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운동의 전환을 위한 연속 정책 집담회 “REBOOT”>
내란 사태와 새 정부의 출범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21대 대선을 맞이하여 별도의 정책과제집을 제안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10대 과제로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발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각각의 의제들을 좀 더 뾰족하게 다듬는 과정으로 연속 정책 집담회를 준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 일시: 2025년 7월 초 ~ 10월 중순 (격주 목요일 19시 개최)
○ 참여방식: 온라인 ZOOM(사전신청 접수)
○ 진행방식: 발제 및 토론자 발표 이후 참여자 자유토론(약 2시간 소요)
○ 내용
[1회차_종료] 7.3.(목) 19시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문화정책의 전환, 어디서 부터 시작 할 것인가”
○ 창의한국 이래 이어진 문화정책의 프레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의 공통 감각을 만들고 사회정책의 원리와 방향으로서 문화정책의 전환과 확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
○ 탈성장과 탈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의 가능성과 새로운 정책적 틀을 바탕으로 한 문화운동 전환의 방향 모색
ᐧ 발제(20분 내외) : 이원재(문화연대 집행위원장)
ᐧ 토론(10분 내외)
-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2회차_종료] 7.17.(목) 19시
“새 정부의 문화재정 원칙과 예산 수립의 방향에 대한 제언”
○ 문화재정 2% 달성과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재정 목표만으로는 현재의 문화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화재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성찰적 논의
ᐧ 발제(20분 내외) :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ᐧ 토론(10분 내외)
- 송진호(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
- 신정호(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부장)
[3회차_종료] 8.7.(목) 19시
“문화관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와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행정 조직재편의 방향”
○ 문화관료의 권력화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문화행정의 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문화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방법을 모색
ᐧ 발제(20분 내외) : 홍태림(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ᐧ 토론(10분 내외)
-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
- 이윤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4회차] 8.14.(목) 19시
“문화산업 기층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예술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과제”
○ 문화산업의 성장과 다각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술노동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의 필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
○ 당사자성을 넘어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산업 예술노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ᐧ 발제(20분 내외) : 이종임(경희대 객원교수)
ᐧ 토론(10분 내외)
-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남효민(문화연대 집행위원, 라디오방송작가)
- 안병호(문화예술노동연대 집행위원장/전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5회차] 8.21.(목) 19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득보장과 사회보장 정책 과제”
○ 사회보장을 넘어 소득보장으로 까지 이어지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어떠한 원칙과 방향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구현해 갈 것인지 모색
ᐧ 발제(20분 내외) : 이동연(문화연대 공동대표)
ᐧ 토론(10분 내외)
-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최영화(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회차] 9.4.(목) 19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과제와 실천”
○ 문화정책 영역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문화다양성의 과제는 이주,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장막을 걷어내는데 문화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ᐧ 발제(20분 내외) : 최준영(문화사회연구소 소장)
ᐧ 토론(10분 내외)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1조넷)
- 홍명교(플랫폼C)
[7회차] 9.18.(목) 19시
"새 정부 스포츠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 살 만한 삶을 위한 스포츠를 향해"
○ 스포츠는 시민들의 삶,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적 경험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핵심적인 문화정책의 일부로 다뤄저야 함
○ 스포츠 정책의 가치적 전환과 문화정책으로서의 새로운 위상 제고를 위하여 현시기 요구되어지는 정책, 운동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ᐧ 발제(20분 내외) : 함은주(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문화연대 집행위원)
ᐧ 토론(10분 내외)
- 김희진(체육시민연대),
- 박이현(문화연대 대안체육회)
- 정진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팀)
[8회차] 10.2.(목) 19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문화정책, 제도를 넘어 일상으로”
○ 지금까지의 중앙-광역-기초-시민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실행체계는 물론이고, 행정을 통해 공급되는 사업으로서가 아닌 지역의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꿔가는 문화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방법으로서 지역문화정책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발제 :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
* 토론
- 최선영(문화예술기획자)
- 이승희(시민자치문화센터 두레장)
[9회차] 10.16.(목) 19시
“(문화예술 분야)AI 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 AI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과 문명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운동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
* 발제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서정(작가, 한국웹소설작가연합)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산디(AI윤리레터)
* 문의 : culture918@gmail.com
○ 창의한국 이래 이어진 문화정책의 프레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의 공통 감각을 만들고 사회정책의 원리와 방향으로서 문화정책의 전환과 확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
○ 탈성장과 탈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의 가능성과 새로운 정책적 틀을 바탕으로 한 문화운동 전환의 방향 모색
ᐧ 발제(20분 내외) : 이원재(문화연대 집행위원장)
ᐧ 토론(10분 내외)
-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2회차_종료] 7.17.(목) 19시
“새 정부의 문화재정 원칙과 예산 수립의 방향에 대한 제언”
○ 문화재정 2% 달성과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재정 목표만으로는 현재의 문화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화재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성찰적 논의
ᐧ 발제(20분 내외) :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ᐧ 토론(10분 내외)
- 송진호(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
- 신정호(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부장)
[3회차_종료] 8.7.(목) 19시
“문화관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와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행정 조직재편의 방향”
○ 문화관료의 권력화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문화행정의 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문화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방법을 모색
ᐧ 발제(20분 내외) : 홍태림(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ᐧ 토론(10분 내외)
-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
- 이윤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4회차] 8.14.(목) 19시
“문화산업 기층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예술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과제”
○ 문화산업의 성장과 다각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술노동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의 필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
○ 당사자성을 넘어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산업 예술노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ᐧ 발제(20분 내외) : 이종임(경희대 객원교수)
ᐧ 토론(10분 내외)
-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남효민(문화연대 집행위원, 라디오방송작가)
- 안병호(문화예술노동연대 집행위원장/전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5회차] 8.21.(목) 19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득보장과 사회보장 정책 과제”
○ 사회보장을 넘어 소득보장으로 까지 이어지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어떠한 원칙과 방향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구현해 갈 것인지 모색
ᐧ 발제(20분 내외) : 이동연(문화연대 공동대표)
ᐧ 토론(10분 내외)
-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최영화(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회차] 9.4.(목) 19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과제와 실천”
○ 문화정책 영역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문화다양성의 과제는 이주,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장막을 걷어내는데 문화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ᐧ 발제(20분 내외) : 최준영(문화사회연구소 소장)
ᐧ 토론(10분 내외)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1조넷)
- 홍명교(플랫폼C)
[7회차] 9.18.(목) 19시
"새 정부 스포츠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 살 만한 삶을 위한 스포츠를 향해"
○ 스포츠는 시민들의 삶,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적 경험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핵심적인 문화정책의 일부로 다뤄저야 함
○ 스포츠 정책의 가치적 전환과 문화정책으로서의 새로운 위상 제고를 위하여 현시기 요구되어지는 정책, 운동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ᐧ 발제(20분 내외) : 함은주(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문화연대 집행위원)
ᐧ 토론(10분 내외)
- 김희진(체육시민연대),
- 박이현(문화연대 대안체육회)
- 정진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팀)
[8회차] 10.2.(목) 19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문화정책, 제도를 넘어 일상으로”
○ 지금까지의 중앙-광역-기초-시민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실행체계는 물론이고, 행정을 통해 공급되는 사업으로서가 아닌 지역의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꿔가는 문화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방법으로서 지역문화정책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
* 발제 :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
* 토론
- 최선영(문화예술기획자)
- 이승희(시민자치문화센터 두레장)
[9회차] 10.16.(목) 19시
“(문화예술 분야)AI 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 AI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과 문명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운동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
* 발제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서정(작가, 한국웹소설작가연합)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산디(AI윤리레터)