지역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문화 생태계 정책 수립
(3) 창의적인 미래 문화경제‧산업ㆍ일자리 준비와 문화노동 환경 개혁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4) 기술과 예술 혁신과 융합을 준비하는 법제도 및 지원사업 정비
(5) 생활스포츠 도시 중장기 정책과 지원사업 추진
5. 문화정책 법제도 정비
(1) (가칭)<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2) 헌법 개정과 제7공화국 준비 : 문화국가에서 문화사회로, 녹색헌법 연계
(3) 문화 3법 정비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법 등 개정
(4) 지역문화 재구조화‧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5) (가칭)<예술기본법> 제정
(6) 예술 창작과 노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7) 저작권법 정비 : 사회적 가치와 창작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공정이용 가치‧원칙 강화
다음 정부 10대 문화정책 제안
※ 10대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향후 일정으로는
(1) 원내 정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_문화연대 문화정책 제안서'에 대한 당별 질의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문화예술계 단체들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야할 문화정책을 논의하는 '(가칭)다음 정부에게 바라는 문화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문화연대 문화정책 내용을 알리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정책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연대 활동 외에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진행하는
문화정책 관련 다양한 토론회 일정과 정책 내용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